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法律第5393號 전문개정 1997. 08. 2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紛爭의 알선·調停 및 裁定의 節次등을 規定함으로써環境紛爭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解決하여 環境을 보전하고 國民의 건강 및財産상의 被害를 救濟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被害"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豫想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騷音·振動, 惡臭,自然生態界破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財産상의 被害를말한다. 다만, 放射能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제외한다.
2. "環境紛爭"이라 함은 環境被害에 대한 다툼과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第2條第2號 의 規定에 의한 環境施設의 設置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調整"이라 함은 環境紛爭에 대한 알선·調停 및 裁定을 말한다.
4. "多數人關聯紛爭"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環境被害를 주장하는 者가多數인 環境紛爭을 말한다.
▣ 第3條 (信義誠實의 原則) 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調整節次가 신속·공정하고經濟的으로 進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調整의 節次에 참여하는 紛爭當事者들은相互信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節次에 임하여야 한다.
▣ 第2章 環境紛爭調整委員會
▣ 第4條 (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環境部에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이하 "中央調整委員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이하 "地方調整委員會"라한다)를 각각 設置한다.
▣ 第5條 (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所管事務) 中央調整委員會 및 地方調整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環境紛爭(이하 "紛爭"이라 한다)의 調整
2. 環境被害와 관련되는 民願의 調査·分析 및 相談
3. 紛爭의 豫防 및 解決을 위한 制度와 정책의 硏究 및 建議
4. 環境被害의 豫防 및 救濟와 관련된 敎育 및 弘報
5. 기타 法令에 의하여 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 第6條 (管轄) ①中央調整委員會는 紛爭調整事務중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轄한다.
1. 紛爭의 裁定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當事者로 하는 紛爭의 調整
3. 2이상의 市·道의 管轄區域에 걸치는 紛爭의 調整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職權調停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紛爭의 調整
②地方調整委員會는 당해 市·道의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한 紛爭의 調整事務중 第1項各號의 事務외의 事務를 管轄한다.
▣ 第7條 (委員會의 구성등) ①中央調整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구성하며, 그 중 常任委員은 3人이내로 한다.
②地方調整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중常任委員은 1人을 둘 수 있다.
③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第8條 (委員會委員의 任命) ①中央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環境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環境部長官의 提請에의하여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이 경우 第3號에 해당하는 者가 2人이상포함되어야 한다.
1. 1級상당의 公務員으로 1年이상 在職한 者
2. 2級 또는 3級상당의 公務員으로 3年이상 在職한 者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직에 6年이상 在職한 者
4. 공인된 大學이나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3年이상在職한 者
5. 環境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 ②中央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은 1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地方調整委員會의 委員은 環境·産業 또는 公衆保健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者중에서 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委囑한다.
▣ 第9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된 者
▣ 第10條 (身分保障) ①委員會의 委員은 獨立하여 職務를 수행한다.
②委員會의 委員은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되게 되거나 長期間의 心身衰弱등으로職務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解任 또는 解囑되지 아니한다.
▣ 第11條 (委員長의 職務등) ①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職務를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委員會의委員중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第12條 (委員의 除斥등) ①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職務의 執行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紛爭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의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陳述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事件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除斥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委員會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除斥의決定을 한다.
③當事者는 委員에게 공정한 職務執行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委員會에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會는 忌避申請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기피의 決定을 한다.
④委員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職務執行에서回避할 수 있다.
⑤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을때까지 調整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調整節次에 관여하는 職員 및 第13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關係專門家(이하 "關係專門家"라 한다)에게 이를 準用한다.
▣ 第13條 (事務局)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局을 둘 수 있다.
②事務局에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審査官을 둔다.
1. 紛爭의 調整에 필요한 事實調査와 因果關係의 糾明
2. 環境被害額의 算定 및 算定基準의 硏究·開發
3. 기타 委員長이 지정하는 사항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特定事件에 관한 專門的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關係專門家를위촉하여 第2項 各號의 事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第1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과關係專門家는 刑法 第127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第15條 (規則 制定) ①中央調整委員會는 委員會의 所管事務에 대한 處理節次 기타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規則을 정할 수 있다.
②地方調整委員會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第3章 紛爭調整
第1節 通則
▣ 第16條 (調整의 申請등) ①調整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委員會에 알선·調停 또는 裁定 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調整에 있어서는 環境部長官이 國家를 代表한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調整節次를開始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節次의 開始에 앞서 利害關係人 또는 主務官廳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의 기재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委員會는 當事者의 紛爭調整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節次를 완료하여야 한다.
▣ 第17條 (申請의 却下등) ①委員會는 調整의 申請이 不適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申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不應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調整申請을 却下한다.
③委員會는 다른 法律에서 정하고 있는 調整節次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紛爭에대한 調整申請은 決定으로 이를 却下한다.
▣ 第18條 (關係機關의 협조) ①委員會는 紛爭의 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資料 또는 의견의 제출, 技術的 知識의 제공 등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紛爭의 調整에 있어서 環境被害의 제거 또는 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環境被害의 원인을 제공하는 者에대한 改善命令, 操業停止命令 또는 工事中止命令 등 필요한 行政措置를 취하도록권고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關係行政機關의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第19條 (選定代表者) ①多數人이 공동으로 調整의 當事者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3人이하의 代表者를 선정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表者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들에게 代表者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選定代表者는 다른 申請人 또는 被申請人을 위하여 그 事件의 調整에 관한 모든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申請의 撤回 및 調停案의 受諾은 다른 當事者들의 書面에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代表者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當事者들은 그 選定代表者를 통하여서만 그 事件에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代表者를 선정한 當事者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選定代表者를解任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當事者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委員會에통지하여야 한다.
▣ 第20條 (참가) ①紛爭이 調整節次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環境被害를 主張하는 者는 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當事者로서 해당 節次에 참가할 수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第21條 (被申請人의 更正) ①委員會는 申請人이 被申請人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申請人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被申請人의 更正을 許可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決定을 한 때에는 그 許可決定의 正本을當事者와 새로운 被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決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被申請人에 대한 調整申請은撤回되고 새로운 被申請人에 대한 調整申請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更正申請이 있은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 第22條 (代理人) ①當事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當事者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2. 當事者인 法人의 任·職員
3. 辯護士
4.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명하는 所屬公務員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하고자 하는 當事者는 委員會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代理人의 權限은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④代理人은 다음 各號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申請의 撤回
2. 調停案의 受諾
3. 復代理人의 選任
▣ 第23條 (中間決定에 대한 不服) ①調整節次와 關聯된 委員會의 中間決定에 대하여는당해 決定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日이내에 당해 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提起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決定을更正하여야 하며, 異議提起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 第24條 (調整節次의 위임)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 또는 第3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裁定委員會는 각각 調停委員 또는 裁定委員에게 調停 또는 裁定節次의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第25條 (節次의 非公開) 委員會가 행하는 調整의 節次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公開하지 아니한다.
▣ 第26條 (環境團體의 調整申請) ①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環境團體는 중대한自然生態界破壞로 인한 被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委員會의許可를 받아 紛爭當事者를 代理하여 委員會에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1.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非營利法人일 것
2. 定款에 의하여 環境保護등 公益의 보호와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일 것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申請하는 環境團體에 대하여는 第22條第3項 및第4項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2節 알선
▣ 第27條 (斡旋委員의 지명) ①委員會에 의한 알선은 3人이내의 委員(이하"斡旋委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斡旋委員은 事件마다 각각 委員會의 委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한다.
▣ 第28條 (斡旋委員의 임무) 斡旋委員은 當事者 雙方이 主張하는 要點을 확인하여事件이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第29條 (알선의 중단) ①斡旋委員은 알선으로써는 紛爭 解決의 가능성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알선중인 紛爭에 대하여 調停 또는 裁定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것으로 본다.
第3節 調停
▣ 第30條 (職權調停) 中央調整委員會는 중대한 環境被害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社會的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紛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紛爭에 대하여는 當事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調停節次를 開始할 수 있다.
▣ 第31條 (調停委員의 指名등) ①調停은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委員會(이하"調停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의 調停은委員長이 지명하는 1人의 委員이 행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의 委員(이하 "調停委員"이라 한다)은 事件마다 각각 委員會의委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한다.
③調停委員會의 會議는 調停委員會의 委員長이 召集한다.
④調停委員會의 會議는 構成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第32條 (調停委員會의 調査權등)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審査官으로 하여금 當事者가 占有하고 있는 工場·事業場 기타 事件과 관련이 있는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文書 또는 物件을 調査·閱覽 또는 複寫하도록 하거나 參考人의 陳述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를 調停의 資料로 할 때에는 當事者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審査官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3條 (調停의 효력등)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調停案을 작성하고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日이상의 기간을정하여 當事者에게 그 受諾을 권고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當事者에 의하여 受諾된때에는 調停調書를 작성하고 當事者와 함께 記名·捺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當事者間에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이유를 붙여 당해 調停案을公表할 수 있다.
▣ 第34條 (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調停委員會는 당해 紛爭이 그 성질상 調停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當事者가 부당한 目的으로 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調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調停을 하지 아니하도록 決定한 때에는 그사실을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35條 (調停의 終結) ①調停委員會는 당해 調停事件에 관하여 當事者간에 合意가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으로 調停을終結시킬 수 있다.
②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當事者로부터受諾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當事者간의 調停은 終結된다.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이 終結된 때에는 이를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當事者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訴訟을 제기한 경우 時效의 중단 및 提訴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調停의 申請을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4節 裁定
▣ 第36條 (裁定委員의 지명등) ①裁定은 5人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委員會(이하"裁定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의 裁定은3人으로 구성되는 裁定委員會에서 행할 수 있다.
②栽定委員會의 委員(이하 "裁定委員"이라 한다)은 事件마다 각각 委員會의委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하되, 第8條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者 1人이상이 포함되어야한다.
③裁定委員會의 會議는 裁定委員會의 委員長이 召集한다.
④裁定委員會의 會議는 構成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第37條 (審問) ①裁定委員會는 審問의 期日을 정하여 當事者에게 의견의 陳述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審問期日을 審問期日 7日전까지 當事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審問은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裁定委員會가 當事者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秘密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節次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때 기타 公益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8條 (裁定委員會의 調査權등) ①裁定委員會는 紛爭의 裁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있다.
1.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 대한 출석의 요구·質問 및 陳述聽取
2. 鑑定人의 출석 및 鑑定의 요구
3. 事件과 관계있는 文書 또는 물건의 閱覽·複寫·제출요구 및 留置
4. 事件과 관계있는 場所의 出入·調査
②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裁定委員會가 職權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게 陳述하게 하거나鑑定人에게 鑑定하게 하는 때에는 當事者·參考人 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宣誓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第1項第4號의 경우에 裁定委員會의 委員 또는 審査官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9條 (증거보전) ①委員會는 裁定의 申請전에 미리 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하면 그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裁定을 申請하려는 者의 申請으로第38條第1項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委員會의 委員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委員중에서증거보전에 관여할 者를 지명하여야 한다.
▣ 第40條 (裁定) ①裁定은 文書로써 행하여야 하며, 裁定文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기재하고 裁定委員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選定代表者·代表當事者 및 代理人의 住所 및 姓名
3. 主文
4. 申請의 취지
5. 이유
6. 裁定한 날짜
②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主文內容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限度에서 當事者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裁定委員會는 裁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裁定文書의 正本을 當事者 또는代理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第41條 (原狀回復) 裁定委員會는 環境被害의 復舊를 위하여 原狀回復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損害賠償에 갈음하여 當事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는 裁定決定을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에 過多한 費用이 소요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2條 (裁定의 효력) 裁定委員會가 裁定을 행한 경우에 裁定文書의 正本이當事者에게 송달된 날부터 60日이내에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으로부터 당해 裁定의대상인 環境被害를 원인으로 하는 訴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訴訟이 撤回된때에는 當事者間에 당해 裁定內容과 동일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 第43條 (調停에의 회부) ①裁定委員會는 裁定申請된 事件을 調停에 회부하는 것이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직접 調停하거나 관할委員會에 송부하여調停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회부된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간에 合意가 이루어지지아니한 때에는 裁定節次를 續行하고,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는 裁定의 申請은 撤回된것으로 본다.
▣ 第44條 (時效의 중단등) 當事者가 裁定에 不服하여 訴訟을 제기한 경우 時效의 중단및 提訴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裁定의 申請을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 第45條 (訴訟과의 관계) ①裁定이 申請된 事件에 대하여 訴訟이 진행중인 때에는受訴法院은 裁定이 있을 때까지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節次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事件의裁定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第4章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
▣ 第46條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申請) ①多數人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環境被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의 1人 또는 數人이 代表當事者로서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住所 및 姓名
2. 代理人에 의하여 申請하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住所 및 姓名
3. 被申請人이 될 者의 住所 및 姓名
4. 申請人이 代表하고자 하는 多數人의 범위
5.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1人당 賠償請求額의 上限
6. 紛爭調整申請의 취지 및 원인
▣ 第47條 (許可要件) 委員會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충족할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1.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環境被害를 請求原因으로 할 것
2. 共同의 利害關係를 가진 者가 100人이상이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選定代表者에 의한 調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被害賠償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1人당 被害賠償要求額이 500萬원 이하일 것
4. 申請人이 代表하고자 하는 多數人중 30人이상의 同意가 있을 것
5. 申請人이 構成員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代表할 수 있을 것
▣ 第48條 (申請의 競合) ①委員會는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의 許可申請이 競合하는경우에는 事件을 分離 또는 倂合하는 등의 방법을 각 申請人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가 受諾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申請에대하여 不許可決定을 할 수 있다.
▣ 第49條 (許可決定) ①委員會는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의 許可決定을 하는 때에는 그決定書에 第46條第4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決定을 한 때에는 즉시 申請人과 被申請人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委員會가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의 許可決定을 한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許可를 申請한 때에 調整이 申請된 것으로 본다.
▣ 第50條 (代表當事者의 監督등) ①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代表當事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代表當事者가 構成員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代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構成員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그 代表當事者를 변경하거나 許可를 取消할수 있다.
▣ 第51條 (公告등) ①委員會는 多數人關聯紛爭調整이 申請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申請후 15日이내에 公告하고, 당해 公告案을 그 紛爭이 발생한 地方自治團體의事務所에서 公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申請人과 被申請人의 住所 및 姓名
2. 代理人의 住所 및 姓名
3. 構成員의 範圍 및 構成員 1인당 賠償請求額의 上限
4. 申請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事件番號 및 事件名
6. 參加申請의 방법 및 기간과 參加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調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7. 기타 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게재하거나 기타 委員會가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소요되는 費用을 代表當事者로 하여금부담하게 할 수 있다.
▣ 第52條 (참가의 申請) ①代表當事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紛爭의 調整結果와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은 날부터 60日이내에調整節次에의 참가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4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同意를 한 者는 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第53條 (효력) 調整의 효력은 代表當事者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참가를 申請한者에 대하여만 미친다.
▣ 第54條 (同一紛爭에 대한 調整申請의 금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참가의 申請을하지 아니한 者는 그 申請原因 및 申請趣旨상 동일한 紛爭으로 인정되는 事件에대하여는 다시 調整을 申請할 수 없다.
▣ 第55條 (調整節次의 準用)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節次에 관하여 이 章에서 規定하지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3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56條 (配分) 代表當事者가 調整에 의하여 損害賠償金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委員會가정하는 기간내에 配分計劃을 작성하여 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후 그 配分計劃에 따라이를 配分하여야 한다.
▣ 第57條 (配分計劃의 기재사항) 損害賠償金의 配分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損害賠償金을 지급받을 者 및 1人당 債權額의 上限
2. 被申請人이 지급하는 金錢의 總額
3.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控除項目 및 그 금액
4. 配分에 충당하는 금액
5. 配分基準
6. 支給申請期間·申請場所 및 申請方法에 관한 사항
7. 債權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配分金의 受領期間·受領場所 및 受領方法에 관한 사항
9. 기타 委員會가 정하는 事項
▣ 第58條 (配分基準) ①損害賠償金의 配分은 裁定의 이유 또는 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확인된 債權의 總額이 配分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債權의價額에 比例하여 配分하여야 한다.
▣ 第59條 (控除) 代表當事者는 被申請人이 지급하는 금액중에서 다음 各號의 費用을控除할 수 있다.
1. 調整節次의 수행에 소요된 費用
2. 配分에 소요되는 費用
▣ 第60條 (配分計劃의 公告) ①委員會는 第56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計劃을 認可한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1. 裁定 또는 調停調書의 요지
2. 第57條 各號의 事項
3. 代表當事者의 住所 및 姓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관하여는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56條의 規定에 의한 配分計劃의 認可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第23條의 規定을準用한다.
▣ 第61條 (配分計劃의 변경등) ①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配分計劃에異議가 있는 當事者는 公告후 7日이내에 委員會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56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計劃을 認可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配分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변경하는 경우에는 代表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관하여는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補則
▣ 第62條 (國家賠償法과의 關係) 國家賠償法의 적용을 받는 紛爭으로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調整節次를 거친 경우(第34條 및 第35條를 포함한다)에는 國家賠償法에 의한賠償審議會의 審議·議決을 거친 것으로 본다.
▣ 第63條 (調整費用등) ①委員會가 행하는 調整節次에 필요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當事者가 이를 부담한다.
②委員會에 대하여 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者는 大統領令(地方調整委員會의 경우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第64條 (準用規定) 文書의 송달 및 法定利率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規定과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3條를 각각 準用한다.
第6章 罰則
▣ 第65條 (罰則) 第32條第1項·第38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委員 또는 審査官의 出入·調査·閱覽 또는 複寫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66條 (過怠料) ①第38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文書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또는 허위의文書·물건을 제출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當事者·參考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또는 鑑定을 한 때에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係屬중인調整申請事件에 대한 調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67 2호 전문개정 1998. 02.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지반침하를 말한다. 다만,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
제3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
제4조 (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척·기피 등)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관계전문가의 위촉)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알선·조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및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기타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라. 알선·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9조 (예상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 또는 재정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분쟁의 알선·조정 또는 재정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의 변경) 알선위원·조정위원·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신청인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상대방에 대한 통지)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의한 변경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처리기간)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 3월
2.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 9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1회에한하여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의 입증 또는배상액의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3조 (신청의 철회) 알선·조정·재정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있다.
제14조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 (참가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 각각 이를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경정신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한경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①분쟁조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능력의 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심사관의 출석)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성원이 100인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3년이상일 것
3. 3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제21조 (위원의 지명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날부터 7일이내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그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알선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이 중단된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이상인 분쟁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1인의 조정위원 관장사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제25조 (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조정안이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26조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장사건)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1억원이하인 분쟁사건을말한다.
제27조 (조서의 작성)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7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서를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심문 또는 조사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심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기타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 (출석의 요구 등)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감정한 자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일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및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
제29조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중앙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중앙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으로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및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재정의 경정) ①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 (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된 사건을지방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물건을 이송하고, 그 뜻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4.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제35조 (수수료) 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부령제67호 일부개정 1999. 02.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 (문서의 서식) ①위원회의 결정·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그 결정서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 :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조서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조서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 제출요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별지 제13호서식
③신청인·피신청인·참가인·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 : 별지 제14호서식
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신청 :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재정변경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선정 : 별지 제18호서식
6.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해임·변경 : 별지 제19호서식
7.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 : 별지 제20호서식
8.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경정신청 :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지위승계신청 : 별지 제22호서식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의 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
11.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 : 별지 제24호서식
12.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경정신청 : 별지 제25호서식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의 알선·조정·재정허가신청 : 별지 제26호서식
제4조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접수부
2.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진행일지
3.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처리부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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