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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2월04일 (화요일)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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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산업 기본법

                                           [법률제6112호 일부개정 2000. 01.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8, 99·4·15]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 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
  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 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4·15]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제11조 삭제 [99·4·15]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4·15]
  ②삭제 [99·4·15]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4·15]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99·4·15]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99·4·15]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 [99·4·15]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15]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2.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 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삭제 [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4·15]
    

   제26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 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 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9·4·15]
    

   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전문개정 99·4·15]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7조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삭제 [99·4·15]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42조 내지 제43조 삭제 [99·4·15]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50조 (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4·15]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99·4·15]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4·15]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4·15]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9·4·15]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을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99·4·15]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99·4·15]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57조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9·4·15]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9·4·15]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65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9·4·15]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9·4·15]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4·15]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4·15]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99·4·1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등을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 (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7조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4·15]
    

   제79조 (비용의 분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69조 내지 제79조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관할,조직과 운영,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81조 (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9·4·15]
  1. 삭제 [99·4·15]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5.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삭제 [99·4·15]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4·15]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4·15]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및 4. 삭제 [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삭제 [99·4·15]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8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全文改正 97·12·13]
    

              제10장 보칙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99·4·15]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
    

   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99·4·15]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1. 및 2. 삭제 [99·4·15]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제외한다)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9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 및 6. 삭제 [99·4·15]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11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삭제 [99·4·15]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99·4·15]
  1. 삭제 [99·4·15]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내지 7. 삭제 [99·4·15]
  8.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0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삭제 [99·4·15]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4·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43조의3중 "第12條의2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사업의 정지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第1項 또는 第3項"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36조의2중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   第1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第1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14條第3項·第15條의2第1項"을  "第14條第3項"으로 한다.
  ③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 熱使用機資材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 (施工業의 표시등) ①施工業者는 看板·刊行物 기타의 廣告媒體를 이용하여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施工業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施工業者가 아닌 者는 그 事務所 또는 廣告物등에 施工業者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通商産業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가 없는 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施工을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게 한 때
  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第50條, 第51條第1項 및 第2項, 第54條第3項"을 "第50條"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維持官理業者"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建設共濟組合, 專門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專門建設共濟組合"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建設業法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業法 第33條 내지 第37條·第59條·第61條第2號·第6 3條·第65條第5號·   第66條第3號 및 第67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 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建設業法 第2條第3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建設業法 第4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4條第2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建設業法 第3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로 한다.
  ⑧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 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734 7호 일부개정 2001. 08. 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6]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2001·8·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6]
    

   제10조 삭제 [99·8·6]
    

   제11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6]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2001·8·25]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삭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8·6]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14조 삭제 [99·8·6]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개정 99·8·6]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2001·8·25]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6]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8·6]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2000·5·1]
    

   제18조 (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99·8·6]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6]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99·8·6]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삭제 [99·8·6]
    

   제22조 내지 제24조 삭제 [99·8·6]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6조 내지 제28조 삭제 [99·8·6]
    

   제29조 (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8·6]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6]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③삭제 [99·8·6]
    

   제33조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4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삭제 [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 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제38조 삭제 [99·8·6]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40조 (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8·6]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45조 삭제 [99·8·6]
    

   제46조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6]
    

   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 (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49조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8·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8·6]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8·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99·8·6]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8·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99·8·6]
    

   제53조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제54조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99·8·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1, 99·8·6]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

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8·6]
    

   제57조 (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8·6]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98·12·31, 99·8·6]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6]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 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한다. [개정 99·8·6]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62조 (수수료·이자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공정 및 자재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9·8·6]
    

   제64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①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②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 (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1.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
  2.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 위원회 및 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각 1인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2.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 (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98·12·31, 99·8·6]
    

   제7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8·6]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8·6]
    

   제82조 (면허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10장 보칙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2001·8·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④발주자등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98·12·31, 99·8·6]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9·8·6]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8·12·31, 99·8·6]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3. 삭제 [99·8·6]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삭제 [99·8·6]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7. 삭제 [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제87조 (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6]
    

              제11장 벌칙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 합여객시설 ·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9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8·6]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8·6]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령제295호 일부개정 2001. 08.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본조신설 99·9·1]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99·9·1, 2000·7·10, 2001·8·28]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9·1]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5, 99·9·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5, 99·9·1]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5, 99·9·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 (실제확인)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5, 99·9·1, 2001·8·28]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제7조 삭제 [99·9·1]
    

   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보, 일간신문,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9·9·1]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8]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④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에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첨부(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9·1]
    

   제11조 (임원등의 범위)  ①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9·1]
  1.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자
  2.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하며,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또는 조합에서 임원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6.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종사한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협회
  마.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이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과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복합된 경력인 경우에는 건설관

련분야에 종사한 기간에10분의 7을 곱한 기간을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경력을 산정한다.
    

   제12조 (임업협동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9·1]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 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영업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99·9·1]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99·9·1]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⑤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4.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5.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⑥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99·9·1]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99·9·1]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99·9·1]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의 (1) 또는 (2)의 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전문개정 99·9·1]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제18조제5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전문개정 99·9·1]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시기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9·1·25]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9·1]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99·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1]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 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99·9·1]
    

   제26조 (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9·1]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1]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제27조 (공사일부의 하도급)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개정 99·9·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4
                   공사기간(월)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기 성부분에 대한      ×2
                   공사기간(월)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5, 99·9·1]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2.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도급계약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이 수급인의 재산상태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8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5, 99·9·1]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③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99·9·1]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99·9·1]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의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2인이상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34조 (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등)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36조 (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제37조 (보고서식)  ①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25, 99·9·1]
  ②삭제 [99·9·1]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9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9·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하도급의 비율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대한 등록증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제8조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00·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부칙 [2001·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건설기술관리법
다음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