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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2월04일 (화요일) 1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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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건축법

                                            [법률제6370호 일부개정 2001. 01. 16.]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築物의 垈地·構造 및 設備의 基準과 建築物의 用途등을 정하여 建築物의 安全·機能 및 美觀을 향상시킴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5, 96·12·30, 97·12·13 法5454, 99·2·8 法5895]
  1. "垈地"라 함은 地籍法에 의하여 各 筆地로 區劃된 土地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2이상의 筆地를 하나의 垈地로 하거나 1이상의 筆地의 일부를 하나의 垈地로 할 수 있다.
  2. "建築物"이라 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중 지붕과 기둥 또는 壁이 있는 것과 이에 附隨되는 施設物,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公演場·店鋪· 車庫·倉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建築物의 用途"라 함은 建築物의 종류를 유사한 構造·利用目的 및 形態別로 묶어 分類한 것을 말한다.
  3. "建築設備"라 함은 建築物에 설치하는 電氣·電話·가스·給水·配水·排水· 換氣·煖房·消火·排煙 및 汚物處理의 設備와 굴뚝·昇降機·避雷針·國旗揭揚臺· 共同視聽안테나·有線放送受信施設·郵便物 受取函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備를 말한다.
  4. "地下層"이라 함은 建築物의 바닥이 地表面아래에 있는 層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地表面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層높이의 2分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居室"이라 함은 建築物안에서 居住·執務·作業·集會·娛樂 기타 이와 유사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되는 房을 말한다.
  6. "主要構造部"라 함은 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틀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屋外 階段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建築物의 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및 8. 削除 [99·2·8 法5895]
  9. "建築"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增築·改築·再築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10. "大修繕"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변경
  나. 建築物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道路"라 함은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道路(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道路 또는 그 豫定道路를 말한다.
  가. 都市計劃法·道路法·私道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관한 告示가 된 道路
  나. 建築許可 또는 申告時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位置를 지정·公告한 道路
  12. "建築主"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大修繕,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工事를 發注하거나 現場管理人을 두어스스로 그 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13. "設計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設計圖書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書에 의도한 바를 解說하며 指導·諮問하는 者를 말한다.
  14. "設計圖書"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한 工事用의 圖面과 構造計算書 및 示方書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工事에 필요한 書類를 말한다.
  15. "工事監理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 指導·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16. "工事施工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

한 建設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17. 削除 [99·2·8 法5895]
  18. "관계 專門技術者"라 함은 建築物의 構造·設備등 建築物과 관련된 專門技術資格을 보유하고 設計 및 工事監理에 참여하여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와 협력하는 者를 말한다.
  ②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 法5895]
  1. 單獨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5. 文化및集會施設
  6. 販賣및營業施設
  7. 醫療施設
  8. 敎育硏究및福祉施設
  9. 運動施設
  10. 業務施設
  11. 宿泊施設
  12. 慰樂施設
  13. 工場
  14. 倉庫施設
  15. 危險物貯藏및處理施設
  16. 自動車關聯施設
  17. 動物및植物關聯施設
  18. 糞尿·쓰레기處理施設
  19. 公共用施設
  20. 墓地關聯施設
  21. 觀光休憩施設
  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第3條 (適用除外)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95]
  1.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지정·假指定文化財
  2. 削除 [99·1·21]
  3. 削除 [95·1·5]
  4. 鐵道 또는 軌道의 線路敷地안에 있는 다음 各目의 施設
  가. 運轉保安施設
  나. 鐵道線路의 상하를 횡단하는 步行施設
  다. 플랫트홈
  라. 당해 鐵道 또는 軌道事業用 給水·給炭 및 給油施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②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중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외의 地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3·8·5]
  ③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道路의 豫定地안에 建築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4條 (建築委員會)  ①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 및條例의 施行에 관한 중요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각각 建築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설치하는 建築委員會(이하 "中央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9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는 中央建築委員會가 정하는 사항을 審議한다. [新設 99·2·8 法5895]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사항은 中央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新設 99·2·8 法589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建築委員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自治區의 경우에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第5條 (적용의 緩和)  ①建築主·設計者·工事施工者 또는 工事監理者(이하 "建築關係者"라 한다)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垈地 또는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法의 기준을 緩和하여 적용할 것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 區廳長(이하 "許可權者"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는 許可權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이하"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緩和與否 및 적용범위를 決定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 및 決定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5]
    

   第5條의2 (기존의 建築物등에 대한 特例) 許可權者는 法令의 制定·改正이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垈地 또는 建築物이 이 法의 規定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本條新設 95·1·5]
    

   第5條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道의 條例) 道 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第5條第3項·第5條의2·第11條第2項 ·第15條第1項·第23條第3項·第32條 ·   第33條第2項·第46條第3項·第49條 第1項·第51條第2項·第53條·第54條 第3項·   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의 條例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本條新設 95·1·5]
    

   第6條 (다른 法令의 排除)  ①削除 [99·2·8 法5895]
  ②建築物의 建築과 建築設備의 設置를 위하여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2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 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建築物에 附隨되는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관한 設計의 경우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64]
    

              第2章 建築物의 建築
第7條 削除 [95·1·5]
    

   第8條 (建築許可)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 또는 大修繕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層이상의 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의 建築物을 特別市 또는 廣域市에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1.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3. 第1號 및 第2號의 地域 또는 區域외의 地域 또는 區域에서 延面積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層이상인 建築物(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建築物을   許可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許可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承忍을 얻어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建築計劃書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建築物 [[시행일 2001·7·17]]   2. 自然環境 또는 水質保護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建築物로서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建築物 [[시행일 2001·7·17]]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

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의 建築物   [[시행일 2001·7·1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用途, 규모 및 形態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用途·규모   또는 形態의 建築物을 그 建築하고자 하는 垈地에 建築하는 것이 第33條·第37條·   第45條·第47條 내지 第49條·第51條·第53條·第54條· 第67條와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都市計劃法 第45條 내지 第51條, 同法 第53條 내지 第57條,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第12條·第14條 및 農地法 第34條·第36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 法令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 등 또는 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5, 96·12·31,   99·2·8 法5827·法5864·法5895, 2000·1·28]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用 假設建築物의 築造申告


  2.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의 築造許可 또는 申告
  3. 都市計劃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行爲許可
  4. 都市計劃法 第5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 및 同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
  5.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轉用許可(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形質變更許可
  6.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7.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協議
  8.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9. 道路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建築物·工作物의 設置許可
  10.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11.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水設備의 設置申告
  12.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13. 水道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정한 條例에 의한 上水道 供給申請   ⑤허가권자는 慰樂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垈地에 建築하고자 하는 建築物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⑥許可權者는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

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 등 또는 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5, 96·12·31, 99·2·8 法5827·法5864·   法5895, 2000·1·28] [[시행일 2001·7·17]]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用 假設建築物의 築造申告   [[시행일 2001·7·17]]
  2.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의 築造許可 또는 申告   [[시행일 2001·7·17]]
  3. 都市計劃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行爲許可 [[시행일 2001·7·17]]   4. 都市計劃法 第5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 및 同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 [[시행일 2001·7·17]]   5.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轉用許可(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形質變更許可 [[시행일 2001·7·17]]   6.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시행일 2001·7·17]]   7.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協議   [[시행일 2001·7·17]]
  8.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시행일 2001·7·17]]   9. 道路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建築物·工作物의   設置許可 [[시행일 2001·7·17]]
  10. 河

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시행일 2001·7·17]]   11.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水設備의 設置申告 [[시행일 2001·7·17]]   12.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시행일 2001·7·17]]   13. 水道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정한 條例에 의한 上水道 供給申請 [[시행일 2001·7·17]]
  ⑦削除 [99·2·8 法5895]
  ⑦許可權者는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⑧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工事를 착수하였으나 工事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權者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그 工事의 着手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⑨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대상 法令과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法5895]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

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⑩建設交通部長官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第9條 (建築申告)  ①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1. 바닥面積의 合計가 85제곱미터이내의 增築·改築 또는 再築
  2. 農·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小規模住宅·畜舍 또는 倉庫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및 規模의 建築物의 建築 또는 大修繕
  3. 大修繕
  4.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안에 建築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小規模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
  ②第8條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②제8조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9條의2 (建築主와의 契約등)  ①建築關係者는 建築物이 設計圖書에 따라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建築되도록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違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建築關係者 상호간의 責任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建築主와 設計者, 建築主와 工事施工者, 建築主와 工事監理者 사이의 契約으로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체결에 필요한 標準契約書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建築士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協會(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協會·   專門建設協會 또는 業種別工事業協會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法5454]   [本條新設 95·1·5]
    

   第10條 (許可·申告事項의 變更)  ①建築主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變更하기 전에 許可權者의 許可를 받거나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變更에 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許可權者에게 一括하여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5·1·5, 99·2·8 法5895]
    

   第11條 (建築許可의 手數料)  ①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申請하는 者는 許可權者에게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第12條 (建築許可의 제한)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管理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主務部長官이 國防·文化財保存·環境保全 또는 國民經濟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의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②市·道知事는 地域計劃 또는 都市計劃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의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期間 및 대상을 정하여 許可權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許可權者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④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의 建築許可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解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3條 削除 [99·2·8 法5895]
    

   第14條 (用途變更)  ①建築物의 用途變更은 변경하고자 하는 用途의 建築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일한 施設群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申告하지 아니하고 用途變更을 할 수 있다.
  ③施設群은 다음 各號와 같고, 각 施設群에 속하는 建築物의 用途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營業 및 販賣施設群
  2. 文化 및 集會施設群
  3. 産業施設群
  4. 敎育 및 醫療施設群
  5. 住居 및 業務施設群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群
  ④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記載內容의 변경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3條, 第5條, 第5條의2, 第5條의3, 第6條, 第9條, 第9條의2, 第10條, 第12條,   第15條, 第23條, 第25條, 第26條, 第29條, 第32條, 第33條, 第38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8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第67條 내지 第76條,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8 및   都市計劃法 第45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變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28]
  ⑥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로서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500제곱미터이상인 用途變更의 설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99·2·8 法5895]
    

   第15條 (假設建築物)  ①市長·郡守·區廳長은 都市計劃施設 또는   都市計劃施設豫定地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외에 災害復舊·興行·展覽會·工事用 假設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정하여 着工 5日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및 第59條의3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都市計劃法 제53조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하거나 築造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假設建築物臺帳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第16條 (着工申告등)  ①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工事를 着手하고자 하는 建築主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에게 그 工事計劃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撤去를 申告한 때에 着工豫定日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을 申告하거나 變更申告하는 경우 해당 工事監理者(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工事施工者가 그 申告書에 함께 署名하여야 한다. [新設 95·1·5]
  ③建築主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의 工事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99·2·8 法5895]   ③建築主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의 工事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99·2·8 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建築物의 建築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하는 때에는 그 申告書에 建築物의 用途·규모 및 形態에 관한 사항과 技術的인 사항이 표시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計圖書와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契約書의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7·12·13 法5454]
    

   第17條 削除 [95·1·5]
    

   第18條 (建築物의 사용승인)  ①建築主는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가 작성한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書를 접수한 날부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建築主에게 使用承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權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위한 檢査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③建築主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建築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許可權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臨時로 使用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④建築主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5, 97·8·28 法5386,   99·2·8 法5827·法5864·法5868]
  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

槽의 竣工檢査
  2. 削除 [99·2·8 法5895]
  3. 地籍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地籍公簿變動事項의 登錄申請
  4.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竣工檢査
  ⑤許可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⑥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지하여 建築物臺帳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第19條 (建築物의 設計)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의 建築등을 위한 設計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設計者는 建築物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設計를 하여야 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設計圖書作成基準에 따라 設計圖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建築物의 工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한 設計者는 당해 設計가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標準設計圖書 또는 특수한 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에 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全文改正 95·1·5]
    

   第19條의2 (建築施工)  ①工事施工者는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에 따라 성실하게 工事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建築物을 建築하여 建築主에게 이를 引渡하여야 한다.
  ②削除 [99·2·8 法5895]
  ③工事施工者는 設計圖書가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工事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築主 및 工事監理者의 同意를 얻어 書面으로 設計者에게 設計變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設計變更을 요청받은 設計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工事施工者는 당해 工事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여 工事監理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工事를 하여야 한다.
  ⑤削除 [99·2·8 法5895]
    

   第20條 削除 [99·2·8 法5895]
    

   第21條 (建築物의 工事監理)  ①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②工事監理者는 당해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工事施工者가 設計圖書대로 工事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建築主에게 통지한 후 工事施工者로 하여금 이를是正 또는 再施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이에 따라 是正 또는 再施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書面으로 당해 建築工事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工事中止를 요청받은 工事施工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工事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工事監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施工者가 是正 또는 再施工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工事中止 요청을 받은 후 工事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許可權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또는 규모의 工事의 工事監理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工事施工者로 하여금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工事監理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理日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工事의 工程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監理中間報告書를,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監理完了報告書를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建築主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建築主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사용승인을 申請하는 때에 中間監理報告書와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⑥建築主 또는 工事施工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是正 또는 再施工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許可權者에게 보고한 工事監理者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工事監理者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報酬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法5895]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의 방법 및 범위등은 建築物의 用途·규모등에 따라 이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築士協會로 하여금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⑧建設交通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⑨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對象 및 建設技術管理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對象建築物의 工事監理에 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8項의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全文改正 95·1·5]
    

   第22條 (許容誤差) 垈地의 測量(地籍法에 의한 測量을 제외한다)過程과 建築物의 建築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誤差는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第23條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의 代行)  ①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는 者는 現場調査·檢査 또는 確認結果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에게 業務를 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4條 (工事現場의 危害防止) 建築物의 工事施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工事現場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5條 (公用建築物에 대한 特例)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建築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許可權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許可權者와 協議한 경우에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89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建築物의 工事가 完了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許可權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第25條의2 (建築統計등)  ①許可權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建築統計"라 한다)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現況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 現況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着工申告 現況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現況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統計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8 法5895]
    

   第25條의3 (建築行政電算化)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行政關聯業務를 電算處理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計劃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許可權者는 第8條·第9條·第14條·第18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申告書·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通信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法5895]
    

   第25條의4 (建築綜合民願室의 設置)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許可·建築申告·사용승인등 建築과 관련된 民願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民願室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法5895]
    

              第3章 建築物의 유지·管理
第26條 (建築物의 유지·管理)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垈地   및 建築設備를 第30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第67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0·1·28]
  ②削除 [95·1·5]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을 撤去하는 경우 撤去를 하기 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이 災害로 인하여 滅失된 경우에는 滅失후 15日이내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대상이 되는 建築物과 申告節次등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8條 (建築指導員)  ①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는 建築物의 발생을 豫防하고 建築物의 適法한 유지·管理를 指導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指導員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의 資格 및 業務範圍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建築物臺帳)  ①市長·郡守·區廳長은 建築物의 所有·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建築政策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物臺帳에 建築物 및 그 垈地에 관한 現況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1.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承認書를 교부한 경우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對象建築物(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建築物을 포함한다)외의 建築物의 工事를 完了한 후 그 建築物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書式·記載內容·記載節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第29條의2 (登記囑託) 市長·郡守·區廳長은 建築物臺帳의 기재내용중 地番, 行政區域의 명칭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登記所에 登記囑託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登記囑託은 地方自治團體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登記로 본다. [本條新設 99·2·8 法5895]
    

              第4章 建築物의 垈地 및 道路
第30條 (垈地의 安全등)  ①垈地는 이와 인접하는 道路面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垈地안의 排水에 지장이 없거나 建築物의 用途上 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土地,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土地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埋立된 土地에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盛土, 地盤의 개량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垈地에는 빗물 및 汚水를 排出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下水管·下水溝· 貯水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施設을 하여야 한다.
  ④損潰의 우려가 있는 土地에 垈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擁壁을 設置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第31條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措置등)  ①工事施工者는 垈地를 造成하거나 建築工事에 隨伴하는 土地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危險發生의 방지, 環境의 보존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후 당해 工事現場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그 義務履行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第32條 (垈地안의 造景)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에 建築을 하는 建築主는 用途地域 및 建築物의 규모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垈地안에 造景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造景이 필요하지 아니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는 造景등의 措置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屋上造景등 大統領令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植栽基準, 造景施設物의 종류 및 設置方法, 屋上造景의 방법등 造景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法5895]
    

   第33條 (垈地와 道路의 관계)  ①建築物의 垈地는 2미터이상을 道路(自動車만의 通行에사용되는 道路를 제외한다)에 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1. 당해 建築物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建築物의 주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空地가 있는 경우
  ②建築物의 垈地가 接하는 道路의 너비, 그 垈地가 道路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垈地와 道路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2·8 法5895]
    

   第34條 削除 [99·2·8 法5895]
    

   第35條 (道路의 지정·廢止 또는 변경)  ①許可權者는 第2條第1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위치를 지정·公告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道路에 대한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道路를 지정할 수 있다.
  1. 利害關係人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許可權者가 인정하는 경우
  2. 住民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通路로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道路를 廢止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道路에 대한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당해 道路에 편입된 土地의 所有者, 建築主등이 許可權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의 廢止 또는 변경을 申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許可權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路管理臺帳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8 法5895]
    

   第36條 (建築線의 지정)  ①道路와 接한 부분에 있어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線(이하 "建築線"이라 한다)은 垈地와 道路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道路인 경우에는 그 中心線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를 後退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되, 당해 道路의 반대쪽에 傾斜地·河川·鐵道·線路敷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傾斜地등이 있는 쪽 道路境界線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水平距離의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市街地안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位置를 整備하거나 環境을 整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建築線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線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7條 (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①建築物 및 담장은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地表下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道路面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出入口·窓門 기타 이와 유사한 構造物은 開閉時에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는 構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建築物의 構造 및 材料
第38條 (構造耐力등)  ①建築物은 固定荷重·積載荷重·積雪荷重·風壓·地震  기타의 振動 및 衝擊등에 대하여 安全한 構造를 가져야 한다.
  ②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構造의 安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耐力의 基準 및 構造計算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9條 (建築物의 避難施設·用途制限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과 그 垈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複道·階段·出入口 기타의避難施設과 消火栓·貯水槽 기타의 消火設備 및 垈地안의 避難과 消火상 필요한 通路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의 安全·衛生 및 防火등을 위하여 필요한用途 및 構造의 制限, 防火區劃, 화장실의 構造, 階段, 居室의 반자높이, 居室의 採光·換氣와 바닥의 防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95]
    

   第40條 (建築物의 耐火構造 및 防火壁)  ①文化및集會施設, 醫療施設, 共同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主要構造部를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防火壁으로 區劃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第41條 (防火地區안의 建築物)  ①都市計劃法에 의한 防火地區안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築物의 主要構造部 및 外壁은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②防火地區안의 工作物로서 看板·廣告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作物중 建築物의 지붕위에 設置하는 工作物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工作物은 그 主要部를 不燃材料로 하여야 한다.
  ③防火地區안의 지붕·防火門 및 隣接垈地境界線에 接하는 外壁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構造 및 材料로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第42條 削除 [99·2·8 法5895]
    

   第43條 (建築物의 內部 마감재료)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의 內部 마감재료는 防火上 지장이 없는 材料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第44條 (地下層) 建築物에 設置하는 地下層은 그 構造 및 設備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8 法5895]
    

              第6章 地域 및 地區안의 建築物
第45條 削除 [2000·1·28]
    

   第46條 (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①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域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第46條 (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①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域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②하나의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防火地區안의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그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의 境界가 防火壁으로 區劃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區域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垈地의 규모와 당해 垈地가 속한 用途地域·地區   또는 區域의 성격등 당해 垈地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新設 95·1·5]
  ③垈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建築物 및 垈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綠地地域안의 建築物이 美觀地區·高度地區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垈地의 규모와 당해 垈地가 속한 用途地域·地區 또는 區域의 성격등 당해 垈地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新設 95·1·5] [[시행일 2001·7·17]]
    

   第47條 (建築物의 建蔽率) 垈地面積에 대한 建築面積(垈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합계로 한다)의 比率(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都市計劃區域 : 都市計劃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2. 都市計劃區域이 아닌 區域 또는 地域 :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比率   [全文改正 2000·1·28]
    

   第48條 (建築物의 容積率) 垈地面積에 대한 延面積(垈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합계로 한다)의 比率(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都市計劃區域 : 都市計劃法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容積率
  2. 都市計劃區域이 아닌 區域 또는 地域 :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比率   [全文改正 2000·1·28]
    

   第49條 (垈地의 分割制限)  ①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 [改正 99·2·8 法5895]
  ②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第33條·第47條·第48條·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 [改正 95·1·5, 99·2·8 法5895]
    

   第50條 削除 [99·2·8 法5895]
    

   第50條의2 (맞벽建築 및 連結複道)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9條와 民法 第24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建築物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建築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建築物과 連結複道 또는 連結通路를 設置하는경우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맞벽·連結複道 또는 連結通路의 構造·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8 法5895]
    

   第51條 (建築物의 높이제한)  ①許可權者는 街路區域(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建築物의 최고높이를 지정·公告할 수 있다. 다만, 市長·郡守·區廳長은 街路區域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垈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街路區域別 建築物의 최고높이를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街路區域의 경우에는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前面道路의 반대쪽 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의 1.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垈地가 2이상의 道路, 公園, 廣場, 河川등에 接하는 경우에는 建築物의 높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따로 정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法5895]
    

   第52條 削除 [99·2·8 法5895]
    

   第53條 (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①專用住居地域 및 一般住居地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는 日照등의 확보를 위하여 正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共同住宅(一般商業地域과 中心商業地域에 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物의 높이를 正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1.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인 경우
  2.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造成事業施行地區인 경우
  3. 削除 [2000·1·28]
  4.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同法 第4條 및 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團地·廣域開發圈域 및 開發促進地區인 경우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 地方産業團地 및 農工團地인 경우
  6. 都市開發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區域인 경우
  7. 都市再開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再開發區域인 경우
  8. 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措 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環境改善地區인 경우
  9. 正北方向으로 道路·公園·河川 등 建築이 금지된 空地에 接하는 垈地인 경우
  10. 正北方向으로 接하고 있는 垈地의 所有者와 合意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2層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建築物에 대

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法5895]
    

   第54條 (災害危險區域)  ①許可權者는 海溢·高潮·水害 기타 災害가 생길 우려가 있어建築物의 建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區域을 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災害危險區域은 災害危險의 정도에 따라 第1種 내지 第3種 災害危險區域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危險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③災害危險區域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95]
  ④災害危險區域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第47條·第48條·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95]
    

              第7章 建築設備
第55條 (建築設備基準등) 建築設備의 設置 및 構造에 관한 基準과 그 設計 및 工事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6條 削除 [99·2·8 法5895]
    

   第57條 (昇降機)  ①建築主는 6層이상으로서 延面積 2千제곱미터이상인 建築物(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昇降機를 設置하여야 하며, 昇降機의 規模 및 構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②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외에 非常用昇降機를 추가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第58條 削除 [99·2·8 法5895]
    

   第59條 (建築物의 에너지 利用 및 폐자재 活用)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建築物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活用을 위한 綜合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와 규모의 建築物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施工·監理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③許可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32條·第48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造景設置面積, 容積率 및 建築物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法5895]
    

   第59條의2 (관계專門技術者)  ①設計者 및 工事監理者는 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第55條·第57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의 設置등을 위한 設計 및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技術者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②관계專門技術者는 建築物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5]
    

   第59條의3 (技術的 기준)  ①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第55條· 第57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등에관한 技術的 기준은 이 法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硏究機關(試驗機關·檢査機關을 포함한다)·學術團體 기타關聯專門機關 또는 團體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細部基準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本條新設 95·1·5]
    

              第8章 公開空地 등
第60條 削除 [2000·1·28]
    

   第60條의2 削除 [2000·1·28]
    

   第61條 및 第62條 削除 [2000·1·28]
    

   第62條의2 削除 [2000·1·28]
    

   第63條 削除 [2000·1·28]
    

   第64條 내지 第66條 削除 [99·2·8 法5895]
    

   第67條 (公開空地등의 확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의 環境을 快適하게 造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은 一般이 사용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小規模 休息施設등의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1. 一般住居地域, 準住居地域
  2. 商業地域
  3. 準工業地域
  4. 市長·郡守·區廳長이 都市化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公告하는 地域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第47條· 第48條 및 第51條의 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緩和하여 適用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95]
    

              第9章 補則
第68條 (監督)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 命令이나 處分이 이 法,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 또는 條例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命令 또는 處分의 取消·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市·道知事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 命令이나 處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 또는  條例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命令 또는 處分의 取消·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 是正結果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市長· 郡守·區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 是正結果를 市·道知事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建築許可의 적법한 운영, 違法建築物의 관리실태등建築行政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指導·點檢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第69條 (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등)  ①許可權者는 垈地 또는 建築物이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거나 그 建築物의 建築主·工事施工者·現場管理人·所有者·  管理者 또는 占有者(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工事의 중지를 命하거나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建築物의 撤去·改築·增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 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된 建築物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電氣·電話·水道의供給者,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電氣·電話·水道 또는 都市가스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供給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建築物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法令에 의한 營業 기타 行爲의 許可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許可權者가 期間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행위를 허용한 住宅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標識를 당해 違反建築物 또는 그 垈地안에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⑤누구든지 第4項의 標識設置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毁損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0條 (기존의 建築物에 대한 安全點檢 및 是正命令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旣存建築物이 國家保安上 또는 第4章(第30條 내지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함으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의 撤去· 改築·增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지·사 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美觀地區 또는 風致地區안의 建築物로서 都市美觀이나 住居環境上 현저히 障碍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築委員會의 의견을 들어 改築 또는 修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④市長·郡守·區廳長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建築物의 建築主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 인정하는 專門人力을 갖춘 法人 또는 團體로 하여금 建築物의 構造安全 여부를 調査하게 하여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7·12·13 法5454]]
  ⑤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建築物의 撤去·改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지·사 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5·1·5, 99·2·8 法5895]
    

   第71條 (權限의 委任)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 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洞長 또는 邑·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2條(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垈地를 造成하기 위한 擁壁·굴뚝·廣告塔· 高架水槽·地下待避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作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9條·第16條第3項·第25條·第2 6條第1項·第30條第4項·第31條·第3 7條·   第38條·第45條·第47條·第51條· 第53條·第70條·第73條·第74條 및 第76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99·2·8   法5895]
  ②第9條·第16條第3項·第25條·第2 6條第1項·第30條第4項·第31條·第3 7條·   第38條·제47조·제51조·제53조· 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 76조 및   都市計劃法 제53조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全文改正 97·12·13 法5450]
    

   第73條 (面積·높이 및 層數의 算定) 建築物의 垈地面積·延面積·바닥面積·높이· 처마·天井·바닥 및 層數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4條 (行政代執行法의 適用의 特例) 許可權者는 第8條·第9條·第31條 및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第75條 (청문) 許可權者는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全文改正 97·12·13 法5453]
    

   第76條 (報告 및 檢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그 所屬公務員,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代行者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은 建築物의 建築主등·工事監理者 또는 工事施工者에게 필요한 資料提出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建築物·垈地 또는 建築工事場에 出入하여 당해 建築物· 建築設備 기타 建築工事에 관련되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필요한 試驗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나 試驗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6條의2 (建築紛爭調停委員會)  ①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紛爭을 調停(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각각 建築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12·30, 99·2·8 法5895]
  1. 建築關係者와 당해 建築物의 建築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紛爭
  2. 관계專門技術者와 인근주민간의 紛爭
  3. 建築關係者와 관계專門技術者간의 紛爭
  4. 建築關係者 상호간의 紛爭
  5. 인근주민 상호간의 紛爭
  6. 관계專門技術者 상호간의 紛爭
  7.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②調停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소속公務員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명하는 者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改正 99·2·8 法5895]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建築工學이나 法律學을 가르치는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建築士
  4. 建設工事 또는 建設業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④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調停委員會가 委員중에서 選出한다.
  ⑤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⑥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⑦調停委員會의 會議·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76條의3 (紛爭의 調停)  ①建築物의 建築등과 관련한 紛爭의 調停을 원하는 者는 市·郡·區(許可權者가 市·道知事인 경우에는 市·道를 말한다)의 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調整委員會는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의 調停委員會의 調停案에 불복이 있는 者는 調停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市·道의 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을 받은 市·道의 調停委員會는 그 申請內容을 당해 市·郡·區의 調停委員會 및 申請人외의 紛爭當事者에게 통지하고 調停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調停委員會는 第2項 但書 및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5]
    

   第76條의4 (調査 및 意見聽取)  ①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당해 行政機關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書類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事業場에 출입하여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當事者 또는 參考人으로 하여금 調停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本條新設 95·1·5]
    

   第76條의5 (調停의 효력)  ①調停委員會는 第7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當事者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제시받은 當事者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調停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當事者가 調停案을 수락한 때에는 調停委員會는 즉시 調停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委員長 및 각 當事者는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④當事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案을 受諾하고 調整書에 記名捺印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調整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895]
[本條新設 95·1·5]
    

   第76條의6 (調停의 거부 및 중지)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성질상 調停委員會에서 調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目的으로 申請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調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調停拒否의 사유등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申請事件의 處理節次를 진행중에 一方 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調停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調停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紛爭調停申請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工事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5·1·5]
    

   第76條의7 (費用負擔)  ①紛爭調停을 위한 鑑定·診斷·試驗등에 소요되는 費用은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정하는 比率에 따라 當事者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當事者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에서 負擔比率을 정한다.
  ②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事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76條의8 (調停節次등)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7에서 정한 것외에 紛爭의 調停方法·調停節次 기타 調停業務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7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現場調査·檢査 및確認業務를 代行하는 者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으로서 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0章 罰則
    

   第77條의2 (罰則)  ①第19條·第19條의2第1項 및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施工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가 不實하게 되어 着工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30]
    

   第77條의3 (罰則)  ①業務상 過失로 第77條의2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상 過失로 第77條의2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30]
    

   第78條 (罰則)  ①都市計劃區域안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第47 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50, 99·2·8 法5895]   [1997·5·29 憲法裁判所違憲決定으로 本條第1項중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第8條第1項 부분은 效力喪失]
  ②第1項의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
    

   제78조의2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7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5·12·30, 97·12·13 法5450, 99·2·8 法5895]
  1. 都市計劃區域밖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第47 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2. 第10條·第16條第3項·第18條第3項  또는 第21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假設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工作物을 築造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3의2. 削除 [95·12·30]
  3의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工事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監理中間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의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是正 또는 再施工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工事中止의 요청을 받고 工事를 계속한 工事施工者
  3의5.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監理中間報告書 또는 監理完了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者
  4. 削除 [99·2·8 法5895]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6.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한 設計者·工事監理者·工事施工者 및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技術者
  6의2. 削除 [2000·1·28]
  7. 第55條의 規定에 위반한 設計者·工事監理者·工事施工者 및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技術者
  



   第8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0, 99·2·8 法5895]
  1. 第9條·第15條第2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 또는 申請을 한 者
  1의2. 削除 [99·2·8 法5895]
  1의3. 第19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變更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設計者
  1의4. 第1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施工圖面에 따라 工事를 하지 아니한 者
  1의5. 削除 [99·2·8 法5895]
  2. 第23條第2項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者   2.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7]]
  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工事施工者
  3의2.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4. 第31條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5. 第70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81條 (兩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7條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7條의3 및 第78條 내지 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 79조 또는 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全文改正 95·12·30]
    

   第8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1.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工事監理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및 4. 削除 [95·1·5]
  5.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6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 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3條 (履行强制金)  ①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建築主등에 대하여는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履行期限을 정하여 그 期限까지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다만, 延面積이   85제곱미터 이하의 住居用 建築物인 경우와 第2號중 住居用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금액을 賦課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1. 建築物이 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또는 容積率을 초과하여   建築된 경우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된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해당 建築物에 適用되는 1제곱미터당 時價標準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에 違反面積을 곱한 금액이하
  2. 建築物이 第1號외의 違反建築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에 適用되는 時價標準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③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 履行强制金의 賦課事由, 履行强制金의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④許可權者는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基準으로 하여 1年에 2回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總 賦課回數 5回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賦課回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⑤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⑥第82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處分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委任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된 사항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建築委員會의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해당 建築委員會에서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區廳長의事前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7條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第6條 (旣存의 違反建築物에 대한 履行强制金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에 관한 處分에 관하여는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4項第8號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47條"를 "第15條"로   한다.
  第38條第1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法律 第3998號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②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建築法 第2條第21號"를 "建築法 第2條第14號"로 한다.   第4條第2項중 "建築法 第6條第2項"을 "建築法 第21條第1項"으로 한다.
  ③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중 "建築法 第6條"를 "建築法 第21條"로 한다.
  ④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建築法 第8條"를 "建築法 第25條"로 한다.
  ⑤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 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建築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와 道路의 관계,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의 지정,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居室의 採光·換氣 및 화장실의 構造,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材料의 品質, 同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層의 設置, 同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建蔽率, 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容積率, 同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안의 空地,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第9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 하며, 同條第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7條"

를 "第18條"로, "竣工檢査畢證"을   "使用檢査畢證"으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建築法 第33條의3"을 "建築法 第66條"로 한다.
  ⑥都市再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第5項 및 同法 第45條第1項第2號·第4號의 規定"을   "建築法 第8條第2項, 同法 第36條第2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 同法 第70條第1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으로 한다.
  ⑦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建築法 第49條
  ⑧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중 "建築法 第2條第12號"를 "建築法 第2條第9號"로,   "同法 第48條"를 "同法 第14條"로 한다.
  第3條第2項중 "建築法 第39條, 第39條의2 및 同法 第40條"를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로 한다.
  第19條의4第3項중 "建築法 第42條"를 "建築法 第69條"로 한다.
  ⑨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本文중 "建築法 第5條 및 第7條"를 "建築法 第8條 및 第18條"로,   "竣工檢査"를 "使用檢査"로 하고 同條第6號중 "建築法 第47條第1項"을 "建築法   第15條第1項"으로 한다.
  第34條第4項중 "建築法 第32條"를 "建築法 第45條第1項"으로 한다.
  ⑩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⑪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

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附則 [93·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第1項第3號·第47條第3項 및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市·道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市·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市·道의 條例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市·郡·區의 條例를 적용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 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중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制限"을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및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열손실방지"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 題目을 "工場의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建築許可   및 使用檢査를"을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5條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9條第2項중 "使用檢査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第29條第2項중 "使用檢査"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중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을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2第2項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使用檢査日"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⑦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⑧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사용검사(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4項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改正規定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2·29 法510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5·12·29 法51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5·12·29 法51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附則 [9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7·8·28 法538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7·8·28 法539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9·2·8 法58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2·8 法5864]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9·2·8 法586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 [99·2·8 法589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7號, 第8條第4項·第5項第5號·第8項·第9 項, 第9條第1項, 第13條, 第19條第2項, 第19條의2第2項·第5項, 第20條, 第21條第1項·第5項, 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4, 第32條, 第34條, 第36條第2項, 第42條, 第44條, 第49條, 第50條, 第53條第2項, 第56條, 第57條第2項, 第58條, 第64條, 第67條第1項, 第68條第4項 및 第80條第3號·第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第8條第5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5893號 河川法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第1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申請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경우와 建築許可를 받거나 建築申告를 하고 建築중인 경우의 建築基準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이 改正規定에 비하여 建築主·施工者 또는 工事監理者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改正規定에 의한다.
    

   第4條 (旣存의 道路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는 第2條第1項第1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第5項, 第5條第3項, 第5條의2, 第11條第2項, 第23條第3項, 第32條,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 第47條第1項·第3項, 第48條第1項·第3項, 第49條, 第51條, 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建築許可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것으로서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事項으로 된 것은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의 사전승인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8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用途變更許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許可를 申請중인 것은 第14條第2項의 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8條 (設計圖書作成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協會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設計圖書作成基準은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9條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共同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30條, 第39條第2項, 第41條第2項, 第42條 및 第4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建設交通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높이제한 緩和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높이제한 緩和區域안에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第5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街路區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최고높이가 지정·公告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기존의 災害危險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한 災害危險區域은 第54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에 의한 第3種 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13條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60條의2第1項第7號 및 第9號 내지 第1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區등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당해 地區 등에서 施行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年이 경과된 地區 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를 第6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設計區域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第60條의2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는 第6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設計區域으로 보며,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都市設計는 第6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履行强制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 완화대상 建築物의 所有主에 대하여 이미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초과하여 賦課한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追加賦課를 중지한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第79條第6號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第45條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都市計劃法 第53條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395호 일부개정 2001. 10. 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 95·2·2, 95·12·30, 97·9·9, 98·12·31, 99·4·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99·4·30]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 [99·4·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삭제 [99·4·30]
    

   제3조 (대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③내지 ⑤삭제 [99·4·30]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조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
  │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
  └─────────────────┴─ ─────────────────┘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9·4·30]
    

   제4조 (적용제외)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97·9·9, 98·5·23]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5·28, 94·12·31, 99·4·30, 2000·6·27]
    

   제5조 (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4·30]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기타분야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

인 건축물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7·9·9, 99·4·30, 2001·9·15]
  ⑥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4·30]
    

   제6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99·4·30, 2000·6·27, 2001·9·15]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

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95·12·30]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1·9·15]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95·12·3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95·12·30]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27]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

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18조·동법 제62조·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4·30]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제10조 삭제 [99·4·30]
    

   제11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0·6·27]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3·8·9, 94·5·28, 95·12·30,97·9·9, 98·5·23, 99·4·30, 2000·6·27]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5·23, 99·4·30]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2·30, 2001·9·15]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

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99·4·30]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1·9·1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1·9·15]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

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 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 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2000·6·27, 2001·9·15]


  ⑦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9]
    

   제16조 삭제 [95·12·30]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99·4·30]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8·5·23, 99·4·30]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30]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2001·9·15]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삭제 [99·4·30]
[전문개정 95·12·30]
    

   제19조 (공사감리)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97·9·9, 99·4·30]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 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4·30, 2001·9·15]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5·12·30]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제22조의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30]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30]
    

   제24조 (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30]
    

   제25조 (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99·4·30]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 삭제 [99·4·30]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건축물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4·30]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4·30]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4·30]
    

   제31조 (건축선)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도로의 교차각  ├─────────┬─────────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        3         │        2         │  4이상 6미만 │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        2         │        2         │  4이상 6미만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4미터이내,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2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1·9·15]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6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99·4·30]
    

   제33조 삭제 [99·4·30]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1·9·15]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④삭제 [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2000·6·27

]
  ⑥삭제 [99·4·30]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7조 삭제 [95·12·30]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전문개정 99·4·30]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제41조 내지 제43조 삭제 [99·4·30]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개정 99·4·30]
    

   제45조 삭제 [99·4·30]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30]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 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삭제 [99·4·30]
  ⑤및 ⑥삭제 [95·12·30]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6·27]
    

   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49조 삭제 [95·12·30]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4·30]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전문개정 99·4·30]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전문개정 99·4·30]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전문개정 95·12·30]
    

   제55조 삭제 [99·4·30]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1. 삭제 [95·12·3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

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12·30, 2000·6·27]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④삭제 [99·4·30]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9조 및 제60조 삭제 [99·4·30]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전문개정 99·4·30]
    

   제62조 및 제63조 삭제 [99·4·30]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5조 삭제 [2000·6·27]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99·4·30]
    

   제68조 삭제 [2000·6·27]
    

   제69조 내지 제72조 삭제 [99·4·30]
    

   제73조 삭제 [2000·6·27]
    

   제74조 및 제75조 삭제 [99·4·30]
    

   제76조 삭제 [2000·6·27]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78조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9·15]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0·12·27]
    

   제79조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0·12·27]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99·4·30]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4·30]
    

   제83조 내지 제85조 삭제 [99·4·30]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 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전문개정 99·4·30]
    

   제86조의2 (재해위험구역)  ①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 및 제3종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허가권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제3종 재해위험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4·30]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대령13870, 94·12·23, 95·12·30, 98·5·23, 2000·6·27]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5·12·30, 98·2·24 대령 15675]
    

   제88조 삭제 [95·12·30]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99·4·30]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2000·6·27]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4·30]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운동시설중 수영장
  8. 업무시설
  9. 숙박시설
  10.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②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91조의2 삭제 [99·4·30]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27]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92조 내지 제96조 삭제 [99·4·30]
    

   제97조 삭제 [97·9·9]
    

   제98조 내지 제103조 삭제 [99·4·30]
    

   제104조 삭제 [95·12·30]
    

              제8장 공개공지등
제105조 삭제 [2000·6·27]
    

   제106조 삭제 [99·4·30]
    

   제107조 삭제 [2000·6·27]
    

   제108조 삭제 [99·4·30]
    

   제109조 내지 제111조 삭제 [2000·6·27]
    

   제112조 삭제 [99·4·30]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30, 99·4·30]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삭제 [99·4·30]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

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27]
    

              제9장 보칙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115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건축물인 경우
[본조신설 99·4·30]
    

   제116조 (손실보상)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 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30]
    

   제117조 (권한의 위임)  ①및 ②삭제 [99·4·30]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7·9·9, 99·4·30]
  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69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

76조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5·23]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9, 94·12·23,95·12·30, 99·4·30, 2000·6·27, 2001·9·15]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

라 한다)의 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 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1항제5호 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119조의2 (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30]
    

              제10장 벌칙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4·30]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6·27]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제120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 (벌칙)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9·4·30] [본조신설 95·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2 내지 별표 7 및 별표 9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5·2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제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5호"를   "건축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7호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중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⑩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   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

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
  [18]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
  [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생략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사목·제9호·제10호 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4 대령156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2·24 대령15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4호·별표 14의2 및 별표14의3의 개정규정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제81조 및 별표 3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5조·제27조·제81조· 제90조·제111조·별표 3 제2호 차목·별표 4 제2호 사목·별표 5 제2호 아목·별표 6 제2호 바목·별표 7 제2호 사목·별표 8 제2호 사목·별표 11 제1호 라목·별표 12 제2호 라목·별표 13 제1호 사목 및 별표 14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33조·제45조·제66조·제67조· 제69조제3항· 제91조·제91조의2 및 제92조를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
│            종전의 용도             │           개정된 용도            │
├───────────────── ─┼─────────────────┤
│기숙사                              │공동주택                          │
├───────────────── ─┼─────────────────┤
│근린공공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 ─┼─────────────────┤
│장례식장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  │공공용시설                        │
│통신시설                            │                                  │
└───────────────── ─┴─────────────────┘
   ④(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0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00·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건축법시행규칙
[부령제298호 일부개정 2001. 09.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96·1·18]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18, 97·10·18, 98·9·29, 99·5·11]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승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0·7·4]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1·18]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1·1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삭제 [98·9·29]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삭제 [99·5·1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5·11]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5·11]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5·11]
[본조신설 98·9·29]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각목의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구조계산서· 피난시설설계도 및 소방시설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28]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각목의 증축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 공동주택
  가. 승강기·계단 및 복도
  나.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복리시설
  2. 제1호외의 건축물
  가.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다. 외부벽체
  라.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본조신설 2001·9·28]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 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전문개정 96·1·18]
    

   제4조 및 제5조 삭제 [96·1·18]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삭제 [96·1·18]
  ③및 ④삭제 [99·5·11]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1·9·28]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18, 99·5·11]
    

   제8조 (건축허가서)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9조 삭제 [99·5·11]
    

   제10조 (건축허가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18]
  ②삭제 [99·5·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9·5·11]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 2001·9·28]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2.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5·11]
    

   제12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신고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5·11]
    

   제1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96·1·18, 99·5·1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98·9·29, 99·5·11]
  ⑤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제14조 (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0·7·4]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18, 99·5·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제15조 삭제 [96·1·18]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18, 99·5·11]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18, 99·5·11, 2000·7·4]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제17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9·28]
[본조신설 96·1·18]
    

   제18조 삭제 [99·5·11]
    

   제19조 (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②삭제 [99·5·11]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1] [전문개정 96·1·18]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6·1·18]
    

   제20조 (허용오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00·7·4]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18, 99·5·11]
    

   제23조 삭제 [96·1·18]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전문개정 99·5·11]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99·5·11]
    

   제26조의3 (도로대장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5·11]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9·5·11]
    

   제28조의2 삭제 [99·5·11]
    

   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 [99·5·11]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삭제 [99·5·11]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99·5·11]
    

   제33조의2 삭제 [99·5·11]
    

   제34조 및 제35조 삭제 [2000·7·4]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7·4]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6·1·18]
    

   제37조 삭제 [2000·7·4]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9·5·11]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전문개정 96·1·18]
    

   제40조의2 삭제 [98·9·29]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5·11]
    

   제42조 (출입검사원증)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1]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18]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라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94·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97·10·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 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 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윈회"라   한다.


         부칙 [2000·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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