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5780호 일부개정 1999. 02. 05.]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計量 및 測定에 관한 國家標準을 확립하고 이의 體系的 普及과 統一的 적용으로 적정한 計量 및 測定의 실시를 확보하여 産業의 先進化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計量"이라 함은 去來 또는 證明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質量·時間·溫度· 光度·電流·物質量·넓이·부피·速度·角 速度·力量·壓力·일·工率·熱量·角度 ·加速度·角加速度·立體角·流量·質量流 量·粘度·動粘度·密度·濃度·波數· 周波數·電力量·電力·電氣量·電壓·起電 力·電界·電氣抵抗·電氣컨덕턴스· 靜電容量·인덕턴스·磁束·磁束密度·起磁 力·磁界·無效電力·無效電力量· 皮相電力·皮相電力量·比熱·熱傳導率·엔 트로피·放射强度·光束·輝度·照度· 放射能·中性子放出率·照射線量·騷音·纖 度·硬度·衝擊値·引張强度·壓縮强度· 粒度·屈折度·濕度·比重·耐火度·力率· 吸收線量·에너지프로언스·照射線量率· 吸收線量率·에너지束密度·粒子프로언스· 放射能表面密度·粒子束密度·放射能濃度 및 振動레벨(이하 "物象狀態의 量"이라 한다)을 決定하기 위한 操作을 말한다.
2. "測定"이라 함은 去來 또는 證明외에 産業 및 科學技術分野에서 物象狀態의 量을 決定하기 위한 操作을 말한다.
3. "計量器"라 함은 第1號의 計量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 또는 裝置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測定器"라 함은 第2號의 測定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 또는 裝置를 말한다.
5. "試驗·檢査"라 함은 商品, 材料, 設備, 組織, 工程 및 用役의 特性 또는 性能을 정해진 방법과 節次에 따라 決定하는 試驗과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合否判定을 하는 檢査를 總稱한다.
第3條 (計量測定審議會) ①計量 및 測定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 計量測定審議會를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計量測定審議會는 關係公務員·經濟界·技術界 및 學界의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20人 이내로 구성한다.
③計量測定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削除 [99·1·29]
第5條 (測定單位) 計量 및 測定의 基準이 되는 單位(이하 "測定單位"라 한다)는 基本單位·補充單位·誘導單位·補助單位 및 特殊單位로 구분한다.
第6條 (基本單位) ①第5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單位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길이의 測定單位인 미터
2. 質量의 測定單位인 킬로그램
3. 時間의 測定單位인 초
4. 溫度의 測定單位인 켈빈
5. 光度의 測定單位인 칸델라
6. 電流의 測定單位인 암페어
7. 物質量의 測定單位인 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單位의 定義 및 顯示方法은 國際度量衡總會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補充單位) ①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補充單位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平面角의 測定單位인 라디안
2. 立體角의 測定單位인 스테라디안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充單位의 定義 및 顯示方法은 國際度量衡總會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誘導單位)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誘導單位는 基本單位 및 補充單位의 組合에 의하여 誘導되어지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9條 (補助單位)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單位라 함은 사용의 편의상 基本單位, 補充單位 및 誘導單位의 倍量 또는 分量을 표시하는 單位와 國際度量衡總會에서 倂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決定한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0條 (特殊單位)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單位는 特殊한 計量 및 測定의 用途에 쓰이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와 特殊單位의 補助單位 및 그 定義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 (國家計量및測定標準의 관리)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單位를 顯示하는데 필요한 國家計量및測定標準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관리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2條 (記號) 第6條·第7條·第8條 및 第10條의 測定單位와 第9條의 補助單位(이하 "法定單位"라 한다)의 記號는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3條 (非法定單位의 사용금지등) ①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物象狀態의 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單位외의 單位(이하 "非法定單位"라 한다)를 去來상, 證明상의 計量 또는 廣告나 測定에 사용할 수 없다.
②非法定單位로 표시된 計量器 및 測定器나 商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製作 또는 輸入할 수 없다.
第2章 測定標準 및 試驗·檢査機關
第14條 (測定器의 較正檢査)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測定器의 精密度 및 正確度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較正檢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較正檢査의 대상·週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5條 (較正檢査機關)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較正檢査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較正檢査를 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지정(이하 "較正檢査機關"이라 한다)하여 較正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較正檢査機關의 지정기준·節次 및 事後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6條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 ①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較正檢査機關으로 지정받은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設立·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 (標準物質의 認證)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物理적·化學적 測定의 精密度 및 正確度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測定器의 較正檢査, 測定方法의 評價 또는 物質의 값의 부여에 사용되는 物質(이하 "標準物質"이라 한다)을 認證하여 관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物質의 認證의 대상·기준·방법 기타 認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8條 削除 [99·2·5]
第19條 (認證의 표시)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標準物質(이하 "認證標準物質"이라 한다)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認證의 표시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지 아니한 標準物質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試驗·檢査機關 公認)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試驗·檢査를 하는 者(이하 "試驗·檢査機關"이라 한다)의 試驗·檢査 결과에 대한 信賴性 확보와 國內外 試驗·檢査機關간의 試驗·檢査 결과에 대한 相互認定制度를 확립하기 위하여 試驗·檢査를 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지정(이하 "公認試驗·檢査機關"이라 한다)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公認試驗·檢査機關의 지정기준, 節次 및 事後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21條 (상호인정) ①公認試驗·檢査機關간에는 그 試驗·檢査 결과에 대하여 상호인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檢査 결과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公認의 표시) ①公認試驗·檢査機關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公認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公認試驗·檢査機關이 아니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3條 (取消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第15條第2項 및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較正檢査機關
2. 削除 [99·2·5]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試驗·檢査機關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3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3章 計量器에 관한 事業
第24條 (計量器의 製作業등의 登錄) 計量器의 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 및 計量證明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25條 (計量器의 型式承認) 計量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型式承認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26條 (精密度등의 표시)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器 製作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製作業者"라 한다) 및 計量器 修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修理業者"라 한다) 또는 計量器를 輸入한 者는 당해 計量器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精密度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測定器의 製作業者 또는 輸入하는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27條 (計量器의 처분) 計量器의 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計量證明業者"라 한다)가 그 事業을 廢止한 경우에 당해 業者가 所有하고 있던 計量器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4章 計量의 安全確保
第28條 (讓渡등의 제한) ①計量器의 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을 한 者와 이를 販賣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非法定單位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非法定單位를 사용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製作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것
3.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것
4.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有效期間을 경과한 것
5.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證印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②測定器를 製作하거나 輸入한 者는 第1項第1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測定器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9條 (사용의 제한) 計量器가 아닌 것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單位에 의한 去來상 또는 證明상의 計量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目的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2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등이 제한되는 것
2. 修理를 한 후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한 것
3. 變造한 것
4. 器差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第30條 (정확히 計量하여야 할 義務) ①法定單位에 의하여 去來 또는 證明하는 者는 정확히 計量하여야 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의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하여서는아니된다.
②商品을 정확하게 計量하기 위하여 필요한 計量器의 사용방법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31條 (特殊容器의 사용) ①商品을 法定單位에 의하여 販賣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을 特殊容器에 의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높이로 販賣할 때에는 計量器로 計量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容器를 사용하는 商品의 量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32條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 ①法定單位에 의한 길이·質量·부피(이하 "實量"이라 한다) 또는 濃度·密度·粘度(이하 "含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商品중 大統領令이 정한 商品을 製造·輸入·加工 또는 販賣하는 者가 그 商品을 容器에 넣거나 포장하여 그 容器, 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그 商品의 實量 또는 含量을 增減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容器 또는 포장에 당해 測定單位에 의한 實量 또는 含量을 表記하고 商號 또는 姓名을 附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量 또는 含量을 表記할 때에는 實量 또는 含量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許容誤差를 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計量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量 또는 含量을 表記한 商品을 販賣하는 者는 計量器로서 計量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 또는 포장이 파기된 때에는 計量器로서 計量하여야 한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法定單位에 의하여 計量하는 商品으로서 정확한 計量의 실시와 去來單位의 定立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商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品의 去來 또는 包裝單位를 정할 수 있으며 去來單位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33條 (檢定) ①計量器의 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한 者는 그 計量器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檢定을 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檢定機關을 지정(이하 "指定檢定機關"이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③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有效期間이 만료된 計量器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 有效期間만료전에 당해 計量器에 대하여 다시 第1項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第34條 (檢定基準) ①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아야 할 計量器의 檢定基準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製作 또는 輸入된 計量器가 第1項의 檢定基準에서 정한 構造와 相異한 경우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定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35條 (檢定有效期間)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有效期間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36條 (檢定證印등)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指定檢定機關의 長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에 合格한 計量器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5章 사후관리
第37條 (檢査)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量器를 檢査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定期檢査와 수시로 실시하는 隨時檢査로 구분한다. [改正 99·2·5]
第38條 (定期檢査 證印)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에 合格한 計量器에 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定期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計量器에 檢定證印 또는 定期檢査證印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消印을 표시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③定期檢査의 節次, 檢査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39條 (隨時檢査)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計量檢査公務員으로 하여금 計量器의 製作業者, 修理業者와 이를 輸入, 販賣하는 者 및 法定單位에 의한 去來 또는 證明을 하는 者의 工場·事業場·점포 ·營業所·事務所 또는 倉庫에 出入하여 計量器·書類·帳簿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量檢査公務員은 隨時檢査시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0條 (司法警察權) 計量檢査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第41條 (計量器 또는 商品의 제출) 計量檢査公務員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檢査의 경우 現場에서 檢査하기 어려운 計量器 또는 實量이나 含量을 표시한 商品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場所에 이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第42條 (不正計量器의 消印·파기) ①計量檢査公務員은 隨時檢査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에 대하여 그 證印의 제거 또는 消印의 표시를 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製作 또는 修理한 것
2. 第2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計量檢査公務員은 隨時檢査에 있어서 第26條 및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精密度 또는 당해 實量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를 更正 또는 제거하고 기타 團束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計量檢査公務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計量器 또는 商品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告知하여야 한다.
第43條 (登錄의 取消 또는 事業의 정지)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事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第6章 補則
第44條 削除 [99·2·5]
第45條 (計量의 自治管理)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計量器를 사용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量의 自治管理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46條 (計量技士 등의 雇傭)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計量技士 또는 計量技能士를 두어야 한다.
1. 計量器의 製作業者
2. 計量器의 修理業者
3.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의 自治管理를 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量技士 또는 計量技能士는 計量器의 製作·修理 및 計量의 正確性과 精密性의 유지에 관한 職務에 종사한다.
第47條 (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2.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全文改正 97·12·13 法5453]
第48條 (公告)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計量 및 測定標準이 확립된 때
2. 較正檢査機關, 公認試驗·檢査機關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機關을 각각 지정하거나 그 지정의 取消 또는 事業의 정지의 처분을 한 때
第49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較正檢査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
2. 削除 [99·2·5]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試驗·檢査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
4.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5.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
6.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7.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計量證明業者
第50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國立技術品質院長, 地方中小企業廳長 또는 地方中小企業事務所長 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硏究機關, 指定檢定機關 또는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2·5]
第51條 (指導·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지정을 받은 者를 指導·監督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7章 罰則
第5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23條 또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2.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器의 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한 者
3.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者
4. 無登錄 製作業者가 製作한 計量器 또는 變造한 計量器를 그 情을 알고 讓渡 또는 貸與한 者
5. 計量器를 變造한 者
第5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標準物質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한 者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認試驗·檢査機關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3.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者
4. 第2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을 경과한 計量器를 다시 檢定을받지 아니하고 讓渡 또는 貸與한 者
5. 第28條第1項第3號 또는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計量器 또는 測定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6.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去來상 또는 證明상 計量을 欺罔할 目的으로 計量器가 아닌 것 또는 第2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를 사용한 者
7. 計量을 欺罔할 目的으로 計量器를 부정하게 사용한 者
第5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證明을 業으로 한 者
2. 第28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證印 또는 定期檢査의 證印의 표시가 없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3.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을 特殊容器로 販賣하면서 實量이 미달하는 商品을 販賣한 者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을 容器에 넣거나 포장하여 販賣하면서 그 實量 또는 含量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된 商品을 販賣한 者
第55條 (未遂犯) 第52條第3號, 第53條第4號·第5號, 第54條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5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2條 내지 第5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사무에 종사하는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硏究機關, 指定檢定機關 또는 協會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2·5]
第5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削除 [99·2·5]
2. 第2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3.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의 容器 또는 포장에 당해 測定單位에 의한 實量 또는 含量의 表記와 商號 및 姓名의 附記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包裝單位 또는 去來單位를 사용한 者
5.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務員의 隨時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單位를 去來상, 證明상의 計量 또는 廣告나 測定에 사용한 者
2.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事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3.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計量器를 처분한 者
4. 第29條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를 去來상 또는 證明상의 計量에 사용하거나사용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
5.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한 者
6.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 만료후 計量器의 檢定을 받지 아니한者
7.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의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8.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등의 提出指示에 불응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
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標準硏究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韓國標準硏究所는 이 法에 의한 韓國標準科學硏究院으로 본다.
第3條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社團法人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하도록 工業振興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承繼한다.
第4條 (計量器의 製作·修理 및 計量證明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計量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器의 製作業 또는 修理業의 許可를 받은者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 第24條의 規定에의하여 각각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檢定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 또는 다른 法令의規定에 의하여 檢定機關으로 지정받은 者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指定檢定機關으로 본다.
第6條 (較正檢査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지정받은 較正檢査機關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較正檢査機關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計量法의 規定을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1 6351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량기등)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에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준기가 포함되며, 그 기준기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제3조 (계량측정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측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계량 및 측정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및측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터는 빛이 진공상태에서 299,792,458분의 1초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2. 킬로그램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다.
3. 초는 세슘-133원자(¹³³Cs)의 기저상태에 있는 2개의 초미세준위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다.
4. 캘빈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1이다.
5. 칸델라는 진동수 540×10¹²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하여 매 스테라디안마다 683분의 1와트일 때에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6.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원형단면적을 갖는 2개의 평행한 직선도체가 진공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에 2도체 사이에 매 미터마다 1천만분의 2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7. 몰은 0.012킬로그램의 탄소12에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다.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분자·이온·전자·기타입자 또는 이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②킬로그램은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원기에 교정한 국가킬로그램원기로 현시하고, 기타 기본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라디안은 한 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2. 스테라디안은 한 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공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각이다.
②보충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유도단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보조단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 (특수단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 (국제단위계 및 법정단위) ①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이 영에 의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이를 공고하는 때에 변경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를 이 영에 의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로 본다.
②계량 및 측정의 필요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이하 "법정단위"라 한다)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단위도 법정단위로 본다.
제17조 (국가계량및측정표준의 관리) ①공업진흥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연구·개발한 표준이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국가계량및측정표준의 유지·보급을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법정단위의 사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계량 및 측정
2. 선박에 관한 계량 및 측정
3. 항공기에 관한 계량 및 측정
4. 무기 및 군용장비에 관한 계량 및 측정
5. 연구·개발과 관련된 측정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량 및 측정
제19조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 ①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및 측정기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 및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제20조 (교정검사의 신청) ①공업진흥청장은 측정기의 보유자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제21조 (협회의 사업)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소급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지도·진단·조사·연구·
자료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외국의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기타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검사신청자에게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대한 정밀도 및 정확도를 소급시키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표준물질개발지원)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 ①공업진흥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지정한다.
1. 역학시험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②제1항 각호의 분야에 대한 세부분류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25조 (시험·검사의 분쟁조정) 공업진흥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상호인정) 공업진흥청장과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는 기구간에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인정시험· 검사기관간에는 그 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시험·검사기관의 공인)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외에 소재하는 시험·검사능력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비교시험)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에 비교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양도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를 말한다.
1. 석제 또는 유리제의 분동
2. 질량이 50밀리그램이하의 분동
제30조 (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
2.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계량기라 하더라도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제31조 (사용공차)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는 별표 5와 같다.
제32조 (실량표시 상품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 또는 함량으로 표시된 상품(이하 "실량표시상품"이라 한다)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오차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오차는 각각의 표시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33조 (거래단위의 개선등)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거래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외한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95·11·22]
1.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간이수리를 한 계량기
2.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전력량계
제34조의2 (유효기간만료검정의 의무자) 법 제33조제3항에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계량기(전기 및 열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에 한한다)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5·11·22]
제35조 (개선명령)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 또는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1·22]
1.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중 자체검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한 자가 당해 계량기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계량기의 제작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가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 또는 수입하는
계량기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2 (계량검사공무원) ①계량기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사 2급·계량전기기사 2급·계량물리기사 2급· 정밀측정기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기능사·계량물리 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2급 또는 정밀측정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계량검사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한때에는 임명후 6월이내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1·22]
제36조 (파기)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하되, 계량기의 소재장소외의 장소에서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파기일 10일전에 그 일시, 장소,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과 입회인의 출석등을 그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2인이상을 참여시킨 뒤 파기하여야 한다.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또는 실량의 표시를 갱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상품에 정밀도부정확 또는 실량부정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제37조 (계량의 자치관리)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1. 자격을 구비한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③공업진흥청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이하 "자치관리기관"이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및 설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자치관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선을 명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자치관리기관은 그 인정을 받은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의 간이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제38조 (계량기사등) ①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의 자치관리기관은 그가 고용한 계량기사등을 교체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97·12·31]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수시검사를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8·8, 97·12·31, 99·5·24]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의 사용에 대한 단속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신고의 수리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수리검정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검정.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7.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8.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인정 및 지도감독
9.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신고
10.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8·8·11, 99·5·24]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제41조 (지도·감독) ①공업진흥청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지정·등록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교육) ①공업진흥청장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산업체, 연구기관, 시험·검사기관등의 정밀측정기술의 향상 및 시험·검사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협회, 교정검사기관 또는 관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②공업진흥청장은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와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과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법 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량심의회와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의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이전에 연구·개발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29호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치관리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53조는 각각 이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검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중 제35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계량검사공무원과 교체하여 임명하거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수도미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검정대상이 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별표1 - 별표8
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부령제32 호 일부개정 1999. 03. 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8]
제2조 (기준기)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3·8]
②제1항의 기준기의 종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개정 95·2·3, 99·3·8]
제3조 (법정단위의 기호)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법정단위)의 기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3·8]
제4조 (비법정단위표시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제작신고등)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3]
제5조 삭제 [99·3·8]
제6조 (교정검사의 신청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의 교정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정검사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이하 "교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교정검사완료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교정검사성적서등의 교부) ①교정검사기관의 장이 교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검사성적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정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교정검사기관의 장에게 교정검사설비의 명칭, 교정검사번호등의 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검사성적서에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정검사기관의 구분등) ①교정검사기관은 국가표준연구기관· 국가교정검사기관 및 자율교정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연구기관은 계량 및 측정표준의 보급을 위한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99·3·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검사기관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 또는 사용하는 계량기 및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99·3·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교정검사기관은 자율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99·3·8]
제9조 (교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국가교정검사기관과 자율교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8]
1. 교정검사에 관한 관리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가 있을 것
2. 교정검사에 필요한 교정검사설비가 있을 것
3. 교정검사분야별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할 것
4. 합리적인 교정검사를 위한 업무규정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8]
제10조 (교정검사기관 지정신청등) ①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검사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2·3, 99·3·8]
1. 교정검사원 현황
2. 교정검사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교정검사업무규정
4. 및 5. 삭제 [95·2·3]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교정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중소기업청을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3·8]
제11조 (교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3·8]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3·8]
1.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를 한 결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개최한 정밀측정을 평가하는 행사에서 측정관리부문의 우수업체로 수상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8]
제12조 (지정증의 교부)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교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8]
1. 교정검사기관지정증
2. 변경사유확인서류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변경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13조 (교정검사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1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14조 (교정검사기관의 표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서류 또는 장부등에 별표 3의 교정검사기관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기준)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을 인증하는 때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정확도에 따라 구분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표준물질(이하 "인증표준물질"이라 한다)은 측정오차 또는 부정확도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준물질의 인증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표준물질인증신청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인증완료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예정일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8]
제17조 (인증서의 교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표준물질을 인증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물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18조 내지 제20조 삭제 [99·3·8]
제21조 (표준물질인증의 표시)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인증한 표준물질에 별표 4의 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는 제품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8]
1. 시험·검사분야별 필요한 전담조직과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2. 시험·검사분야별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시험·검사분야별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이 적합할 것
4.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과 품질의 유지·향상에 관한 업무규정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8]
제23조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검사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2·3, 99·3·8]
1. 기술인력 현황
2. 시험·검사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시험·검사업무규정
4. 내지 6. 삭제 [95·2·3]
제24조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삭제 [99·3·8]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내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중 중복되는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3·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8]
제25조 (지정증의 교부)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공인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후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99·3·8]
1. 지정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공인시험·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6월이상 휴지하거나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시험·검사기관휴지·폐지신고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27조 (기록보존)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서류 또는 장부등에 별표 5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체결된 외국의 시험·검사기구가 인정하는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등록의 구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은 영 별표 1의 계량기의 종류별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은 별표 6의 계량기수리업의 등록구분에 따라 한다. 다만, 계량기의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한 품목의 범위내에서 계량기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제30조 (등록요건)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설비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3·8]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계량실을 갖추어야 한다.
③삭제 [99·3·8]
제31조 (등록의 신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명세서(기준기의 성적서 또는 교정검사성적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및 3. 삭제 [99·3·8]
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 (등록증의 교부등) ①시·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등록증을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연월일과 변경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제34조 (등록부의 비치) 시·도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량기제작업· 수리업등록부와 별지 제19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장의 이전신고) ①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②삭제 [96·1·8]
제36조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6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99·3·8]
제38조 (계량증명서의 교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증명업자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함께 적을 것)
2. 품명
3. 증명사항
4. 계량연월일
5. 계량증명업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96·1·8]
제39조 (형식승인 신청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로 한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시험용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8]
제40조 (형식승인 기준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은 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중 형식승인항목에 따른다.
제41조 (형식승인서의 교부등)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2·3, 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기재사항변경등신고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8, 99·3·8]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기재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형식승인서의 뒷면에 변경연월일과 변경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신설 96·1·8, 99·3·8]
제42조 (형식승인번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업자 또는 계량기를 수입하는 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량기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43조 (형식승인의 갱신) ①계량기의 형식승인은 10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료 90일전까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형식승인갱신신청서에 시험용계량기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99·3·8]
제44조 (형식승인의 사후관리) 국립기술품질원장은 형식승인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및 기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9·3·8]
제45조 (형식승인서의 반납)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기간만료일 또는 사업의 폐지일부터 30일이내에 형식승인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46조 (형식승인번호의 제거등)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개조 또는 수리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제거하거나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표시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가 그 개조 또는 수리전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에 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정밀도등의 표시)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잘 보이는 곳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하되, 그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립기술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8]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계량기의 경우는 만든 곳을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②다음 각호의 계량기에는 그 포장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5·2·3]
1. 분동(100데니어이하의 섬도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5그램이하의 계량기 또는 한국산업규격의 특별정밀급 계량기
2. 기타 계량기에 표시할 경우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계량기
③정밀도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8]
제48조 (계량기의 처분) ①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계량기처분신고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검정대상계량기는 신고후 처분전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계량기처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계량기의 사용방법)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사용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 (수리 및 간이수리) ①수리업자는 별표 7의 범위안에서 수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제1호 및 영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수리는 기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수리로서 별표 8에 해당하는 수리행위로 한다.
제51조 (검정의 신청)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하는 계량기의 제작검정을 제외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시·도지사, 국립기술품질원장 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8, 99·3·8]
제52조 (검정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계량기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검정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2·3, 96·1·8, 99·3·8]
1. 검정요원 현황
2. 검정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검정업무규정
4. 검정업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5. 품질경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6. 최근 2년간의 검정실적증명서(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설치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53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설비가 있을 것
2. 별표 9의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이 있을 것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이 있을 것
4. 검정업무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검정이 불공정하게 될 염려가 없을 것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제작업자중 그가 생산하는 계량기의 검정합격률 및 품질경영상태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자체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자체검정기관은 자기가 생산하는 계량기에 대한 제작검정만을 할 수 있다. [신설 96·1·8, 99·3·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설비는 품목별로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8]
제53조의2 (검정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분야에 대한 추가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중 중복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3·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8]
[본조신설 96·1·8]
제53조의3 (지정증의 교부)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정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8]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8]
1. 검정기관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 개시일
③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변경(검정분야가 추가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8]
1. 검정기관지정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지정증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8]
[본조신설 96·1·8]
제54조 (검정업무규정) ①지정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8]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 검정수수료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을 제외한다)
4. 검정증명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검정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중 일부를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3·8]
제55조 (검정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1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56조 (소재장소검정)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검정(이하 "소재장소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7조 (검정의 준비)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자(이하 "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계량기를 수리·가공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그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량기를 분해할 수 있으며, 검정신청인에게 그 계량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형상이나 재질을 가진 부분 또는 재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계량기의 검정방법) ①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의 장은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99·3·8]
제59조 (검정의 생략등) ①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량기에 대한 교정검사성적서 또는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서류에 의한 심사로 검정에 갈음하거나 당해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새로이 개발된 계량기로서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계량기
2.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
3. 삭제 [96·1·8]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검정의 생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2·3, 96·1·8, 99·3·8]
1. 형식승인을 얻은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계량기
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상이한 구조의 계량기
4.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검정(검사)기관의 검정증인이 있거나 국내외 공인규격의 표시가 있는 계량기
5. 삭제 [96·1·8]
제60조 (검정유효기간)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제61조 (검정증인의 표시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증인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월을 표시한다.
②검정증인을 표시할 계량기의 부분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계량기의 구조상 지정부분에 표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쉬운 부분에 표시 할 수 있다.
③계량기의 구조상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로서 영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검정증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계량기의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정증인외에 검정의 합격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⑤검정과 검정증인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8]
제62조 (검정증인등의 규격)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인 및 소인(이하 "검정증인등"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2와 같다.
제63조 (봉인) 검정기관의 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차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3·8]
제64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등) ①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부등비접시수동저울
2. 판수동저울
3. 접시지시저울
4. 전기식지시저울
5. 분동
6. 추
7. 눈새김탱크
8. 눈새김탱크로리
9.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②제1항 각호의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2·3]
1.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구조상 검정증인등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3. 궤도차량·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계량기
4. 교정검사를 받은 후 다음 교정검사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교정검사당시 사용공차이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99·3·8]
제65조 (정기검사의 공고)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에 그 실시의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정기검사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보고서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정기검사합격기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할 것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이 표시되어 있을 것
3.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7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가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검사를 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소재장소 정기검사) ①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5·2·3]
1. 당해 계량기가 제5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②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3]
제69조 (정기검사증인의 표시)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 표와 같고,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는 끝자리 숫자를 표시한다.
┌─────┬────────────┐
│ 형상 │ 치수 │
├─────┼────────────┤
│ │ 지름 2㎜인 원형 │
│ │ 지름 3㎜인 원형 │
│ 인 │ 지름 5㎜인 원형 │
│ │ 지름 10㎜인 원형 │
└─────┴────────────┘
②제1항의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제70조 (신분표시증표)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계량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70조의2 (계량검사공무원의 범위) 영 제35조의2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기술품질원 및 시·도의 5급 또는 5급상당(과장급은 제외한다)이하의 공무원과, 지방중소기업청 및 시·군·구의 6급 또는 6급상당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99·3·8] [본조신설 96·1·8]
제71조 (계량기등의 제출지시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을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계량기·상품 제출지시서에 의한다.
제72조 (파기)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계량기파기통지서를, 파기한 후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파기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 (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 부정확 또는 실량 부정확의 표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정밀도·실량 부정확표에 의한다.
제74조 (자치관리의 인정신청)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계량의자치관리인정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계량의 자치관리인정의 기준등) ①영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으로 한다.
②영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등록에 필요한 설비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계량의자치관리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6조 (자치관리인정증)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인정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77조 (자치관리규정)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관리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기구
2. 검사설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
3. 계량기의 검사방법 및 절차
4.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8조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사등을 교체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계량기사등교체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수수료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의 검정수수료는 당해 계량기의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2·3, 99·3·8]
②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검정에 대한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3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은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⑤국립기술품질원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15조, 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 표준물질인증기관 및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6·1·8, 99·3·8]
제80조 (보고)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95·2·3, 99·3·8]
제81조 (조사)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99·3·8]
제8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정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교정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 (허가증 또는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서 또는 자치관리인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 또는 자치관리인정증은 각각 제4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 또는 자치관리인정증으로 본다.
제5조 (4형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중 4형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10의 검정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신청한 계량기의 검정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계량증명업자가 이미 신청한 정기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준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은 기준기는 검사유효기간동안 이 규칙에 의한 기준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도미터 및 적산열량계의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계량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9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별표15
서식1 - 서식49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제6193호 전문개정 2000. 01. 21.]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計量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計量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商去來 秩序의 유지 및 産業의 先進化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2000·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計量"이라 함은 去來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質量·時間·溫度· 光度·電流·物質量·넓이·부피·力量·壓 力·일·熱量·流量·粘度·電力量· 電氣抵抗·照度·騷音·壓縮强度 등 物象狀態의 量을 결정하기 위한 操作을 말한다.
2. "計量器"라 함은 計量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 또는 裝置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法定計量"이라 함은 計量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法令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計量을 말한다.
[[施行日 2000·7·1]]
第3條 (計量單位) ①計量의 기준이 되는 單位(이하 "法定計量單位"라 한다)는 基本單位·誘導單位·補助單位 및 特殊單位로 구분한다.
②基本單位는 국가표준기본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다.
③誘導單位는 基本單位의 조합 또는 基本單位 및 다른 誘導單位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補助單位는 基本單位 및 誘導單位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 單位 및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特殊單位는 특수한 計量의 용도에 쓰이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4條 (非法定計量單位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計量單位외의 單位(이하 "非法定計量單位"라 한다)를 計量 또는 廣告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나 商品을 製作 또는 輸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計量器나 商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2000·7·1]]
第2章 計量器에 관한 사업 및 檢定 등
第5條 (計量器의 製作業 등의 登錄) ①計量器의 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者 및 計量證明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6條 (計量器의 型式認證) ①計量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는 者는 그 計量器의 型式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認證을 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의 대상·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7條 (精密度등의 표시)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器 製作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製作業者"라 한다), 計量器 修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修理業者"라 한다) 또는 計量器의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輸入業者"라 한다)는 製作·修理 또는 輸入한 計量器에 精密度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精密度등"이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1]]
第8條 (讓渡 등의 제한) 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業者와 計量器의 販賣를 業으로하는 者(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를 위하여 陳列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非法定計量單位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第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計量器의 製作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것
3.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것
4.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有效期間이 경과된 것
5.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證印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이를 표시한 것
[[施行日 2000·7·1]]
第9條 (사용의 제한) 計量器가 아닌 것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計量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目的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8條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貸與·陳列·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한 것
3. 變造된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施行日 2000·7·1]]
第10條 (정확히 計量하여야 할 義務) ①法定計量을 하는 者는 정확히 計量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別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法定計量에 필요한 計量器의 사용방법 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11條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 ①法定計量單位에 의한 길이·質量·부피(이하 "實量"이라 한다) 또는 濃度·密度·粘度(이하 "含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商品중 大統領令이 정한 商品을 製造·輸入·加工 또는 販賣하는 者가 그 商品을 容器에 넣거나 포장하는 경우로써 容器·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實量 또는 含量을 增減할 수 없게 한 때에는 容器·포장 또는 봉지에 實量 또는 含量을 표시하고 商號 또는 姓名을 附記하여야 한다.
②實量 또는 含量을 표시하기 위하여 計量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許容誤差를 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計量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1]]
第12條 (檢定) ①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그 製作·修理 또는 輸入한 計量器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計量器에 대하여는 檢定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아야 할 計量器의 檢定基準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有效期間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만료될 計量器를 法定計量에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有效期間 만료전에 당해 計量器에 대하여 檢定을 받아야 한다.
[[施行日 2000·7·1]]
第13條 (檢定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業務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計量器의 檢定을 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檢定要員·檢定設備 등을 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製作業者중 品質經營狀態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製作業者에 대하여는 이를 自體檢定을 행할 수 있는 製作業者(이하 "自體檢定事業者"라 한다)로 지정하여 計量器의 製作에 대한 檢定을 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14條 (檢定證印) ①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행하는 機關으로 지정받은 者 및 自體檢定事業者로 지정받은 者는 그가 행한 檢定에 合格한 計量器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의 전부를 免除받은 計量器에 대하여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1]]
第15條 (計量器의 自體修理) ①市·道知事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計量器를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計量器를 자체적으로 修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修理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3章 사후관리
第16條 (檢査) ①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量器를 檢査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는 2年마다 1회 실시하는 定期檢査와 수시로 실시하는 隨時檢査로 구분한다.
③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免除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1]]
第17條 (定期檢査의 證印) ①市·道知事는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에 合格한 計量器에 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는 定期檢査에 不合格한 計量器에 대하여는 檢定證印 또는 定期檢査證印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消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定期檢査의 절차·검사기준·定期檢査證印의 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18條 (보고 및 隨時檢査 등) ①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製作業者,修理業者, 輸入業者, 販賣業者 및 法定計量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者의 事業場·점포·營業所·事務所·공장 또는 倉庫 기타 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 計量器·帳簿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또는 질문을 하는 公務員(이하 "計量檢査公務員"이라 한다)은 現場에서 檢査하기 어려운 計量器 또는 商品(實量이나 含量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場所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計量檢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第17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보고 및 隨時檢査 등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施行日 2000·7·1]]
第19條 (개선명령) 市·道知事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에 대하여는 3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計量器 또는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認證을 받은 計量器로서 그 型式認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2. 精密度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것 [[施行日 2000·7·1]]
第20條 (司法警察權) 計量檢査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는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施行日 2000·7·1]]
第21條 (不正計量器의 처리) ①計量檢査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에 대하여는 그 證印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消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製作 또는 修理한 것
2. 第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計量檢査公務員은 第7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精密度등,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計量檢査公務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計量器 또는 商品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告知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1]]
第22條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대하여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者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者
3.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者 [[施行日 2000·7·1]]
第4章 補則
第23條 (計量事業의 지원) 産業資源部長官은 計量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計量産業의 발전을 위한 精密測定技術의 普及事業
2. 計量産業 專門技術人力의 養成事業
3. 實量 또는 含量標示商品에 대한 調査事業
4.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計量制度의 발전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施行日 2000·7·1]]
第24條 (韓國計量測定協會) ①製作業者 및 국가표준기본법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較正業務專擔機關으로 지정받은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計量測定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計量産業發展 및 測定의 精密度 향상을 위한 指導·調査 및 弘報 등에 관한 사업
2. 計量·測定産業의 專門技術人力의 養成事業
3. 計量器·測定器의 技術基準 및 團體規格 開發·普及에 관한 사업
4. 計量器·測定器의 認證 및 認定에 관한 사업
5. 計量·測定關聯 國際機構 및 外國 關聯團體와의 協力增進에 관한 사업
6.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委託 또는 지정하는 사업
③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協會의 設立·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25條 (聽聞) 市·道知事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1]]
第26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중 다음 各目의 者
가.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
나. 5톤이상의 대형 전기식지시저울의 소재지에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施行日 2000·7·1]]
第27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産業資源部 또는 中小企業廳의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政府出捐硏究機關, 관련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硏究機關 또는 機關·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施行日 2000·7·1]]
第5章 罰則
第2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器의 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한 者
2. 第8條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의 製作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者
4. 計量器를 變造하거나 이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施行日 2000·7·1]]
第2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者
2. 第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3. 第8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이 경과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가 아닌 것 또는 同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를 法定計量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第28條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計量을 欺罔할 目的으로 計量器를 사용한 者 [[施行日 2000·7·1]]
第3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나 商品을 製作 또는 輸入한 製作業者 또는 輸入業者
2.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證明을 業으로 한 者
3. 第8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證印 및 定期檢査證印의 표시가 없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4.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을 容器·포장 또는 봉지에 넣거나 포장하여 販賣하면서 實量 또는 含量에 관하여 그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된 商品을 販賣한 者
5.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2000·7·1]]
第31條 (未遂犯) 第28條第2號·第4號, 第29條第2號·第3號, 第30條第3號·第4號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施行日 2000·7·1]]
第3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施行日 2000·7·1]]
第3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의 容器·포장 또는 봉지에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나 商號 또는 姓名의 附記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또는 隨時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를 計量 또는 廣告에 사용한 者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변경된 登錄事項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한 者
4.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이 만료된 計量器의 檢定을 받지 아니한 者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의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6.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 또는 商品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施行日 2000·7·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製作業·修理業 및 計量證明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作業 또는 修理業의 登錄을 한 者 및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각각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計量器의 型式認證·定期檢査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받은 計量器는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檢査를 받은 計量器는 第1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이나 有效期間 만료전의 檢定을 받은 計量器는 第12條第1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檢定이나 有效期間 만료전의 檢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計量器의 自體修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의 自治管理를 한 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自體修理를 할 수 있는 者로 본다.
第5條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의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第24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計量測定協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가 행한 행위 기타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이를 韓國計量測定協會로 본다.
③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施行日부터 3月내에 第24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게 定款을 변경하고,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7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6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計量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製作業·修理業 등의 登錄
③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 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7號 및 第6條第12號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을 각각 "計量에관한法律"로 한다.
④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11號 아目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24條"를 "計量에관한法律 第5條"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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