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법률제62 62호 전문개정 2000. 02. 03.]
▣ 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技術의 開發·지원 및 普及을 촉진하고 環境産業을 육성함으로써 環境保全 및 國民經濟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2000·8·4]]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技術"이라 함은 環境의 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自然에 대한 環境被害誘發要因을 抑制·제거하는 技術로서 環境汚染을 사전에 豫防·低減하고 汚染 및 훼손된 環境을 復元하는 등 環境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各目의 技術을 말한다.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物質, 土壤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및 廢棄物 등(이하 "環境汚染物質"이라 한다)의 低減·處理技術, 騷音·振動防止技術
나. 環境汚染의 事前豫防·低減技術, 汚染誘發抑制製品의 開發技術, 再活用 및 回收技術
다. 自然環境의 보전·復元 및 改善技術, 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管理技術, 環境影響評價技術
라. 環境汚染物質, 騷音·振動 또는 環境狀態의 測定·分析技術
마. 上水道의 淨水處理 및 汚染防止技術
바. 가目 내지 마目의 技術을 應用 또는 活用(이하 "實用化"라 한다)하는 技術
2. "環境施設"이라 함은 環境汚染物質 등으로 인한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에 대한 危害를 사전에 豫防·低減하거나 環境汚染物質의 적정처리 또는 廢棄物 등의 再活用을위한 施設·機械·機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環境産業"이라 함은 環境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環境施設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測定機器 등을 設計·製作·設置하거나 環境技術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施行日 2000·8·4]]
▣ 第3條 (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5年마다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環境技術開發計劃을 綜合하여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에 기초한 環境規制水準의 현황과 長期展望
2. 環境技術의 段階別 開發目標와 이의 달성을 위한 對策
3. 環境技術의 競爭力 强化 등 環境産業의 高度化 촉진
4. 環境技術의 普及 및 實用化 촉진
5. 政府가 추진하는 環境技術開發에 관한 사업의 年度別 投資 및 推進計劃
6. 環境技術의 導入 및 移轉
7. 學校·學術團體·硏究機關 등에 대한 環境技術의 硏究 지원
8. 環境技術情報의 蒐集·분류·加工 및 普及
9. 기타 環境技術의 開發 및 環境産業의 육성
③環境部長官은 開發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開發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産·學·硏 協同硏究 및 國際環境技術協力을 촉진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소관분야별로 年度別 開發計劃의 推進實績을 제출받아, 이를 綜合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8·4]]
▣ 第4條 (環境技術審議委員會) ①開發計劃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 소속하에 環境技術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은 環境部次官으로 하고,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8·4]]
▣ 第5條 (環境技術開發事業의 추진) ①政府는 環境保全 및 國民經濟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 또는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技術開發事業(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國·公立硏究機關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硏究機關
3.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한 政府出捐硏究機關
4. 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
5.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附設 硏究所
6.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7.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開發센터
8. 環境産業을 영위하는 事業者(이하 "環境産業體"라 한다)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 또는 事業者
②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기타 企業의 硏究開發費로 충당한다.
③政府는 開發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을 실시하는 硏究機關 등에게 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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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條 (環境技術의 實用化) ①政府는 環境技術을 開發하거나 이를 實用化하는 事業者, 環境技術開發을 위한 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者 및 環境産業體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開發된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할 수있다.
1.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지원하는 專門機關의 육성
2. 特許技術의 實用化 사업
3. 環境技術의 實用化에 필요한 人力·施設·情報 등의 지원 및 技術 指導
4. 기타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다음 各號의 1의 財源을 운영하는 者(이하 "財源運營者"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財源에서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1.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
2. 産業發展法에 의한 産業基盤基金
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
4.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한 科學技術振興基金
5. 韓國科學財團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基金 [[施行日 2000·8·4]]
▣ 第7條 (環境技術評價) ①政府는 優秀한 環境技術의 普及을 촉진하기 위하여 環境技術을 實用化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申請에 의하여 評價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이하 "環境技術評價"라 한다)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環境技術評價에 소요되는 費用은 環境技術評價를 申請하는 者가 부담한다.
④財源運營者는 環境技術評價를 촉진하고 環境技術評價의 결과가 優秀한 環境技術의 普及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環境技術評價 또는 示範事業 등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6條第3項 各號의 財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中小企業으로서 環境技術評價를 받는 者
2. 環境技術評價의 결과가 優秀한 環境技術의 示範事業을 실시하는 者
3. 環境技術評價를 받은 環境技術로서 主務部長官이 公共의 目的을 위하여 普及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環境技術을 實用化하는 者
⑤環境技術評價의 申請節次 및 評價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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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條 (國際共同硏究의 촉진) ①政府는 國民經濟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관한 國際共同硏究를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共同硏究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國際協力을 위한 調査·硏究
2.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관한 人力·情報의 國際交流
3.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관한 展示會·學術會議의 開催
4.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開拓
5. 地球環境保全을 위한 技術開發의 추진
6. 기타 國際共同硏究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施行日 2000·8·4]]
▣ 第9條 (環境技術·情報의 普及 등) ①政府는 優秀한 環境技術의 普及 및 環境技術情報의 蒐集·普及에 관한 구체적인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 및 環境産業體 등에게 環境技術의 開發, 優秀한 環境技術의 導入 및 環境技術情報의 交換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우수한環境技術을 사용·普及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施行日 2000·8·4]]
▣ 第10條 (環境技術開發센터의 지정·운영)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技術開發의 촉진 및 지원과 環境技術情報의 蒐集 및 普及 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技術開發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開發센터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며, 環境部長官은 環境技術開發센터에 대하여 資金을 出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環境技術의 開發 및 硏究事業
2. 環境技術情報 및 環境關聯 基礎資料의 蒐集·분류·加工·普及 및 이에 관한 電算網의 構築과 관련되는 사업
3. 環境技術의 國際交流
4. 環境産業體에 대한 지원 및 協力을 위한 사업
5. 기타 環境部長官이 인정하는 環境技術의 開發과 관련되는 사업 [[施行日 2000·8·4]]
▣ 第11條 (環境産業關聯協會의 육성) ①環境部長官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環境産業關聯協會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協會에 대하여 環境技術開發 및 環境産業振興의 촉진을 위하여 資金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環境技術의 開發 및 硏究事業
2. 環境産業의 市場動向과 環境技術의 開發 및 그 活用實態 등에 관한 情報의 蒐集·分析 등 調査事業
3. 새로운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위한 共濟事業
②環境部長官은 소관분야의 開發事業을 추진함에 있어 環境産業關聯協會가 環境産業의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硏究·開發課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施行日 2000·8·4]]
▣ 第12條 (環境技術支援) ①政府는 企業의 生産活動過程에서 環境汚染을 사전에 豫防· 低減하고 環境汚染防止施設(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防止施設, 騷音·振動規制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防止施設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技術支援을 실시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支援의 실시 결과 그 施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所要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支援의 對象施設·지원방법 및 支援費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8·4]]
▣ 第13條 (技術診斷) ①環境部長官은 公共의 環境施設의 故障을 豫防하고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公共의 環境施設에 대한 技術診斷을 실시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의 결과 施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所要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은 公共의 環境施設管理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의 결과에 따라 施設의 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④公共의 環境施設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의 對象施設·診斷週期 및 診斷費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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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條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등) ①環境汚染物質, 騷音·振動 등을 測定· 分析하거나 檢査하는 裝備 및 機器(이하 "環境測定機器"라 한다)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測定機器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의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型式承認을 얻은 내용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 同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表示의 認證을 받은 製品으로서 環境部長官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環境測定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環境測定機器(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環境測定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較正檢査를 받은 製品으로서 環境部長官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環境測定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대상이 아닌 環境測定機器가 새로이 型式承認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터 당해 環境測定機器를 사용하고 있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④環境測定機器에 사용하는 較正用 標準紙 또는 標準가스 등(이하 "較正用品"이라 한다)을 供給하거나 사용하는 者는 당해 較正用品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標準物質의 認證을받은 較正用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精度檢査 및 檢定의 대상·내용·週期 ·節次 및 手數料는 環境部令으로 정하고, 型式承認·精度檢査 및 檢定의 방법과 기준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施行日 2000·8·4]]
▣ 第15條 (檢査代行者의 지정 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4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精度檢査 및 檢定에 관한 業務를 環境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檢査代行者"라한다)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 등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지정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또는 土壤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④環境部長官은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3項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4. 지정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5.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貸與한 경우
7.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精度檢査 및 檢定의 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施行日 2000·8·4]]
▣ 第16條 (測定分析機關의 精度管理)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物質, 騷音·振動 또는 環境狀態 등을 測定·分析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測定分析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測定·分析能力의 評價, 敎育의 실시 및 測定·分析과 관련된 資料의 檢證 등(이하 이 條에서 "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測定分析機關에 대한 精度管理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裝備 및 機器의 개선·補完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施行日 2000·8·4]]
▣ 第17條 (測定代行業의 登錄) ①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 또는 騷音·振動의 測定業務를 代行하는 營業(이하 "測定代行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代行業을 하고자 하는 者의 缺格事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壤環境保全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5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測定代行業者"라 한다)의 登錄取消 및 營業停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測定代行業者는 測定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⑤測定代行業者는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公定試驗方法에 따라 測定·分析을 실시하는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測定代行業의 登錄手數料 및 測定手數料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8·4]]
▣ 第18條 (防止施設業의 登錄) ①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環境部令이 정하는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營業(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한 者는 당해 분야의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1.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騷音·振動防止施設의 設計를 그 職務로 하고자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者
2.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騷音·振動防止施設의 設計를 위한 營業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를 한 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는 環境汚染防止施設을 施工함에 있어서 그 施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施工할 수 있다.
④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의 缺格事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壤環境保全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環境部長官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1年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4. 登錄후 2年 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5.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工事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7.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不實하게 한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⑥防止施設業의 登錄手數料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8·4]]
▣ 第19條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의 繼續施工 등) ①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 처분을 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工監理者를 지정하여 工事를 관리· 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 設計 또는 施工을 완료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본다. [[施行日 2000·8·4]]
▣ 第20條 (環境標識의 認證) ①環境部長官은 동일 用途의 다른 製品에 비하여 環境汚染을 적게 일으키거나 資源을 節約할 수 있는 製品에 대하여 環境標識의 認證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얻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標識의 認證을 위한 對象製品의 선정·廢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對象製品別 認證基準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施行日 2000·8·4]]
▣ 第21條 (環境成績標識의 認證 등) ①環境部長官은 材料 및 製品의 環境親和性 提高를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지정하는 專門機關(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材料 및 製品의 生産段階·流通段階·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등의 過程에 대한 環境性 情報를 計量的으로 표시하는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②認證機關의 지정기준 및 節次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認證機關의 業務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産業資源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1·2·4]]
▣ 第22條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등) 環境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年 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基準 및 節次에 위반하여 認證業務를 수행한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施行日 2001·2·4]]
▣ 第23條 (環境成績標識의 認證申請 등)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成績標識의 認證對象이 되는 材料 및 製品의 선정·廢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環境成績標識에 관한 作成指針은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얻고자 하는 者는 認證機關에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認證基準 및 節次에 따라 審査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는 認證을 하여야 한다.
④認證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1·2·4]]
▣ 第24條 (認證審査員) ①環境成績標識의 認證審査業務를 수행하는 者(이하 "審査員"이라 한다) 및 審査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員의 資格基準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1·2·4]]
▣ 第25條 (環境標識등의 사용) ①第20條第1項 또는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 또는 環境成績標識(이하 "環境標識등"이라 한다)의 認證을 얻은 者는 材料 및 製品의 포장·容器 등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標識등을 표시하거나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할 수 있다.
②第20條第1項 또는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등의 認證을 얻은 者가 아니면 材料 및 製品의 포장·容器 등에 環境標識등 또는 이와 유사한 標識를 표시하거나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2000·8·4]]
▣ 第26條 (環境標識등의 認證取消) ①環境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環境標識의 認證을 取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얻은 경우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基準에 부적합한 製品에 環境標識를 표시하여 流通시키는 경우
3. 環境標識의 認證을 얻은 製品을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流通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認證機關은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取消하고, 그 사실을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얻은 경우
2.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내용과 다른 材料 및 製品에 環境成績標識를 표시하여 流通시키는 경우
3.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얻은 材料 및 製品을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流通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施行日 2000·8·4]]
▣ 第27條 (環境標識등의 제거) 環境部長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이 取消된 材料 및 製品이 流通되고 있는 경우 認證取消 처분을 받은 者에게 環境標識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8·4]]
▣ 第28條 (手數料 등) ①環境部長官·認證機關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의 認證 및 그 관련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 또는 團體(이하 "認證受託機關"이라 한다)는 第20條第2項 또는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등의 認證을 申請한 者로부터 申請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으며,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등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이 徵收하는 申請手數料 및 使用料는 그 認證機關 및 認證受託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手數料 및 使用料를 徵收하는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은 그로 인한 收入을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運營經費·弘報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第1項의 申請手數料 및 使用料의 徵收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施行日 2000·8·4]]
▣ 第29條 (環境標識表示製品의 購買促進 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標識를 표시한 製品의 購買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長에게 優先購買 등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요청이 있을 경우 公共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8·4]]
▣ 第30條 (環境標識認證基準 開發 등의 지원) 政府는 認證機關 및 認證受託機關이 다음 各號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資金을 出捐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1. 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위한 기준의 開發
2. 材料 및 製品의 生産段階·流通段階·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등의 過程에 있어서의 環境性分析技法의 開發
3. 環境親和的인 材料 및 製品의 生産·사용촉진 등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운영
4. 環境을 고려한 製品設計·生産技法의 開發 및 普及 擴散
5. 기타 環境標識등의 認證業務 전문성 提高
[[施行日 2000·8·4]]
▣ 第31條 (環境技術人力의 육성) ①政府는 環境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人力資源의 養成을위하여 環境技術人力育成計劃을 수립하고, 環境技術人力에 대한 敎育의 强化 및 環境技術人力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環境技術人力은 環境專門敎育을 받아야 한다.
1. 測定代行業에 종사하는 技術人力
2. 防止施設業에 종사하는 技術人力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는 그 해당 者에 대하여 당해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당해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 또는 敎育對象者(測定代行業者 또는 防止施設業者가 敎育對象者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 등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8·4]]
▣ 第32條 (사후관리) ①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관련 業務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政府出捐金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調査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을 실시하는 硏究機關 등
2. 第6條第3項 및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의 지원을 받는 者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 書類·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第7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으로 하여금 材料 및 製品의 生産工程을 調査하거나 試驗·分析을 위하여 필요한 材料 및 製品을 收去하게 할 수 있다.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開發센터
2. 第1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測定機器를 製作·輸入 또는 사용하는 者
3.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較正用品을 供給하거나 사용하는 者
4. 檢査代行者
5. 測定代行業者
6. 防止施設業者
7.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등을 표시하거나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하는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質問하거나 出入·檢査·調査 또는 收去하는公務員,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의 關係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施行日 2000·8·4]]
▣ 第33條 (行政處分의 기준) 第15條第4項, 第17條第3項, 第18條第5項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8·4]]
▣ 第34條 (청문)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의 指定取消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의 登錄取消
3.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取消
4.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5.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標識등의 認證取消 [[施行日 2000·8·4]]
▣ 第35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環境硏究院長, 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特別市長 ·廣域市長·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支援業務(所要經費支援業務를 포함한다)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業務(所要經費支援業務를 포함한다)를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管理公團에,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 기타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業務를 環境關係機關·團體 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機關·團體에 委託할 수있다.
[[施行日 2000·8·4]]
▣ 第36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技術評價를 실시하는 專門機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第21條의規定에 의한 認證機關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委託받은環境管理公團, 環境關係機關·團體 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機關·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委託받은 權限에 관하여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施行日 2000·8·4]]
▣ 第37條 (褒賞) 政府는 環境技術의 開發 및 普及을 촉진하고 環境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褒賞할 수 있다.
1. 環境技術分野에서 優秀한 製品을 開發 또는 實用化한 者
2. 環境을 고려한 製品設計技法의 導入·實用化와 生産段階·流通段階·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등의 過程에 있어서 環境親和的인 製品을 生産한 者
3. 環境施設 設置·운영의 효율성·經濟性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者 [[施行日 2000·8·4]]
▣ 第38條 (罰則)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標識등의 認證을 얻지 아니하고 環境標識등 또는 이와 유사한 標識를 표시하거나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한者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標識등의 除去命令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施行日 2000·8·4]]
▣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型式承認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環境測定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測定業務를 代行한 者 또는 營業이 정지된 기간중에 測定業務를 代行한 者
3.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防止施設業을 한 者 또는 營業이 정지된 기간중에 防止施設業을 한 者
[[施行日 2000·8·4]]
▣ 第4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 또는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施行日 2000·8·4]]
▣ 第4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度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環境測定機器를 사용한 者
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지 아니하고 較正用品을 供給 또는 사용한 者
3.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測定結果를 記錄·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4.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5.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出入·檢査 또는 調査·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施行日 2000·8·4]]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 내지 第2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技術硏究開發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環境技術硏究開發事業은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環境技術開發事業으로 본다.
第3條 (較正用品의 檢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較正用品의 檢定 또는 較正檢査를 받은 者는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은 者로 본다.
第4條 (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測定機器의 精度檢査, 較正用品의 檢定 또는 較正檢査에 관한 業務를 委託받는 者로 지정된 檢査代行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로 본다.
第5條 (防止施設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4條, 騷音·振動規制法 第43條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6條 (登錄取消 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6條, 騷音·振動規制法 第45條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防止施設業者에 대한 登錄取消 등의 처분은 第18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7條 (環境技術人力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8條, 騷音·振動規制法 第50條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은 者는 第3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專門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防止施設業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의 第3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專門敎育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大氣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중 "第44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2條第1項중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8條의3"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로 한다. 第40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40條의2 및 第40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0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0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0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0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章(第44條 내지 第47條)을 削除한다.
第48條第1項중 "防止施設業·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49條第1項第10號 및 第52條第8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5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3條 (手數料)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에 관한 許可·變更許可를 받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6條第7號를 削除한다.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第43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로, "第43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7章의 題目 "防止施設業 등"을 "檢査代行者"로 한다. 第43條 내지 第4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8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7章에 第48條의2 및 第48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0條第1項중 "防止施設業(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51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8條第7號를 削除한다.
③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중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
한法律 第8條의3"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로 한다. 第6章의 題目 "防止施設業등"을 "廢水處理業"으로 한다. 第39條 내지 第42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3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6章에 第43條의2 및 第43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3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廢水處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3條의3 (登錄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은 廢水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3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3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廢水處理營業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48條第1項중 "防止施設業·廢水處理業 및 自家測定代行業務"를 "廢水處理業"으로 한다.
第49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第53條第2號를 削除하고, 同條第3號중 "第43條第4項"을 "第43條의3"으로 한다. 第54條第2號 및 第57條第11號를 각각 削除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 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 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44條, 騷音·振動規制法 第43條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에 관한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 령령제16953호 전문개정 2000. 08. 17.]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산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응용·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3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개발계획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와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계획
2.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3. 기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개발사업 총괄기관) ①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중에서 개발사업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 총괄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 총괄기관은 환경부 소관 분야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과제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12조 (환경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자동차부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한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6. 환경기술의 개발·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금의 지급·관리)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전산처리비·시작품제작비 등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성과를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성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징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 등의 연구능률 향상
2. 연구개발비용에의 충당
3.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총괄기관에 납부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에의 출연,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기타 환경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의 운영
②신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환경부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환경신기술지정
2. 환경기술검증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환경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8. 기타 환경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그 소관 분야에 관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환경기술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은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은 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평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을 말하며,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의 실시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환경관리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기타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기술지원 대상시설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는 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지원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 당해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술지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술지원 비용의 범위는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비용은 시료분석비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측정분석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기관
5.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
7.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또는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2.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의 규정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시행일 2001·2·4]]
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심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
2.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2·4]]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시행일 2001·2·4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의 시험검사 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시행일 2001·2·4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단가·내구연한 및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2·4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
제31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권한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3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출입·검사
5. 법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품의 검정
4.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의 방법 및 기준의 결정·고시
5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
6.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7.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 등의 조치명령
8.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출입·검사
9.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⑤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환경관계기관·단체 또는 환경경영관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중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2·4]]
제34조 (업무규정) ①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환경표지등의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1·2·4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7조 및 제33조제6항과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중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록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후속연구개발사업"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환경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④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중 "배출시설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 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제3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7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3의 비고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8의 부과대상란 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⑥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종합건설업의 신고자격란 제4호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의 신고자격란중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 령제98호 전문개정 2000. 08.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시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7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 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8.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 (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제심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과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과제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과제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과제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1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운전 등을 통하여 이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환경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등)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 분야에 대한 환경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기술평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기한
③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평가결과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환경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경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제7조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료요청) 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내역·수집처·수집방법·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내역, 지원처 및 촉진·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기술지원 신청절차 등)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계획에는 기술지원일시·기술지원인력 및 준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제10조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①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진단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일시 및 기술진단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기술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진단비용) 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기기) ①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분야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다. 원동기동력계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입자(粒子) 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바.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사. 매연측정기
아. 매연측정용 비디오 및 그 부속기기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3. 수질 분야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5. 토양 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는 당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도(精度)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형식승인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하게 하고, 성능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 또는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측정원리 또는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16조 (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의 내용을 표시한 형식승인표를 당해 환경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식승인의 공고 등)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환경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형식승인조건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형식승인서의 재교부)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도검사)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중 신규출고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최초의 정도검사는 동 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을 수 있다.
②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환경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후의 정도검사는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20조 (교정용품의 검정)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매연측정기를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 형태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검정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검정의 유효기간 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대행자 지정내용의 변경) ①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소재지
3. 검사대행분야 또는 대상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및 장비
②검사대행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도검사결과 등의 기록·보존) 검사대행자는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도관리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의 방법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표준시료를 조제하거나 구입하여 이를 대상기관에 배부하고 동 표준시료에 대한 측정·분석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정도관리를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도관리의 실시를 면제하고, 측정· 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당해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4. 측정대행항목
5. 실험기기 및 장비
6. 기술능력
②측정대행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방지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
제31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 및 실험기기(수질 분야의 방지시설업에 한한다)의 소재지, 실험기기 공동사용·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의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명칭
3.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
②방지시설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시공감리자)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방지시설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표지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탁기관(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일 것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3.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시행일 2001·2·4]]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운영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소재지
2. 인증기관의 명칭
3. 대표자 또는 심사원
[[시행일 2001·2·4]]
제38조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1·2·4]]
제39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안)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선정제안서에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대상제품의 전과정평가(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고서 2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2·4]]
제4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당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당해 제품의 전과정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기준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내구연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내용
3. 인증심사내용
4. 인증연월일
[[시행일 2001·2·4]]
제41조 (심사원의 교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시행일 2001·2·4]]
제42조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시행일 2001·2·4]]
제43조 (환경표지등의 표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4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제45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표지표시제품의 품목별 구매량 및 소요금액
2. 물품구매량중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비율
3. 기타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 (환경기술인력의 교육)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당해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 기술요원과정 : 1주 이내
2. 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 1주 이내
제47조 (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육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사후관리)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를 제작·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내역, 교정용품의 공급 또는 사용내역 및 검정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업무계획, 동 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의 기술능력·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 (심사원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교육기관(이하 "심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전담조직 체계 및 인력보유 현황
2. 전과정평가 등 유사분야 교육실적
3. 교육계획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목·일정 및 인원
3. 교육 수수료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및 이수 기준
5. 기타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1·2·4]]
제52조 (심사원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심사원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결과 및 교육이수자 명단을 교육 종료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2·4]]
제53조 (수수료) ①법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검정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수수료는 정도검사·검정 및 성능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사용비용·재료비를 참작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고, 측정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5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2조, 제51조, 제52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교정"을 "검정"으
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6호중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를 "수탁폐수"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중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
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87조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수수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원
2.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천원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3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한다. 별표 23 제2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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