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법률제5914호 일부개정 1999. 02. 0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 확보의 촉진과 그 周邊地域住民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원활히 하고 周邊地域住民의 福祉를 增進함으로써 環境保全 및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말한다.
▣ 第3條 (國土建設綜合計劃에의 반영) 道知事 또는 郡守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하여 道建設綜合計劃 또는 郡建設綜合計劃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道 또는 郡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計劃을 당해 建設綜合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 第4條 (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는 都市計劃法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道建設綜合計劃,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 및 廢棄物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基本計劃에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計劃을 종합하여 당해 都市基本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 第5條 (産業團地造成등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①다음 各號의 産業團地·工場·觀光地 또는 觀光團地(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開發·設置·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産業團地등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직접設置·운영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設置·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廢棄物을 排出하는 産業團地 또는 工場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産業團地 또는 工場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
②第1項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産業團地·工場·觀光地 또는 觀光團地외의 장소에 廢棄物處理施設을 설치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設置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 第6條 (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로부터 발생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로부터 발생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사용하여야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基準·납부할 금액의 算定方法·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7條 (廢棄物處理施設 敷地 확보) 第5條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者는 미리 그 施設의 敷地 確保計劃을 당해 産業團地등의 開潑·設置·增設 計劃에 포함시키는 등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第8條 (廢棄物手數料의 차등 적용) 廢棄物處理施設을 운영하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法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을 포함하며 第9條第4項 및 第19條第1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서 처리하는 廢棄物에 대한 手數料를 徵收함에 있어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이 設置되어 있는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地域에서 搬入하는 廢棄物에 대하여는 그 手數料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地方自治法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의 경우에는 組合規約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8·28]
第2章 廢棄物處理施設設置事業의 촉진
第9條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選定)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 立地選定計劃을 결정·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1. 처리대상 廢棄物의 종류 및 發生量
2. 처리대상 廢棄物을 排出하는 地域의 廢棄物處理施設의 소요규모
3. 立地 선정기준
4. 기타 立地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을 公告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代表가 참여하는 立地選定委員會를 設置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立地選定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立地 候補地에 대한 타당성을 調査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立地選定委員會는 專門硏究機關에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④立地選定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에 대한 타당성 調査의 調査過程 및 결과를 해당地域의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公開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立地選定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立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境界에 인접하여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에게 環境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立地를 선정하기 전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으로 하여금 立地候補地에 대한 妥當性調査結果와 당해 敷地를立地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 관한 資料를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⑥立地選定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第9條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選定)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라 한다)은 立地選定計劃을 결정·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67]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로서 당해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외의 地域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搬入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量이 당해 廢棄物處理施設 處理能力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新設 99·2·8 法5867]
1. 처리대상 廢棄物의 종류 및 發生量
2.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규모
3. 立地 선정기준
③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을 公告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代表가 참여하는 立地選定委員會를 設置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④立地選定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立地 候補地에 대한 타당성을 調査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立地選定委員會는 專門硏究機關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改正 97·8·28, 99·2·8 法5867]
⑤立地選定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 거주하는 世帶主의 過半數가 그 地域안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원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妥當性調査를 그 地域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67]
⑥立地選定委員會는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에 대한 타당성 調査의 調査過程 및 결과를 해당地域의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公開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⑦立地選定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立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境界로부터 당해 施設 敷地의 境界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이내인 경우에는 立地를 선정하기 전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으로 하여금 立地候補地에 대한 妥當性調査結果와 당해 敷地를 立地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 관한 資料를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인접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環境紛爭調整法에 의한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99·2·8 法5867] ⑧立地選定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施行日 99·7·1]]
▣ 第10條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결정·告示등) ①環境部長官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한 경우에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결정· 告示하고, 그 圖面을 1月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告示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한 경우에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승인한 경우에는 당해 計劃을 告示하고, 그 圖面을 1月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④環境部長官이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당해 敷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7·12·13]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8]
第10條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결정·告示 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告示하고, 그 圖面을 1月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告示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99·2·8 法5867] ②및 ③削除 [99·2·8 法5867]
④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敷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告示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11條 (都市計劃區域밖의 立地에 대한 用途地域 擬制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告示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地域이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土地의 形質變更
2. 建築物의 建築
3. 工作物의 設置 또는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採取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分割 또는 물건의 野積
③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第11條 (都市計劃區域밖의 立地에 대한 用途地域 擬制)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가 告示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地域이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867]
②및 ③削除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11條의2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土地의 形質變更
2. 建築物의 建築
3. 工作物의 設置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採取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分割
6.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건의 野積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11條의3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승인 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告示한 경우에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計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本條新設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12條 (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다음 各號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정·결정 또는 免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8·28, 97·12·13] 第12條 (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등) ①第11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다음 各號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정·결정 또는 免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8·28, 97·12·13, 99·2·8 法5867·法5893·法5911·法5 914] [[施行日 99·7·1]]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1. 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施行日 99·7·1]]
2.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승인
3.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區域안에서의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4. 水道法 第12條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5.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6.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地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施行日 99·8·9]]
7.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8.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8.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施行日 99·8·9]]
9. 道路法 第14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路線의 인정,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결정,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同法 第50條 및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등의 許可
10. 削除 [97·8·28]
1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12.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同法 第62條 및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13.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1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15. 削除 [97·12·13]
16.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17. 測量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使用의 승인 17. 削除 [99·2·8 法5867] [[施行日 99·7·1]]
18.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 許可
19.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20.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20.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施行日 99·8·9]]
②環境部長官이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이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環境部長官의 協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13條 (豫想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停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周邊地域 住民의 被害發生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被害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當事者의 일방 또는 쌍방은 環境紛爭調整法에 의한 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紛爭의 알선 또는 調停을 申請할수 있다. [改正 97·8·28, 97·12·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알선 및 調停에 관하여 環境紛爭調整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同法에 의한 알선 및 調停으로 본다. [改正 97·12·13] 第13條 (豫想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整 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周邊地域 住民의 被害發生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②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被害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當事者의 일방 또는 쌍방은 環境紛爭調整法에 의한 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紛爭의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8, 97·12·13, 99·2·8 法586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環境紛爭調整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同法에 의한 調整으로 본다. [改正 97·12·13,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14條 (土地등의 收用·사용)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告示된 경우에는 당해 計劃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설치 및 移住對策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第14條 (土地등의 收用·사용)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告示한 경우에는 告示에 포함된 地域안에서 廢棄物處理施設의 설치 및 移住對策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告示가 있은 날부터 2年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廢棄物處理施設立地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棄物處理施設立地의 告示가 있은 날부터 3年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
▣ 第15條 (施設敷地 住民에 대한 지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에 居住하는 住民에 대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로 인한 生活基盤喪失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에 의하여 移住하게 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6條 (施設의 竣工認可)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라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완료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라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완공하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의 완공을 公告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告示로 認·許可를 받은것으로 보게 되는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에 필요한 檢査를 받아야 하며,環境部長官이 廢棄物處理施設의 竣工認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認·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에 필요한 檢査를 받도록 할 수있다. [改正 97·8·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은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기 전에는 그 廢棄物處理施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使用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第16條 削除 [99·2·8 法5867]
[[施行日 99·7·1]]
第3章 廢棄物處理施設 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
第17條 (周邊影響地域의 결정·告示)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告示가 있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環境상 영향을 받게 되는 周邊地域(이하 "周邊影響地域"으로 한다)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第17條 (周邊影響地域의 결정·告示)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環境상 영향을 받게 되는 周邊地域(이하 "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을 결정·告示하고자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主民支援協議體(이하 "支援協議體"라 한다)가 선정한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環境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收斂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 周邊地域의 環境상 영향조사가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③周邊影響地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環境상 영향기준에 의하여 直接影響圈과 間接影響圈으로 구분한다.
③周邊影響地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1. 直接影響圈 :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상 영향을 調査한 결과 人體·動物의 활동, 農·畜産物, 林産物 또는 水産物에 직접적으로 環境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地域住民을 移住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 [[施行日 99·7·1]] 2. 間接影響圈 :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地域으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상 영향을 調査한 결과 環境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直接影響圈외의 地域.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밖의 地域도 포함시킬 수 있다. [[施行日 99·7·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直接影響圈으로 결정된 地域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에 대하여 그 土地등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買收에 관하여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적용한다.
⑤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收한 土地를 第20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便益施設·綠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 第18條 (移住對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敷地 및 그 直接影響圈안의 住民에 대하여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에 관하여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 特例法을 적용한다.
▣ 第19條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에 대한 第10條의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결정·告示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周邊影響地域에 대한 産業誘致·基幹施設擴充등 地域開發促進을 위한 사항을 당해 地域의 地域開發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第19條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에 대한 第11條의3의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周邊影響地域에 대한 産業誘致·基幹施設擴充등 地域開發促進을 위한 사항을 당해 地域의 地域開發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20條 (住民便益施設의 設置)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 또는 그 인근에 支援協議體와 協議하여 體育施設등 地域住民을 위한 便益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 그 便益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設置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基金에 出捐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21條 (住民支援基金의 조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住民支援基金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住民支援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改正 97·8·28, 99·2·8 法5867]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의 出捐金
2.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에 대하여 徵收한 手數料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인한 收益金
5.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廢棄物을 搬入·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施行日 99·7·1]]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성한 住民支援基金의 운영·관리에 관한 業務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④住民支援基金의 運用·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2條 (住民支援基金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의 지원)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基金은 周邊影響地域住民의 所得向上 및 福利增進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直接影響圈과 間接影響圈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 또는 家口별로 행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3條 (附帶施設등의 施設設置基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造景·進入道路邊 防塵·防音施設등의 附帶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施設의 종류 및 設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4條 削除 [97·8·28]
▣ 第25條 (地域住民의 監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支援協議體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支援協議體에서 추천하는 地域住民(이하 "住民監視要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廢棄物의 搬入·處理過程등을 監視하게 할 수 있다.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活動을 監督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環境部長官인 경우 :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環境部長官인 경우 :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기준 [[施行日 99·7·1]]
2.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인 경우 :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資格 및 數와 活動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數와 활동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全文改正 97·8·28]
第25條의2 (住民監視要員의 資格) 住民監視要員은 任命당시 계속하여 해당 周邊影響地域에 3年이상 거주하고 있는 住民으로서 支援協議體에서 추천한 者로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住民監視要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된 者 [本條新設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26條 (環境상 영향의 調査·公開)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周邊影響地域에 미치는 環境상 영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調査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第4章 補則
第27條 (民資誘致事業者에 대한 지원등)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및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 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를 財政的·行政的으로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28條 (廢棄物綜合處理施設의 設置 지원) 環境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廢棄物의 壓縮·破碎·選別등 減量化, 再活用, 堆肥化, 無害化處理, 燒却, 埋立을 綜合的으로 처리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29條 (硏究·開發등) 環境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技術을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硏究·開發을 추진하게 하고,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30條 (權限·業務의 위임·委託) ①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게 그 관리·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의 任員 및 職員에 관하여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7·8·28]
第5章 罰則
第31條 (罰則) ①削除 [97·8·28]
②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法5867] [[施行日 99·7·1]]
▣ 第3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設置중인 廢棄物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環境處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아 第11條, 第17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廢棄物管理法 第29條 내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廢棄物處理施設立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環境處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으로 결정한 廢棄物處理施設중 第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는 同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선정된 立地로 본다.
附則 [97·8·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廢棄物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 [省略] ··· 1998年 3月 1日부터, ··· [省略] ··· 第12條第1項第15號의 改正規定은 ···[省略] ··· 1999年 1月 1日부터 ··· [省略] ··· 施行한다.
附則 [99·2·8 法5867]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인접 地方自治團體 長과의 立地協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승인된 施設에 대하여는 第9條第7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인접 地方自治團體 長과의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에 관한 協議가 된 것으로 본다.
③(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결정·告示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公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告示된 경우에는 第11條의3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것으로 본다.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 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16459호 일부개정 1999.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①도지사 또는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②제1항의 규정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 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9·6·30]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또는 자원비축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 이하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하더라도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산업단지·공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나.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무대상인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나. 소각시설
다.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시설"이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 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등의 조성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위치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규모·위치·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로 한다.
③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
2.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6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30]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6·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9조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개정 99·6·30]
제10조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등) ①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때에는 동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시·도의 지방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9·6·30]
③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역주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5일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법 제9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등"이라 한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조정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내용)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본조신설 99·6·30]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제11조의2 각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자
3.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6·30]
1. 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건축물의 건축
3. 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공작물의 설치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개정 99·6·30]
③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한다. [신설 99·6·30]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2.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2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당해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를 위한 환경성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후의 총 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제13조 제11조의3으로 이동
제14조 제11조의4로 이동
제15조 (시설부지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9·6·30]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중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미만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3년미만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이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99·6·30]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제20조 (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99·6·30]
제21조 (직접영향권 지역의 토지매수 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주소
2. 매수청구대상토지의 위치·면적(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설치비용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 삭제 [99·6·30]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시간이 1일 12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를 100분의 50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조성면적 5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20인 이내
1의2.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50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10인 이내
2.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5인이내
3.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5인이내
4. 1일 처리능력 30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3인이내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중에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후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해당지역주민이 30일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6·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6.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99·6·30]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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