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제6353호 일부개정 2001. 01. 16.]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에너지의 需給安定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增進하며 에너지消費로 인한 環境被害를 줄임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福祉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2, 99·1·29]
1. "에너지"라 함은 燃料·熱 및 電氣를 말한다.
2. "燃料"라 함은 石油·石炭·代替에너지 기타 熱을 발생하는 熱源(核燃料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製品의 原料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使用施設"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工場·事業場 기타 施設과 에너지를 轉換하여 사용하는 施設을 말한다.
4. "에너지使用者"라 함은 에너지使用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를 말한다.
5. "에너지使用機資材"라 함은 熱使用機資材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機資材를 말한다.
6. "熱使用機資材"라 함은 燃料 및 熱을 사용하는 機器, 蓄熱式 電氣機器와 斷熱性資材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供給設備"라 함은 에너지를 生産·轉換·輸送·貯藏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設備를 말한다.
8. "에너지供給者"라 함은 에너지를 生産·輸入·轉換·輸送·貯藏·販賣하는 事業者를 말한다.
▣ 第3條 (政府와 에너지使用者·供給者등의 責務) ①政府는 에너지의 需給安定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基本的이고 綜合的인 施策을 강구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地域의 特性을 참작하여 國家에너지政策의 효과적인 수행과 地域經濟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地域에너지施策을 강구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③에너지使用者와 에너지供給者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에너지施策에 적극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生産·轉換·輸送·貯藏·이용등에 있어서 그 效率을 極大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에너지使用機資材 및 에너지供給設備를 生産하는 製造業者는 당해 機資材 및 設備의 에너지效率을 높이기 위한 技術의 開發과 導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國民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에너지政策 및 計劃등
▣ 第4條 (國家에너지基本計劃) ①政府는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需給安定, 에너지이용의 合理化와 이를 통한 環境被害要因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技術의 開發促進에 관한 國家에너지政策目標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을 5年마다 수립하고 그 施行에 따른 業務를 綜合·調整 및 관리한다. [改正 97·8·22, 99·1·29]
③國家에너지基本計劃은 10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1. 國內外 에너지需給 정세의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供給을 위한 대책
3. 環境親和的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이용의 合理化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排出減少를 위한 대책
5. 에너지관련技術의 開發 및 普及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6.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環境政策의 國際的 調和와 協力을 위한 대책
7. 기타 國家에너지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④産業資源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5條 (地域에너지計劃)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管轄地域의 地域的 特性을 참작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의 효과적 달성과 地域經濟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地域에너지計劃을 5年마다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너지計劃은 5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9]
1. 地域안의 에너지需給 추이와 전망
2. 地域안의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供給을 위한 대책
3. 에너지이용의 合理化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排出減少를 위한 대책
3의2. 地域안의 環境親和的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3의3. 集團에너지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의 경우 해당 地域의 集團에너지供給을 위한 대책
4. 地域안의 미활용 에너지源을 開發·이용하기 위한 대책
5. 기타 地域안의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施策을 위하여 市·道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너지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④政府는 地方自治團體의 地域에너지施策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 第6條 (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 ①政府는 에너지需給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不足事態의 발생시에 國民經濟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源의 多元化, 적정 供給施設能力의 확충, 적정 備蓄量의 유지, 燃料 轉換能力의 확충, 國際協力의 증진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需給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國民經濟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이하 "非常에너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③非常에너지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1. 國內外 에너지需給情勢의 추이와 전망
2. 非常시 에너지消費節減을 위한 대책
3. 非常시 備蓄에너지의 活用에 관한 대책
4. 非常시 에너지의 할당·配給등 需給調整에 관한 대책
5. 非常시 에너지需給安定을 위한 國際協力에 관한 대책
6. 非常에너지計劃의 효율적 施行을 위한 行政計劃
7. 기타 非常시의 에너지 需給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④産業資源部長官이 非常에너지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7條 (需給安定을 위한 措置)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 에너지使用者와 에너지供給者에게 에너지貯藏施設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貯藏하도록 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需給에 중대한 蹉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需給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使用者·에너지供給者 또는 에너지使用機資材의 所有者 및 管理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調整·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1. 地域別·主要 需給者別 에너지 할당
2. 에너지供給設備의 稼動 및 操業
3. 에너지의 備蓄과 貯藏
4. 에너지의 導入·輸出入 및 委託加工
5. 에너지供給者 상호간의 에너지의 交換 또는 分配使用
6. 에너지의 流通施設과 그 사용 및 流通經路
7. 에너지의 配給
8. 에너지의 讓渡·讓受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10. 기타 에너지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施行을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사유가 消滅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8條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①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 및 施設의 設置로 에너지의 需給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消費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排出에 미치게 될 영향을 分析하고, 소요에너지의 供給計劃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計劃(이하 "에너지使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施設의 設置전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 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하 "事業主管者"라 한다)은 國·公立 硏究機關, 政府出捐硏究機關등 에너지使用計劃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者로 하여금 에너지使用計劃의 수립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내용, 協議, 代行機關의 요건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9]
▣ 第9條 (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使用計劃을 檢討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需給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合理化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排出減少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管者에게 에너지使用計劃의 調整 또는 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使用計劃을 檢討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事業主管者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基準·檢討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10條 (에너지使用計劃의 사후관리) ①産業資源部長官은 事業主管者가 에너지使用計劃 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받은 措置를 이행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1條 削除 [99·1·29]
▣ 第12條 (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計劃) ①에너지供給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供給者는 해당에너지의 生産·轉換·輸送·貯藏 및 이용상의 效率向上과 需要의節減등을 기하기 위한 年次別 需要管理投資計劃을 수립· 施行하여야 하며, 그 計劃 및 施行 결과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年次別 需要管理投資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2,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需給狀況의 變化, 에너지價格의 변동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需要管理投資計劃을 修正·補完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③削除 [99·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供給者는 연차별 需要管理投資事業費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需要管理專門機關에 出捐할 수 있다. [新設 97·8·22]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需要管理投資로 인하여 에너지供給者에게 발생되는 費用 및 損失의 最小化 方案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新設 97·8·22, 99·1·29]
▣ 第12條의2 (自發的 協約締結企業의 지원 등) ①政府는 에너지使用者로서 에너지의 消費節約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排出減少를 위한 目標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計劃을 自發的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約束(이하 "自發的 協約"이라 한다)을 한 者가 에너지節約型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등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自發的 協約의 目標, 이행방법의 기준 및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9]
▣ 第13條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의 보급촉진)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需給의 安定化,에너지이용의 合理化, 에너지技術開發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使用機資材·에너지供給設備 또는 그 附帶設備(이하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라 한다)를 設置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및 그 소속機關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出資 또는 出捐한 機關
3. 政府投資機關이 出資한 機關
4. 國·公立 硏究機關
②政府는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의 設置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강구할 수 있다.
▣ 第14條 (에너지統計의 관리·公表)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 및 에너지關聯施策의 효과적인 수립·施行을 위하여 國內外 에너지需給에 관한 統計를 작성·分析·관리하며, 關聯法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公表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計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有關機關 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使用者에대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③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總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④産業資源部長官은 전문성이 있는 機關을 지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計의 작성·分析·관리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總調査에 관한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第3章 에너지利用合理化
▣ 第15條 (에너지利用合理化基本計劃)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利用合理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合理化基本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②合理化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1. 에너지節約型 經濟構造로의 轉換
2. 에너지利用效率의 增大
3.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技術開發
4.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및 敎育
5. 에너지의 代替計劃
6. 熱使用機資材의 安全管理
7.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價格豫示制의 施行에 관한 事項
7의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排出減少對策
8. 기타 에너지利用合理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사항
③産業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第15條의2 (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 ①政府는 合理化基本計劃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며, 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하여 25人이내로 한다.
③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8·22]
▣ 第16條 (에너지利用合理化實施計劃) ①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는 合理化基本計劃에 따라 에너지利用合理化에 관한 實施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 및 그 施行結果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17條 (效率管理機資材의 지정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普及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消費하는 에너지使用機資材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機資材(이하 "效率管理機資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1. 에너지의 目標消費效率 또는 目標使用量의 기준
2. 에너지의 最低消費效率 또는 最大使用量의 기준
3.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消費效率等級基準 및 等級表示
5.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의 測定方法
6. 기타 效率管理機資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 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試驗機關"이라 한다)에서 당해 效率管理機資材에 대한 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消費效率等級 등을 測定받아 그 결과를 당해 效率管理機資材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試驗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結果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廣告媒體를 이용하여 效率管理機資材의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廣告內容에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 및 消費效率等級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機關의 지정기준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9]
▣ 第18條 (效率管理機資材의 사후관리)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效率管理機資材가 第17條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당해 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效率管理機資材가 第1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最低消費效率基準에 미달하거나 最大使用量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게 그 生産 또는 販賣의 금지를명할 수 있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效率管理機資材가 第17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公表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9]
▣ 第19條 削除 [99·1·29]
▣ 第20條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政府는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하여 政府의 에너지政策, 合理化基本計劃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弘報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第21條 (金融·稅制상의 지원) 政府는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節約型 施設投資, 에너지節約型 機資材의 製造· 設置·施工 기타 에너지利用合理化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金融·稅制상의 지원 또는 補助金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第22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지원) ①第3者로부터 委託을 받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을 한 者(이하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이라 한다)가 에너지節約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 政府가 설치한 基金, 國內外 金融機關,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1. 에너지使用施設의 에너지節約을 위한 관리·用役事業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節約型 施設投資에 관한 사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節約을 위한 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3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등)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第24條 (에너지관리기준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에너지使用者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部門別로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使用者의 에너지管理狀況에 대한 調査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査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調査結果 에너지使用者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指導(이하 "에너지管理指導"라 한다)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第25條 (에너지사용량의 申告 등) ①에너지사용량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에너지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月 31日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1. 前年度의 에너지사용량·製品生産量
2. 당해年度의 에너지使用豫定量·製品生産豫定量
3. 에너지使用機資材의 現況
4. 前年度의 에너지 利用合理化 實績 및 당해年度의 計劃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이 되는 에너지使用者(이하 "에너지管理對象者"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技術指導 기타 필요한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改正 99·1·29]
▣ 第26條 削除 [97·8·22]
▣ 第27條 削除 [99·1·29]
▣ 第28條 및 第29條 削除 [97·8·22]
▣ 第30條 내지 第32條 削除 [99·1·29]
▣ 第33條 (改善命令)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管理指導 결과 에너지가 損失되는 要因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管理對象者에게 에너지損失要因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의 요건 및 절차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2]
▣ 第34條 (目標에너지原單位) 産業資原部長官은 에너지의 利用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製品의 단위당 에너지使用目標量 또는 建築物의 단위면적당 에너지使用目標量(이하 "目標에너지原單位"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9]
▣ 第35條 (廢熱의 이용노력 및 第3者 開發·이용) ①에너지使用者는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廢熱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事業場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廢熱을 第3者가 이용하기 위하여 事業場밖으로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廢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廢熱을 발생하는 에너지使用者에 대하여 廢熱의 공동이용 또는 第3者에 대한 供給등을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③集團에너지事業法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 供給對象地域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設置된 一般廢棄物處理施設(燒却施設에 한한다)에서 발생되는 廢熱의 活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第36條 削除 [97·8·22]
第4章 에너지技術開發
▣ 第37條 (에너지技術開發計劃)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관련技術의 開發과 普及을 촉진하기 위한 計劃(이하 "에너지技術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年次別 實行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②에너지技術開發計劃은 10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9]
1. 에너지利用效率의 향상을 위한 技術開發
2. 에너지이용에 따른 大氣汚染 低減을 위한 技術開發
3. 開發된 에너지技術의 實用化의 촉진
4. 國際에너지技術協力의 촉진
5. 에너지技術에 관련된 人力·情報·施設등 技術開發資源의 확대 및 효율적 活用
6. 기타 에너지技術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産業資源部長官이 에너지技術開發 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③産業資源部長官이 에너지技術開發 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1·1·16] [[시행일 2001·7·17]]
▣ 第38條 (에너지技術開發의 실시)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에너지技術開發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1. 에너지관련 政府投資機關 및 出捐機關
2. 國·公立 硏究機關
3.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4. 企業의 附設硏究所
5.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專門大學·開放大學
6.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7. 기타 技術開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第39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 實行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고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에너지技術開發을 실시하는 者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의 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第40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事業을 綜合的이고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 實行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를 造成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는 政府 또는 에너지관련 事業者등의 出捐金 또는 融資金등으로 造成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의 造成 및 관리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는 다음 各號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技術의 硏究·開發
2. 에너지技術의 需要調査
3. 에너지使用機資材와 에너지供給設備 및 그 부품에 관한 技術開發
4. 에너지技術開發 성과의 普及 및 弘報
5. 에너지技術에 관한 國際協力
6. 에너지에 관한 硏究人力 養成
7. 에너지이용에 따른 大氣汚染 低減을 위한 技術開發
8. 기타 에너지技術開發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 第41條 (에너지技術開發投資등의 권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者에게 에너지技術開發을 위한 사업에 投資 또는 出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第5章 熱使用機資材의 관리
▣ 第42條 내지 第47條 削除 [97·8·22]
▣ 第48條 및 第49條 削除 [99·1·29]
▣ 第50條 削除 [97·8·22]
▣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 熱使用機資材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전문개정 96·12·30]
▣ 第52條 삭제 [96·12·30]
▣ 第53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基準등) ①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改正 97·8·22]
②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는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을 한 경우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置·施工記錄 및 配管圖面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記錄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2] 第53條 削除 [99·1·29]
[[施行日 2001·1·1]]
▣ 第54條 削除 [99·1·29]
▣ 第55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確認) ①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機器가 아닌 特定熱使用機資材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特定熱使用機資材를 設置·施工한 施工業者는 당해 特定熱使用機資材의 稼動전에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市· 道知事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第55條 削除 [99·1·29]
[[施行日 2001·1·1]]
▣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産業資源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1. 削除 [99·1·29]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施工을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2. 削除 [99·1·29] [[施行日 2001·1·1]]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게 한 때
3. 削除 [99·1·29] [[施行日 2001·1·1]]
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96·12·30]
▣ 第57條 削除 [99·1·29]
▣ 第58條 (檢査對象機器의 檢査) ①特定熱使用機資材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檢査對象機器(이하 "檢査對象機器"라 한다)의 製造業者는 그 檢査對象機器의 製造에 관하여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②檢査對象機器를 設置·增設·改造 또는 改替하거나 設置場所를 변경한 者(이하 "檢査對象機器設置者"라 한다)는 그 設置·增設·改造·改替 또는 設置場所의 변경에 관하여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檢査對象機器의 製造業者 또는 設置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檢査의 有效期間을 명시한 檢査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檢査對象機器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 有效期間 만료전에 다시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까지 檢査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⑤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한 檢査對象機器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市·道知事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내용중 檢査對象機器의 安全管理 및 危害防止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항목의 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한 檢査對象機器에 대하여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檢査에 合格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⑥市·道知事는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있어서 檢査對象機器의 安全管理 및 危害防止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⑦第1項·第2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59條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 ①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査對象機器의 安全管理 및 危害防止를 위하여 檢査對象機器의 操縱者(이하 "檢査對象機器操縱者"라 한다)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資格 및 選任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③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檢査對象機器操縱者가 退職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④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解任하거나 檢査對象機器操縱者가 退職하는 경우에는 解任 또는 退職이전에 다른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다른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⑤削除 [99·1·29]
▣ 第60條 및 第61條 削除 [99·1·29]
第6章 에너지管理公團
▣ 第62條 (에너지管理公團의 設立등) ①에너지利用合理化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管理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出捐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時期·出捐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63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第64條 (事務所) ①公團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團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支部·硏修院·事業所 또는 附設機關을 둘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第65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支部·硏修院 및 事業所에 관한 사항
4. 附設機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任員과 職員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7.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②公團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66條 (設立登記) ①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支部·硏修院 및 事業所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公告의 방법
③設立登記외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67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에너지管理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第68條 (任員) ①公團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理事長 1人
2. 副理事長 1人
3. 理事 6人이내(3人이내의 非常任理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監事 1人
②理事長 및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하고, 副理事長 및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에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69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97·8·22]
▣ 第70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副理事長은 理事長을 보좌하며,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1·29]
③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 및 副理事長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1·29]
④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第71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第72條 (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任期중 本人의 의사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2. 心身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4. 第71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第73條 (任員의 兼職制限) ①公團의 任員(非常任 理事인 任員을 제외한다)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改正 97·8·22, 99·1·29]
②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公團의 사업과 競爭關係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74條 (理事會) ①公團의 중요사항을 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第75條 (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 第76條 (사업)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改正 97·8·22, 99·1·29]
1. 에너지利用合理化 및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排出減少를 위한 사업
2. 에너지技術의 開發·導入·指導 및 普及
3. 에너지利用合理化, 代替에너지의 開發·普及 및 集團에너지供給事業을 위한 資金의 융자 및 지원
3의2. 第22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
4. 에너지관리의 診斷 및 指導
5. 代替에너지 開發事業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調査·硏究·敎育 및 弘報
7. 에너지利用合理化事業을 위한 土地·建物 및 施設등의 취득·設置·운영· 貸與 및 讓渡
8. 集團에너지事業
9. 에너지使用機資材의 效率管理 및 熱使用機資材의 安全管理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11. 第1號 내지 第10號외에 産業資源部長官, 市·道知事 기타의 機關등이 委託하는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사업
▣ 第77條 (費用負擔) 公團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第77條의2 (資金의 借入) 公團이 第76條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하는 때에는 政府, 政府가 設置한 基金, 國內外 金融機關,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9]
▣ 第78條 (會計등) ①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公團은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公團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2, 99·1·29]
③公團은 每 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79條 (利益金의 처리)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金이 생긴 경우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80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指示· 처분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公團에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81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施工業者團體
▣ 第82條 (施工業者團體의 設立) ①施工業者는 品位의 유지, 技術의 향상, 施工方法의 개선 기타 施工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施工業者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②施工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③施工業者團體는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施工業者團體의 設立, 定款의 기재사항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9]
▣ 第83條 削除 [99·1·29]
▣ 第84條 (施工業者團體의 會員의 資格) 施工業者는 施工業者團體에 加入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9]
▣ 第85條 (建議와 諮問) 施工業者團體는 施工業에 관한 사항을 政府에 建議하거나 政府의 諮問에 응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9]
▣ 第86條 削除 [99·1·29]
▣ 第87條 (民法의 準用) 施工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9]
第8章 補則
▣ 第88條 (敎育)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檢査對象機器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施工業의 技術人力 또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에 대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削除 [99·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擔當機關·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 第89條 (보고 및 檢査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效率管理機資材 및 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施工業者, 試驗機關, 에너지節約專門企業 및 檢査對象機器設置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公團으로 하여금 效率管理機資材 製造業者 등의 事務所·事業場·工場이나 倉庫에 出入하여 帳簿·書類·에너지使用機資材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및 ③削除 [97·8·22]
④第80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 또는 公團의 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 第90條 (手數料) 第5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器機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全文改正 97·8·22]
▣ 第91條 (聽聞)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效率管理機資材의 生産 또는 販賣禁止命令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
3. 削除 [99·1·29]
[全文改正 97·8·22]
▣ 第92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②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公團·施工業者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1.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結果 통보의 접수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 확인
4.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機器의 檢査, 檢査證의 교부 및 檢査의 延期
5. 第5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解任 또는 退職申告의 접수
▣ 第92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試驗機關·公團 또는 施工業者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99·1·29]
▣ 第9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5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를 檢査한 경우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作基準과 安全基準이상인 檢査項目에 대하여 同法 第34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完成 또는 性能檢査 및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1·29]
②集團에너지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의 供給妥當性에 관한 協議를 한 경우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內容중 集團에너지供給에 관한 사항을 協議한 것으로 본다.
第9章 罰則
▣ 第94條 (罰則)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貯藏施設의 보유 또는 貯藏義務의 賦課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第2項第1號 내지 第8號 또는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등의 措置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全文改正 97·8·22]
▣ 第95條 (罰則)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對象機器의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對象機器를 사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9·1·29]
▣ 第95條의2 (罰則)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産 또는 販賣禁止命令에 위반한 者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本條新設 97·8·22]
▣ 第9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게 한 者
2. 第59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選任하지 아니한者
3.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全文改正 99·1·29]
▣ 第9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效率管理機資材에 대한 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및 消費效率等級 등을 測定받지 아니한 製造業者·輸入業者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效率管理機資材에 대한 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및 消費效率等級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者
3.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內容이 포함되지 아니한 廣告를 한 者 [全文改正 99·1·29]
▣ 第98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4條 내지 第97條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99條 削除 [99·1·29]
▣ 第10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9]
1. 第7條第2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調整·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위반한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을 하지 아니한 政府投資機關
3.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필요한 措置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政府投資機關
4.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聯資料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政府投資機關
5.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調査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政府投資機關
6.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需要管理投資計劃 및 施行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7.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需要管理投資計劃을 修正·補完하여 施行하지 아니한 者
8. 第1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를 設置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者
9. 第25條第1項 또는 第5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10.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者
11.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者
12. 第6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에너지管理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13.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削除 [99·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第92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2, 99·1·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99·1·29]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熱使用機資材 製造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者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特定熱使用機資材 施工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熱使用機資材의 施工業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에너지管理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23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에너지管理者 및 檢査對象機器操縱者는 第28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企業活動規制緩化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7號 및 第29條第2項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3條"를 각각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8條"로 한다.
第33條第1項第1號중 "第47條 및 第48條"를 "第57條 및 第58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8條第1項"을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1項"으로,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8條第4項"을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4項"으로 한다.
③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第1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8條"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附則 [97·8·22]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監事任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재임중인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5號·第55條의4·第5 5條의5第3號 및 第60條의3을 각각 削除한다.
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6條 및 第77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53條·第55條·第56條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에 관한 第92條第2項第3號·第96條第1號 및 第100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3條 (規制의 存續期限) ①需要管理投資計劃에 관한 第12條第2項 및 第100條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行政規制基本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要請을 거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需要管理投資計劃에 따른 第12條第2項 및 第100條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이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경과하는 날까지 改正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12條第2項 및 第100條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第4條 (效率基準機資材 등의 告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한 사항은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熱管理施工協會는 第8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施工業者團體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是正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生産 및 販賣禁止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 115호 일부개정 2001. 01.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법 제8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대상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를 작성할 경우 연료·열 및 전기량의 에너지환산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및 석유수출입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6. 연간 2만석유환산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에너지의 전환
2.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그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6·30]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광역개발·개발촉진지구개발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시설은 연간 1만티·오·이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연간 4천만킬로와트시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이내에 그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6·30]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9·6·30]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3의2.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4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방안
5. 사후관리계획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99·6·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관계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②및 ③삭제 [99·6·30]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수급의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호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0조 (이의신청등) ①사업주관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1. 토지면적이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시설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증가되는 경우
3. 에너지사용기자재 설치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 큰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등) ①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 ①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중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후 14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6·30]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에너지공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4. 기타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수요관리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한다)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단기 에너지수요전망
2. 에너지절약잠재량의 추정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방법
4. 기타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 및 그 시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2·2, 99·6·30]
⑤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5조의2 (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6·30]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2. 기타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8·2·2]
제15조의3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당해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조치를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본조신설 98·2·2]
제15조의4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시설
3. 기타 에너지절약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본조신설 99·6·30]
제16조 삭제 [99·6·30]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는 3년을주기로 하여 실시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 및 간이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개정 99·6·30]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제1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매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평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1·1·29]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과학기술부장관
5. 산업자원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삭제 [99·6·30]
11. 한국전력공사사장
12.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3. 기타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에너지절약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2. 부처별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점검
3.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4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1·1·29]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행정자치부 차관보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4.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5.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6.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7. 건설교통부 차관보
8.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9.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0. 삭제 [99·6·30]
11. 한국전력공사사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2.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3.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15. 기타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5 (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2인의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99·6·30]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이 된다. [개정 99·6·30]
④간사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6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을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7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8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9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10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6·30]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6·30]
1.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9·6·30]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99·6·30]
2.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에너지사용자는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티·오·이 이상인 자로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23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 개선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전문개정 98·2·2]
제23조의2 (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2]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1. 기술개발 과제별 목표 및 개발방법
2. 연차별 소요 사업비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자중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인력보유현황
2.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관리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6·30]
1.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3.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관리
4.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운용·관리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용화 지원 및 시범보급
6.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전시·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정부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 법 제40조제4항제8호에서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6·30]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활동
4.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 ①법 제41조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1. 에너지공급자
2.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에너지관련 기술용역업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관련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의 권고를 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규모등을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요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세부운용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제31조 (공단에의 출연) 정부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의 방법
3. 삭제 [98·2·2]
②삭제 [98·2·2]
제33조 (이전등기)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②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③삭제 [98·2·2]
제34조 (변경등기)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호 각목의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2]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9·6·30]
제6장 시공업자단체
제36조 (정관의 내용) ①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삭제 [99·6·30]
②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제37조 삭제 [99·6·30]
제38조 (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감독·확인
3.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등록의 말소 또는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요청
4.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5.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측정결과통보의 접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3. 법 제58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3호의 검사에 한한다)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
5.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③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기기의 설치·시공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시공업자단체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0·6·23]
1.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 교부(제1호의 검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99·6·30]
제40조 (보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41조 삭제 [98·2·2]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6·30]
③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로 한다.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③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1조"를 "제8조"로, "제출하거나 신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부령제77호 일부개정 1999. 07. 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9]
제2조 (석유환산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7·9]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지역별 에너지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3. 비상시 에너지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본조신설 99·7·9]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9]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
3. 연료·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공급원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
4. 당해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정성
5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방안의 적정성
6. 폐열의 회수·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7. 대체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8.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에 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98·4·1]
③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4·1]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4·1]
1.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주체
3. 이행방법
4. 이행시기
제5조 (이의신청 및 변경협의요청)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1. 사업계획의 변경이유
2.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내용
제6조 삭제 [99·7·9]
제6조의2 (자발적 협약의 이행확인 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 연도의 에너지소비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향상목표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등"이라 한다) 및 이행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기타 효율향상목표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량
2.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기타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7·9]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8·4·1, 99·7·9]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4.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
②제1항 각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제8조 (효율관리기자재)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1, 99·7·9]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2의2. 전기세탁기
3. 자동차
4. 조명기기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4·1, 99·7·9]
제8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9·7·9]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광고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2.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전문개정 99·7·9]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삭제 [99·7·9]
제14조 삭제 [98·4·1]
제15조 삭제 [99·7·9]
제16조 삭제 [98·4·1]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9·7·9]
제21조 삭제 [98·4·1]
제22조 삭제 [99·7·9]
제23조 (보고등) ①삭제 [99·7·9]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제24조 삭제 [98·4·1]
제25조 (시·도지사등의 보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에너지관리공단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8·4·1, 99·7·9]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