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제6419호 일부개정 2001. 02. 03.]
第1條 (目的) 이 法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運搬·사용과 高壓가스의 容器·冷凍機·特定設備등의 製造 및 檢査등에 관한 事項을 정함으로써 高壓가스로 인한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이 法의 適用을 받는 高壓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1. "貯藏所"라 함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 高壓가스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일정한 場所를 말한다.
2. "容器"라 함은 高壓가스를 充塡하기 위한 것(附屬品을 포함한다)으로서 移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貯藏탱크"라 함은 高壓가스를 貯藏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位置에 固定設置된 것을 말한다.
4. "冷凍機"라 함은 高壓가스를 사용하여 冷凍을 하기 위한 機器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冷凍能力이상인 것을 말한다.
5. "特定設備"라 함은 貯藏탱크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高壓가스關聯設備를 말한다.
第4條 (高壓가스의 製造許可등) ①高壓가스를 製造(容器에 充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製造者"라 한다)는 그 製造所마다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第4條 (高壓가스의 製造許可등) ①高壓가스를 製造(容器에 充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製造者"라 한다)는 그 製造所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高壓가스製造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3·12·27, 95·8·4,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高壓가스製造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3·12·27,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③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高壓가스를 販賣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그 貯藏所 또는 販賣所마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
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③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高壓가스를 販賣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그 貯藏所 또는 販賣所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종류 및 기준과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및 販賣에 필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3·12·27, 95·8·4, 99·2·8]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받은 官廳은 7日이내에 그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관할 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第5條 (容器·冷凍機 및 特定設備의 製造登錄 등) ①容器·冷凍機 또는 特定設備(이하 "容器등"이라 한다)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第5條 (容器·冷凍機 및 特定設備의 製造登錄 등) ①容器·冷凍機 또는 特定設備(이하 "容器등"이라 한다)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容器등의 製造에 필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③容器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容器등을 修理하고자 할 때에는 그 容器등을 修理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容器등의 修理基準과 容器등을 修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 修理範圍는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第5條의2 削除 [99·2·8]
第6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다만, 高壓가스製造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高壓가스貯藏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刑法 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 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刑法 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 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第7條 削除 [99·2·8]
제7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8條 (承繼)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死亡하거나 그 事業 또는 貯藏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등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2·8] 第8條 (承繼) ①사업자등이 死亡하거나 그 事業 또는 貯藏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등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削除 [99·2·8]
③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를 "承繼"로 본다.
第9條 (許可·登錄의 取消 등)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官廳(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官廳(이하 "登錄官廳"이라 한다)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9條 (許可·登錄의 取消 등) ①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3. 許可를 받은 날 또는 登錄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내에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 때
4.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미치게 한 때
5.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되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第6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와 被相續人이 死亡한 날부터 6月이내에 相續人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讓渡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2·8]
第9條의2 (課徵金) ①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 또는 貯藏所使用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위반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이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8·4] [本條新設 93·12·27]
第9條의3 削除 [97·12·13 法5453]
第10條 (供給者의 義務등) ①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需要者에게 供給할 때에는 그 需要者의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하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需要者에게 危害豫防에 필요한 事項을 啓導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②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결과 需要者의 施設중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需要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을 改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高壓가스의 需要者가 그 施設을 改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需要者에 대한 高壓가스의 供給을 中止하고 지체없이 그 事實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高壓가스의 需要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 點檢基準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第11條 (安全管理規程) ①事業者등은 그 사업의 開始 또는 貯藏所의 사용전에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 또는 容器등의 製造施設의 安全維持에 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고 이를 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등은 經營方針, 組織管理, 資料·情報管理, 施設管理, 從業員 安全敎育등 전체 經營活動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99·2·8]
③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는 容器등의 製造工程·自體檢査方法등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99·2·8]
④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은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그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등 및 그 從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과 公社의 의견표시방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全文改正 95·8·4]
第11條의2 (容器등의 표시) 容器등을 製造·輸入하는 者는 당해 容器등에 製造日字·製造者등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第12條 削除 [99·2·8]
第13條 (施設·容器의 安全維持) ①事業者등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 및 容器등의 製造施設을 第4條第4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5·8·4, 99·2·8]
②高壓가스製造者가 高壓가스를 容器에 充塡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 적합한 容器에 充塡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③削除 [99·2·8]
④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容器를 安全하게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第13條의2 (安全性評價등) ①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安全性評價를 하고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安全性向上計劃에는 公社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第13條의2 (安全性評價등) ①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安全性評價를 하고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安全性向上計劃에는 公社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許可官廳은 公共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제출한 者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評價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9·2·8] [本條新設 95·8·4]
第14條 削除 [99·2·8]
第15條 (安全管理者) ①事業者등과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는 그 施設 및 容器등의 安全確保와 危害防止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전 또는 特定高壓가스의 사용전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官廳·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官廳(이하 "申告官廳"이라 한다)·登錄官廳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官廳(이하 "使用申告官廳"이라 한다)에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8·4,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官廳(이하 "使用申告官廳"이라 한다)에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者를 지정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④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 및 從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8·4]
⑤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安全管理者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事業者등 또는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에게 그 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9·2·8]
⑥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에 대하여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8]
⑦安全管理者의 종류·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第16條 (檢査등)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工事의 工程別로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의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99·2·8]
②事業者등이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이나 容器등의 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 申告官廳 또는 登錄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 合格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高壓가스제조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高壓가스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高壓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高壓가스配管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監理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③許可官廳·申告官廳 또는 登錄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를 한 결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을 臨時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③事業者등이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이나 容器등의 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 申告官廳 또는 登錄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 合格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監理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 監理適合判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의 기준 기타 檢査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9·2·8] ④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監理 및 완성검사를 한 결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高壓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高壓가스제조자는 地下配管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電算補助記憶裝置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監理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監理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3·12·27]
第16條의2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중 容器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 또는 申告를 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 또는 隨時로 許可官廳·申告官廳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9·2·8] [本條新設 93·12·27]
第16條의3 削除 [99·2·8]
第17條 (容器등의 檢査) ①容器등을 製造·修理 또는 輸入한 者는 당해 容器등을 販賣 또는 사용하기 전에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容器등에 대하여는 그 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후 容器 또는 特定設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容器 또는 特定設備에 대하여 市·道知事의 再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서 自體檢査의 實績이 優秀하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의 特定設備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再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1.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의 경과
2. 損傷의 발생
3. 合格表示의 훼손
4. 充塡할 高壓가스 종류의 變更
③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再檢査에 不合格된 容器 및 特定設備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特定設備에 있어서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理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④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容器등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아야 할 容器등으로서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⑥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容器등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再檢査에 合格한 때에는 合格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⑦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등에 대한 檢査의 전부가 생략되는 容器등을 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⑧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再檢査의 檢査施設·檢査基準 및 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第18條 (容器등의 品質保障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容器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容器의 종류를 指定하여 당해 容器의 製造者로 하여금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3·12·27, 95·8·4, 97·12·13 法5454, 99·2·8]
②市·道知事는 容器등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流通중인 容器등을 收集하여 檢査를 실시하고, 檢査結果 중대한 缺陷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容器등의 製造者 또는 輸入者에게 回收·交換·還拂 및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收集方法, 回收 및 交換·還拂節次, 公表方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第19條 削除 [99·2·8]
第20條 (使用申告등) ①水素·酸素·液化암모니아·아세틸렌·液 化鹽素·天然가스· 壓縮모노실란·壓縮디보레인·液化알진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高壓가스(이하 "特定高壓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者"라 한다)는 特定高壓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3·12·27, 95·8·4,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7日이내에 그 申告事項을 管轄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그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라 한다)가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하며, 定期的으로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⑥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特定高壓가스使用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定高壓가스의 사용을 一時 금지하거나,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을 封印 또는 臨時領置할 수 있다.
第21條 削除 [99·2·8]
第22條 (運搬등) ①高壓가스를 讓渡·讓受·運搬 또는 携帶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②許可官廳 또는 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違反된 高壓가스의 讓渡· 讓受·運搬·携帶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高壓가스를 臨時領置할 수 있다.
第23條 (安全敎育) ①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 행하는 者는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②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은 그가 雇用하고 있는 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에 대하여 安全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新設 95·8·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第23條의2 削除 [99·2·8]
第24條 (許可官廳등의 措置) ①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 登錄을 한 者 또는 高壓가스를 사용하는 者에게 危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8·4, 99·2·8]
②許可官廳·申告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사용의 施設이나 容器등(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高壓가스의 폐기를 命할 수 있으며, 그 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改正 99·2·8]
第25條 (保險加入) ①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는 高壓가스의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對象·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 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金의 一部를 高壓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자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8·1·13, 99·2·8]
第26條 削除 [99·2·8]
第26條의2 削除 [99·2·8]
第26條의3 (指導·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供給 및 사용과 관련한 公共의 安全 또는 危害發生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施設 또는 容器등의 各種檢査등 安全管理業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指導·監督한다. [改正 99·2·8] [本條新設 95·8·4]
第27條 削除 [99·2·8]
第28條 (韓國가스安全公社의 設立) ①高壓가스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고 가스安全技術의 開發 및 가스安全管理事業을 효율적이고 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 [改正 93·12·27]
②公社는 가스安全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新設 93·12·27, 95·8·4, 99·2·8]
1. 專門敎育 및 弘報事業
2. 調査·硏究事業
3. 技術 및 機器의 開發·보급사업
4. 情報의 蒐集·提供事業
5. 自體檢査 및 다른 檢査機關의 檢査에 대한 指導·확인
6. 用役事業
7. 檢査·敎育·施工監理·點檢·評價등 行政官廳이 委託하는 業務
8. 國際技術協力事業
9. 機器의 無料設置 및 施設의 개선사업
10. 示範事業
11.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④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公社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支社·硏修院·事業所 또는 附設機關을 둘 수 있다. [新設 95·8·4, 99·2·8]
⑥가스安全技術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公社에 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를 둔다.
⑦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⑧公社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12·27, 95·8·4, 99·2·8]
第28條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93·12·27]
第29條 (公社의 運營등) ①公社는 檢査手數料와 기타 收入으로 運營한다.
②政府는 公社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金을 보존할 수 있다. [改正 93·12·27]
第30條 (任員) ①公社에는 任員으로 社長 1人, 副社長 1人, 理事 7人이내(非常任理事 2人을 포함한다)와 監事 1人을 둔다. 第30條 (任員) ①公社에는 任員으로 社長 1人, 7인 이내의 理事(非常任理事 2人을 포함한다)와 監事 1人을 둔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社長 및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副社長 및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9·2·8] ②社長 및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③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改正 99·2·8] [全文改正 95·8·4]
第30條의2 (任員의 職務)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業務를 統括한다. [改正 95·8·4]
②副社長 및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를 분장한다. [改正 95·8·4] ②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를 분장한다. [改正 95·8·4, 2001·2·3] [[시행일 2001·7·1]]
③監事는 公社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本條新設 93·12·27]
第31條 (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를 監督한다. [改正 93·3·6, 95·8·4, 99·2·8]
第32條 (定款의 記載事項등) 公社의 定款記載事項·事業 기타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 (民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3·12·27]
第34條 (手數料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1·2·3]
1. 第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製造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3. 削除 [99·2·8]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시행일 2001·7·1]]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1·2·3]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 및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者
2.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중간검사·監理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者 [[시행일 2001·7·1]]
3.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4. 削除 [99·2·8]
5. 第1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6.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施設의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자
7.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8.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者 [全文改正 93·12·27]
第34條의2 (安全管理負擔金) ①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安全管理와 流通構造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安全管理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외의 者로서 液化石油가스를 製造하여 販賣(輸出에 의한 販賣를 제외한다)하는 者
2. 石油事業法·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 法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또는 石油事業法·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한 液化天然가스를 輸入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基準, 徵收對象, 徵收方法, 納付期限 기타 負擔金의 賦課·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1. 液化石油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시행일 2001·7·1]] 2. 液化天然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시행일 2001·7·1]]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納付日의 前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징수대상, 徵收方法, 納付期限 기타 負擔金의 賦課·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負擔金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納付日의 前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99·2·8] [[시행일 2001·7·1]]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 및 加算金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歸屬된다.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負擔金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⑥第1項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 및 加算金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歸屬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6·12·12]
第34條의3 (負擔金 및 加算金 徵收事務의 委託)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4條의2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8] 第34條의3 (負擔金 및 加算金 徵收事務의 委託)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제34조의2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委託받은 機關의 任員 및 職員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 임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③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중 會計關係職員에 관한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임명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會計에서 取扱手數料 또는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2·8] [本條新設 96·12·12]
第35條 (檢査機關의 指定) ①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檢査의 一部와 安全管理業務를 專門的·효율적으로 實施·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27]
③檢査機關은 檢査業務를 開始하기 전에 檢査施設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新設 93·12·27, 95·8·4, 99·2·8]
第35條의2 (지정의 取消) ①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檢査부적정등 檢査機關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 [本條新設 93·12·27]
第36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 許可官廳, 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市·道知事, 許可官廳, 申告官廳· 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第36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삭제 [2001·2·3]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市·道知事,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9·2·8]
[[시행일 2001·7·1]]
第36條의2 (처분의 요구등) ①公社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8·4]
第37條 (다른 法과의 관계) ①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과 都市가스事業法에서 規定한 事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石油事業法 第9條(副産物인 石油製品의 販賣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高壓가스製造者 및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第37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99·2·8]
第38條 (罰則) ①高壓가스施設을 損壞한 者 및 容器·特定設備를 改造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8·4]
②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高壓가스施設을 損壞한 者는 2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5·8·4]
③第2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에 處한다. [改正 99·2·8]
④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9·2·8]
⑤削除 [99·2·8]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高壓가스를 製造한 者
2. 第4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貯藏所를 設置하거나 高壓가스를 販賣한 者
3. 第5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容器등을 製造한 者 [全文改正 99·2·8]
第4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95·8·4, 99·2·8, 2001·2·3]
1. 第4條第1項 後段 및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2. 第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評價를 하지 아니하거나 安全性向上計劃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5. 第1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16條第1項·第2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6.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 또는 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 [[시행일 2001·7·1]]
7.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95·8·4, 99·2·8]
1. 第4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高壓가스를 製造한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7·1]]
2. 第13條第2項·第22條第1項 또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3條第2項·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시행일 2001·7·1]]
3.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 또는 公表命令에 위반한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全文改正 99·2·8]
第42條의2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 내지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本條新設 99·2·8]
第4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1·2·3]
1. 第4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者
2. 第11條第1項·第3項, 第15條第3項 또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1條第4項 또는 第1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을 사용한 者
4.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을 사용한 者 [[시행일 2001·7·1]]
5. 第2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安全管理規程의 實施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作成한 者
2. 第10條第3項·第13條第4項 또는 第20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1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容器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者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
다)이 賦課·徵收한다.
④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⑦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⑧제6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4條 내지 第46條 削除 [99·2·8]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機器製造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冷凍機의 製造許可 또는 特定設備의 製造許可(許可範圍에 特定設備의 製造가 포함된 者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特定設備製造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特定設備를 製造하고 있는 者(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 (自體檢査表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6條 (定期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安檢査를 받은 者는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아세틸렌使用者에 관한 經過措置)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申告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使用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高壓가스製造者가 第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이 된 경우에는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罰則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5·8·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중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安全管理規程을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6·12·12]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라目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號에 마目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라. 가스의 安全管理와 流通構造의 개선사업
마. 가目 내지 라目의 사업과 관련된 硏究開發 및 附帶事業 第5條第1項第5號 내지 第11號를 第6號 내지 第12號로 하고, 同項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負擔金 및 加算金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8·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 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事業者등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事業者등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6條第3號 또는 第4號의 改正規定에 따라 새로이 그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容器등의 製造許可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등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容器등의 製造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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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 283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1·6·30]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고압가스특정제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2.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제조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외의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경우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 1리터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④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고압가스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1.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이상 20톤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고압가스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1. 용기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미만의 용기를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제조
냉동능력이 3톤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를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를 제조하는 것
②삭제 [99·6·30]
제6조 (결격사유의 예외) 법 제6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냉동제조자를 말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등) ①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97·12·31]
제9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함은 고압가스제조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1. 공정안전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안전성평가등)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1·6·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6·30]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 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15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13조의2 (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의 경계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삭제 [99·6·30]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99·6·30]
제15조 (용기등의 검사생략)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월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1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제조시설 등의 심사를 받아 제조한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9호외에 수입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외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6·30]
제15조의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행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6·30]
제16조 (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제17조 (위해방지조치명령)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
제18조 (보험의 종류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④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제19조 (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1·6·30]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제20조 (보고)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21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제22조 (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로서 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9·6·30]
제23조 (승인 및 보고)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사업실적
2. 세입·세출의 결산
제23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은 동조제1항 각호의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23조의3 삭제 [2001·6·30]
제23조의4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6·30]
③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본조신설 96·12·31]
제23조의5 (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8·12·31, 99·6·30]
②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99·6·30]
③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6·30] [본조신설 96·12·31]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검사를 행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행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나.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일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등에 관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마.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있는 업무를 행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행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③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신청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①삭제 [2001·6·30]
②삭제 [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1·6·30]
1.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삭제 [99·6·30]
3.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4.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5. 법 제1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에 한하되, 제4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7.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8. 삭제 [99·6·30]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10.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검사시설의 확인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
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4.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입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1·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6·30]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9·6·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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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부령제138 호 일부개정 2001. 07.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 데히드·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 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 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 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 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 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밖에 공기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 스·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 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 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 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 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 ·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 만 그밖에 공기중에 일정량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공기중에 노출되더라도 통상적인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라 함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용기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한다)중 가스(당해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당해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된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으로 접합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시임용접 그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1.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99·7·1]
④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10, 99·3·12, 99·7·1, 2001·7·12]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 구성하는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제3조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다만, 실험·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99·7·1, 2001·7·12]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제5조 (허가신청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 변경신고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에 한한다. [개정 99·7·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④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⑤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의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증·신고필증 등)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③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냉장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로 보아 그 냉동·냉장업의 허가증에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필의 뜻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검토의 신청)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99·7·1]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8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3. 고압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4.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5.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8
6.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시설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0
2.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1
3.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2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1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2]
제12조 내지 제15조 삭제 [99·7·1]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①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서 "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 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8·1·10]
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99·7·1]
제16조 (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 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2]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②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99·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기준 기타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7·1]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7·1]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내지 ④삭제 [99·7·1]
⑤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자료 3부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제26조 삭제 [99·7·1]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1]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2]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1·7·12]
④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2001·7·12]
⑤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2]
제28조의2 (시공감리)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의 그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19의 시공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필증을 감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2]
제28조의3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본조신설 2001·7·12]
제29조 (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99·7·1, 2001·7·12]
제30조 (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99·7·1]
③삭제 [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98·1·1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⑥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99·7·1]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98·1·10]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99·7·1]
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 [99·7·1]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냉동기의 검사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 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8·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99·7·1, 2001·7·12]
1. 용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중 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검사기관이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제37조의2 (대량생산용기 등의 검사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이라 함은 대량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및 그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은 공사가 다음 각호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심사결과 제품의 안전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균일한 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제조방식의 유지
2. 최근 2년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9·7·1]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과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행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행한 검사의 실적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7·1]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2 제2호에서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 별표 28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99·7·1]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6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2.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 제2호에 규정된 냉동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7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3.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기술기준 및 별표 28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1]
제44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대상은 용기로 한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삭제 [99·7·1]
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7·1]
제45조 삭제 [99·7·1]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 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④법 제4조제1항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 또는 등록한 내용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
정 99·7·1]
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②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7·1]
③동일 사업소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설 99·7·1]
④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1·10, 2001·7·12]
⑤완성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20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6호·제7호(기밀시험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1호·제12호(다목 및 라목중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제외한다) 내지 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
한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99·7·1]
제50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운반등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51조 (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99·7·1]
제53조 (보험가입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98·1·10, 99·7·1]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12]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54조 삭제 [99·7·1]
제55조 (보고)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신고현황 및 고압가스저장· 판매업의 허가 현황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업의 제조업 등록 현황
3. 및 4. 삭제 [99·7·1]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등록의 취소 및 사용정지 또는 제한 처분 현황
6.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현황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신고 현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7·1]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7·1]
1.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7·1]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7조 (수수료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제원
②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 또는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9조의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을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99·7·1]
[본조신설 98·1·10]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9·7·1, 2001·7·12]
1. 저장탱크 및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제61조 (검사원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4호외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공업고등학교외의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
제62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1]
제63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3)·별표 5 제1호 차목(2)(마)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제1호 나목(1)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제2호 타목·거목, 별표 26제2호 나목(5)(라) 및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 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차목(4)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 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 ·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을 제조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설치 배관의 기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별표 4 제3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002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84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설치된 배관은 2003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압가스제조자 및 용기등의 제조자중 용기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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