자연재해 대책법
[법률제6095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장 總則
▣ 제1조 (目的)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책임자"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이하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등을 말한다.
3. "방재시설"이라 함은 재해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國家등의 責務) ①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방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國民의 義務)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防災組織
제5조 (災害對策委員會)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改正 99·1·29]
②재해대책위원회는 民防衛基本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방재분야의 분과위원회의 지위를 겸한다.
▣ 제6조 (災害對策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①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改正 99·1·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改正 99·1·29, 99·5·24]
1. 재경경제부·국방부·교육부·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재해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의 조정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災害對策本部의 設置)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재해대책본부를, 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재해대책본부를 둔다. [改正 99·1·29]
▣ 제8조 (中央災害對策本部의 組織) ①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改正 99·1·29]
③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指示등) ①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협조의 요청이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 (中央災害對策本部의 운영등)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地方災害對策本部의 組織등) ①시·도재해대책본부 및 시·군·구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시·도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되고, 차장(이하 "시·도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지사(부시장·부지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가 된다.
③시·군·구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이하 "시·군·구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④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은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으로, "차장"은 "시·도차장" 또는 "시·군·구차장"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재해대책본부"로, "대통령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제12조 (水防團의 設置·運營)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 (防災組織의 共助)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경찰관서· 소방관서·군부대등 관련기관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防災計劃
제14조 (防災基本計劃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을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확정한 후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제15조 (防災基本計劃事項) 방재기본계획에는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방재집행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6조 (防災執行計劃의 작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방재집행계획을 民防衛基本法에 위한 민방위집행계획에 포함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改正 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제17조 (防災執行計劃事項) 방재집행계획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세부집행계획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의 작성기준이 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8조 (防災細部執行計劃의 작성) ①지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③지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세부집행계획에는 방재집행계획에서 정한 사항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地域防災計劃의 작성) ①시·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시·도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民防衛基本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도방재계획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방재계획에 따라 시·군·구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民防衛基本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改正 99·1·29]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방재계획을 지체없이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地域防災計劃事項) 지역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기상 및 수문(水文)정보,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및 피난대책에 관한 사항
3. 수방·구조·진화·위생·급수등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등의 조달 및 비축, 수송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관계지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 (民防衛計劃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 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이하 "방재계획"이라 한다)은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민방위계획중 방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4장 災害豫防
제22조 (災害豫防)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5.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6.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 (防災敎育·訓練 및 弘報)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방재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교육·훈련과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훈련은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할 수 있다.
▣ 제24조 (物資·資材의 비축등)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방재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5조 (災害危險地區의 지정등)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그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災害危險地區整備計劃) ①방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재해위험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9·1·29]
▣ 제27조 (災害豫防의 지도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9]
▣ 제28조 (災害影響評價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이하 "재해영향"이라 한다)을 예측·분석하고 재해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 (評價書의 작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의 재해영향을 평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에 상응하는 재해영향 경감방안이 규정되어 있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수시 유출량을 증대하게 하는 도시 및 산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2. 하천의 수위를 증가하게 하는 하천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②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평가서작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술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와 평가항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評價書의 協議등) ①사업자중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그 평가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④승인기관의 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9]
▣ 제31조 (災害影響評價委員會) ①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改正 99·1·29]
②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評價結果의 이행등)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재해완화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자가 협의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제5장 地震防災對策
제33조 (地震防災對策의 강화)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제34조 (耐震設計基準의 設定)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관계법령등에 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改正 99·9·7]
1. 建築法에 의한 건축물
2. 道路法에 의한 도로
3. 原子力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4. 特定多目的댐法에 의한 다목적 댐
4.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에 의한 다목적 댐 [[施行日 2000·3·8]]
5. 電氣事業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6. 空港法에 의한 공항시설
7. 鐵道法에 의한 철도
8. 都市鐵道法에 의한 도시철도
9.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法에 의한 고속철도
10. 港灣法에 의한 항만시설
11. 漁港法에 의한 어항시설
12.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한 화약류 저장소 및 취급소
13. 石油事業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4. 水道法에 의한 수도시설
15.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6. 都市가스事業法·高壓가스安全管理法등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시설중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등의 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35조 (地震觀測의 통지) 기상청장 및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의 지진, 화산현상등에 대한 관측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災害應急對策
제36조 (災害應急對策)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지진방재·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 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6. 급수수단의 확보
7.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 (發見者의 申告등)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 자연현상이나 징후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나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기상청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 (災害豫·警報의 發令등) ①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放送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9조 (應急措置)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0조 (出動命令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방위대·수방단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찰관서의 장, 지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1조 (物件의 제거·사용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토석·목재 기타 물건 또는 장비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9]
▣ 제42조 (退去措置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을 퇴거하게 하거나 관광지·산간계곡·바다등에서 관광객등을 대피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 (警戒區域의 設定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응급조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4조 削除 [99·1·29]
▣ 제45조 (應急措置의 지원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46조 削除 [99·1·29]
▣ 제47조 (施設·物資의 관리·사용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병원·교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건물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집하·판매·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물자취급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는 것
4.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물자를 보관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자·물자취급업자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通行制限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등을 행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9조 (應急措置의 代行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는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통보하고 대행할 수 있다.
▣ 제50조 (指定機關의 長의 應急措置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改正 99·1·29]
▣ 제51조 (問責要求등)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災害復舊
제52조 (被害狀況의 보고)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제53조 (災害復舊義務) 방재책임자는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 (中央合同調査)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제55조 (災害復舊計劃의 확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해복구계획은 지체없이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제56조 (豫算措置)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7조 (災害臺帳)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재산등에 관한 피해상황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補則
제58조 (費用의 부담) ①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방재책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 제59조 (應急支援에 필요한 비용) ①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 削除 [99·1·29]
▣ 제61조 (損失補償)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또는 제47조(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土地收用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土地收用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2조 (國庫補助등) ①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1·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영농·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기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3조 (災害對策基金의 積立)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地方稅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64조 (災害對策基金의 運用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韓國防災協會의 設立) ①재해대책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와 정보교류, 총체적인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
⑤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전파
3.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타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제66조 (協會의 定款등) ①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削除 [99·1·29]
③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 (權限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9]
제9장 罰則
제68조 (罰則)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9조 (罰則)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9·1·29]
▣ 제70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퇴거 또는 대피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7조제1항제4호(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71조 (罰則)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행한 금지 또는 제한처분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제72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農漁業災害對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風水害對策法"을 "自然災害對策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風水害對策法"을 "自然災害對策法"으로 한다.
④(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風水害對策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9·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668 7호 일부개정 2000. 01. 08.]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5·24, 2000·1·8]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
2. 지방산림관리청장
3. 체신청장
4. 지방환경관리청장
5.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소장을 포함한다)
6. 지방항공청장
7. 홍수통제소장
8. 지방철도청장
9. 지방해양수산청장
10. 한국주택은행장
11. 한국전력공사 사장
12. 농업기반공사 사장
13. 대한주택공사 사장
14.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5. 한국도로공사 사장
16. 한국방송공사 사장
17. 한국토지공사 사장
18.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19. 한국가스공사 사장
20.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3. 임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6. 대한적십자사 총재
27.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28. 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29.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30.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제3조 (방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3·31]
1.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
2. 도로 및 철도시설중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석축등
3. 상·하수도시설중 취수·배수·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등
4. 수리시설중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방조제, 하구둑, 용수로·배수로 및 보등
5. 사방시설중 사방댐 및 야계사방등
6. 댐시설중 다목적댐, 발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및 농업용수댐등
7. 항만 및 어항시설중 방파제·방사제·파제제·갑문 및 안벽등
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4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의 임기등) ①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재해대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재해대책위원회 서무등) ①재해대책위원회의 의안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1급 내지 3급공무원중에서,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3·31]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재해대책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재해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재해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재해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를 포함하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6·8·8, 99·3·31, 99·5·24]
1.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 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2. 조달청·경찰청·산림청·철도청·해양경찰 청·기상청 및 문화재관리국
제9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총괄조정관은 행정자치부소속 1급공무원중 민방위재난통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통제관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담당관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각 과장이 된다. [개정 99·3·31]
③실무반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 행정(2)부시장이, 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방단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은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리별로 설치한다. 이 경우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 이상의 통·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8]
제13조 (수방단의 조직기준) ①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수방단의 단장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된다.
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8]
제14조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3. 방재의식의 계몽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②수방단원의 소집은 민방위대원의 동원으로 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0·1·8]
제15조 (수방단의 세부운영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방재기본계획의 작성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시행 전년도 4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에 따라 6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차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기본계획을 9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17조 (방재기본계획의 수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기본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4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5월말까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18조 (방재기본계획사항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3·31]
1.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방재체제
나. 장기적인 재해대책사업
다. 방재정보관리체제
라. 방재과학기술의 연구·발전
마. 방재체제의 전산화계획
바. 방재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사항
2. 방재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
가 .수방용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나. 방재상 필요한 교육·훈련
다.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정비
라.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대책
마. 주민대피계획
바. 홍수 예보·경보 및 댐운영 요령
사.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아. 수난구조 및 응급구호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자. 방역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대책
차. 전기·통신의 긴급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카.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협조
타. 재해복구
파. 재해예방 사업계획
하. 가뭄지역 관리대책
거. 지진 방재대책
너. 겨울철 재해예방대책
더. 백중 사리 재해예방대책
제19조 (방재집행계획의 작성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말까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확정·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집행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20조 (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등) ①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의 장은 1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세부집행계획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21조 (지역방재계획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계획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까지 확정된 시·도 방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말까지 당해 시·군·구 지역방재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지사 및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22조 (재해예방) 법 제2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피해원인 조사분석
2.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한 홍수유출량 감소대책
3.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통계조사 및 물공급대책
제23조 (방재시설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①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 : 3월에서 5월중 1회이상 실시
2. 재해기간중 점검 : 6월에서 10월중 수시로 실시
3. 기타 점검 : 11월에서 2월중 겨울철 재해를 대상으로 1회이상 실시
②제1항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방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그 결과를 관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방재교육·훈련·홍보)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은 매년 4월말까지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 방재전반에 대하여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훈련은 도상훈련·방재전산훈련·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법 제16조의 방재집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는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등 일반적인 사항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 (방재의 날 행사)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하여 재해취약요인 일제점검, 방재훈련 및 방재행정세미나등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②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및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국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원인별로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정한다. [개정 99·3·31]
②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산사태·낙석·언덕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27조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①내지 ④삭제 [99·3·31]
⑤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안의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및 정비상황을 종합하여 각각 시·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28조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재해영향을 평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사업지구안에 한한다)
3. 재해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감대책의 이행등에 관한 계획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문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29조 (주민의 의견수렴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중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2. 당해 지역에서의 재해발생상황에 대한 조사내용
3. 사업계획과 재해영향평가 분석내용
4.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5. 기타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재해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이 30일이상 이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공람기간
3. 공람장소
4.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 (평가서작성대행자의 자격)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개정 99·3·31]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3. 재해에 관한 연구·조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제31조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등)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시기와 승인기관의 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대상사업범위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지구의 배수계획이 바다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이를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99·3·31]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정성적 평가항목
가. 지형
나. 지질
다. 기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정량적 평가항목
가. 발생가능한 재해의 종류 및 빈도
나. 확률강우량·강우분포양상
다. 불투수면적 및 유출량
라.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
마. 기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협의내용의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 이 경우 평가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3·31]
제33조 (이의신청과 재협의)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요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의 분석 및 평가
제34조 (사업계획변경과 재협의)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사업계획면적이 협의결과 통보시의 사업계획면적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수차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 협의결과 통보시의 사업계획 면적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시 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한다.
가. 사업계획변경의 내용
나.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다.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제35조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3·31]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99·3·31]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과장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9·3·31]
⑤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6조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의 적정성
2.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사항의 적정성
3. 삭제 [99·3·31]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7조 (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등)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 (평가위원회위원의 수당등)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평가서의 검토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8]
제39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99·3·31]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3·31]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재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99·3·31]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 (이행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따라 이행한 결과를 명시한 서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제41조 (내진설계의 대상시설) 법 제34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댐
2.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저수지
3.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직할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4.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배수갑문
제42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통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등의 범위를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지진관측의 통지) 기상청장 및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진관측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측된 지진중 인체감지가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통지
2. 제1호외의 지진에 대하여는 그 달의 관측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통지
제44조 (방송의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기상 및 재해상황
2. 재해경감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3.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사항
4. 기타 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 (물건의 제거·사용 등의 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술로 응급부담을 명하고 사후에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토석·목재 기타 물건 또는 장비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자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이를 3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45조 (재해예방을 위한 감시)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대피·금지·제한명령을 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에서 퇴거명령등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3·31]
제46조 및 제47조 삭제 [99·3·31]
제48조 (시설·물자등의 범위) ①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찰
2. 공공기관의 청사
3.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장·극장 기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물자"라 함은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1. 포대류·묶음줄·말목등 수방자재
2. 흄관·강재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등 건설장비
6. 소형펌프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기타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등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③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물자가 보관된 장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물자보관 명령을 받은 물자취급업자등이 물자를 보관·적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물자등을 사용하거나 물자보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술로 명령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49조 (통행제한등의 절차)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행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시·도지사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시·도지사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대행하는 경우는 당해 시·군·구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응급조치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홍수위의 보고) ①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및 영산강등 각 수계의 수위가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수계에서 수위를 관측하는 자는 즉시 중앙본부장, 건설교통부장관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동일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보 및 홍수위를 관계주민등에게 신속히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홍수위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중앙합동조사단의 파견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피해상황조사에 관하여 전문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할 때에는 그 임무·조사요령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진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편성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31]
제53조 (재해대장)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 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가.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나. 피해원인·피해물량·피해액
다. 응급조치내역
라. 피해상황 사진 및 도면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상황
가. 공종별 물량 및 소요금액산출내역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위치·복구상황·공사발주현황, 담당자등 복구추진현황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 삭제 [99·3·31]
제57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3·31]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정한다.
제60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1조 (협회임원의 정수 및 임기등) ①협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하되, 20인이내로 한다.
②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기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99·3·31]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2조 (협회의 감독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3조 (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64조 (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해상황의 조사권한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 피해를 제외한다)조사권한 및 개소당 피해액이 5,000만원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31]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확정된 방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 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유엔자연재해경감10개년계획 한국위원회) 법 제5조제1항의 재해대책위원회는 유엔자연재해경감10개년계획 한국위원회의 지위를 갖는다.
⑤(온천법 인용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온천법개정법률(법률 제5121호)이 시행되기 전까지 별표중 "온천법 제7조제1항"은 "온천법 제4조제1항"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부령제45호 일부개정 1999. 04. 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방단원소집통지서) 영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원소집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재해위험지구의 지정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10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점검·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재해위험지구 정비상황보고등) ①삭제 [99·4·3]
②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는 1월말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제5조 (평가서의 제출)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을 평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거나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심의의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서
2. 평가서 작성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열람명부등 비치)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공람하게 한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명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의견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대행자 자격기준등) 영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 (응급부담명령서 등) ①영 제44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4·3]
제8조 (재해예방감시원증)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9·4·3]
제11조 (시설·물자등 출입검사명령서)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물자가 보관된 장소를 출입하여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자등출입검사명령서를 지니고 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자취급업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물자등보관명령서등) ①영 제4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3조 (피해상황보고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황보고는 즉보·전산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즉보는 인명피해등 주요재해발생시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전산보고는 재해기간중 수시로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최종보고는 재해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없이 영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과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재해기간중 1일 2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재해대장)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삭제 [99·4·3]
제16조 (기금의 사용범위) 영 제58조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4.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본조신설 98·5·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 - 별표2
서식1 - 서식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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