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法律第52 42號 제정 1996. 12. 31.]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이 보유·관리하는 情報의 公開義務 및 國民의情報公開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의 알權利를 보장하고 國政에대한 國民의 참여와 國政運營의 透明性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情報"라 함은 公共機關이 職務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文書·圖面·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媒體등에 記錄된사항을 말한다.
2. "公開"라 함은 公共機關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를 閱覽하게 하거나 그 寫本또는 複製物을 교부하는 것등을 말한다.
3.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第3條 (情報公開의 원칙) 公共機關이 보유·관리하는 情報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第4條 (적용범위) ①情報의 公開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令의 범위안에서 情報公開에 관한 條例를정할 수 있다.
③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情報 및 保安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에서 國家安全保障과관련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蒐集되거나 작성된 情報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第5條 (公共機關의 義務) ①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를 請求하는 國民의 權利가 존중될수 있도록 이 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法令을 整備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情報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檢索이 이루어지도록 情報管理體系를整備하여야 한다.
第2章 情報公開請求權者 및 非公開對象情報
第6條 (情報公開請求權者) ①모든 國民은 情報의 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②外國人의 情報公開請求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非公開對象情報) ①公共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에 대하여는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法律 또는 法律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되거나 非公開事項으로規定된 情報
2. 公開될 경우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등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3. 公開될 경우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보호 기타 公共의 安全과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4. 진행중인 裁判에 관련된 情報와 犯罪의 豫防, 搜査, 公訴의 제기 및 유지, 刑의執行, 矯正, 保安處分에 관한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그 職務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刑事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情報
5. 監査·監督·檢査·試驗·規制·入札契約· 技術開發·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內部檢討過程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公開될 경우 業務의 공정한 수행이나 硏究·開發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情報
6.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住民登錄番號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識別할 수있는 개인에 관한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情報를 제외한다.
가. 法令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閱覽할 수 있는 情報
나. 公共機關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情報로서 公表를 目的으로 하는 情報
다. 公共機關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情報로서 公開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權利救濟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情報
7.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營業상 秘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法人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情報를 제외한다.
가. 事業活動에 의하여 발생하는 危害로부터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公開할 필요가 있는 情報
나. 違法·부당한 事業活動으로부터 國民의 財産 또는 生活을 보호하기 위하여 公開할필요가 있는 情報
8. 公開될 경우 不動産投機·買占賣惜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②公共機關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非公開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情報를 公開對象으로 하여야 한다.
第3章 情報公開의 節次
第8條 (情報公開의 請求方法) ①情報의 公開를 請求하는 者(이하 "請求人"이라한다)는 당해 情報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기재한 情報公開請求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이름·住所登錄番號 및 住所
2. 公開를 請求하는 情報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情報公開請求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請求量이 過多하여 정상적인業務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請求된 情報의 寫本 또는複製物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사항외에 情報公開의 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 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정한다.
第9條 (情報公開與否의 決定) ①公共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公開의 請求가있는 때에는 請求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할 수 없는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15日의 범위내에서 公開與否決定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機關은 연장이유를 請求人에게 지체없이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은 公開對象情報의 전부 또는 일부가 第3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公開請求된 사실을 第3者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그에 대한 의견을 聽取할 수 있다.
④情報公開를 請求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公共機關이 公開與否를 決定하지 아니한때에는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10條 (情報公開審議會) ①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公開與否를 審議하기위하여 情報公開審議會를 設置·운영한다.
②情報公開審議會의 구성·운영 및 機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 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情報公開與否決定의 통지) ①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公開를 決定한 때에는 公開日時·公開場所등을 명시하여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를 公開함에 있어 당해 情報의 原本이 汚損 또는 破損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情報의寫本등을 公開할 수 있다.
③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 非公開決定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請求人에게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非公開事由·불복방법 및不服節次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12條 (部分公開) 公開請求한 情報가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公開가가능한 부분이 混合되어 있는 경우에는 公開請求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分離할 수 있는 때에는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제외하고 公開하여야 한다.
第13條 (즉시처리가 가능한 情報의 公開節次) 즉시 또는 口述處理가 가능한 情報의公開節次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請求人의 義務) 請求人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情報를 請求한目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第15條 (費用負擔) ①情報의 公開 및 郵送등에 소요되는 費用은 實費의 범위안에서請求人의 부담으로 한다.
②公開를 請求하는 情報의 使用目的이 公共福利의 유지·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減免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 및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 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不服救濟節次
第16條 (異議申請) ①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情報公開與否의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그 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고 그결과를 請求人에게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却下 또는 棄却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請求人에게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 (行政審判) ①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不作爲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 한다.
②請求人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審判을 請求할수 있다.
③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중 情報公開與否決定에 관한 行政審判에 관여하는 委員은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3項의 委員에 대하여는 刑法 기타 法律의 罰則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第18條 (行政訴訟) ①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②裁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事者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公開請求情報를 非公開로 閱覽·審査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裁判의 대상이 第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중 國家安全保障·國防또는 外交에 관한 情報의 非公開決定處分인 경우에 公共機關이 그 情報에 대한秘密指定의 節次, 秘密의 等級·종류 및 성질과 이를 秘密로 취급하게 된 實質적인이유 및 公開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을 立證하는 때에는 당해 情報를 제출하지아니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 (第3者의 異議申請등) ①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請求된 사실을통지받은 第3者는 통지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당해 第3者의 의사에 반하여公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事由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公開通知를 받은 第3者는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하거나 行政審判 또는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통지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하여야한다.
③第16條第2項·第3項, 第17條第1項 後段·第2項 내지 第4項 및 第18條第2項·第3項의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行政審判 및 行政訴訟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請求人"을 각각 "第3者"로 본다.
第5章 補則
第20條 (制度總括) 總務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情報公開制度의 政策樹立 및制度改善事項등에 관한 企劃·總括業務를 管掌한다.
第21條 (情報提供) 公共機關은 公開請求되지 아니한 情報로서 國民이 알아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에 대하여는 이를 國民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 한다.
第22條 (主要文書目錄의 작성·비치등) ①公共機關은 一般國民이 公開對象情報를 쉽게이용할 수 있도록 主要文書目錄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에 관한 事務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情報公開場所를 확보하고 公開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第23條 (資料의 제출요구등) ①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 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및 總務處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公共機關에 대하여 情報公開에 관한 資料의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②總務處長官은 情報公開制度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國會事務處·法院行政處·憲法裁 判所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情報公開制度의 運營實態를 확인·點檢할 수 있다.
第24條 (委任規定)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 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 령령제16609호 일부개정 1999. 12. 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8·12·10]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제2장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98·12·10]
제6조 (접수증의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9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 ①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99·12·7]
제11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98·12·10]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법 제13조에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법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10]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7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부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8·12·10]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제19조 (이의신청방법)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제5장 보칙
제20조 (정보제공) ①공공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10]
제21조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7]
③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영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10]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8·12·10]
제23조 (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점검의 취지·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1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3호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 리령제21호 일부개정 1998. 1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의 서식)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서식)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복사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0조를 삭제한다.
부칙 [9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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