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法律第5224 號 제정 1996. 12. 30.]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下生活空間의 空氣質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地下生活空間"이라 함은 多數人이 이용하는 地下驛舍·地下道商街등 地下施設의生活空間을 말한다.
2. "空氣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이나 動·植物의 生長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 粒子狀 浮遊物質등에 의하여 표시되는 空氣의 상태를 말한다.
3. "汚染物質"이라 함은 地下生活空間의 空氣汚染의 원인이 되는 가스·粒子狀浮遊物質등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換氣設備"라 함은 汚染된 地下生活空間의 空氣를 외부로 排出하고 신선한外部空氣를 流入하여 地下生活空間의 空氣를 快適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設備로서中央空氣調和設備·局所排氣設備 및 그 附帶設備등을 말한다.
5. "空氣淨化設備"라 함은 地下生活空間의 汚染物質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設備로서換氣設備의 내부에 裝置되어 있거나 換氣設備와는 별도로 設置된 것을 말한다.
▣ 第3條 (적용대상 地下施設) ①이 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地下施設은 다음 各號의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의 施設을 말한다.
1. 地下驛舍(出入通路·待合室·乘降場 및 換乘通路와 이에 附帶되는 施設을포함한다)
2. 地下道商街(地上建物에 附屬된 地下層의 施設을 제외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施設외의 地下施設(地下步·車道 및 터널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관리하는 施設을 말한다)에서의 快適한 空氣質의유지를 위하여 地下空氣質勸告基準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第4條 (地下生活空間의 空氣質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을 測定함에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地下空氣質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 第5條 (地下生活空間의 空氣質維持基準의 設定) ①地下生活空間의 快適한 空氣質의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地下空氣質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空氣質基準보다 嚴格한 地下空氣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④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地下空氣質基準이 設定·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6條 (換氣設備 및 空氣淨化設備의 設置등) ①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地下施設(이하 "地下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換氣設備 및 空氣淨化設備(이하 "換氣設備등"이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地下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地下空氣質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 第7條 (改善命令) 環境部長官은 地下生活空間의 空氣汚染의 정도가 地下空氣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地下施設의管理者에게 空氣汚染의 정도를 地下空氣質基準이하로 유지하도록 換氣設備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第8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下施設의管理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地下施設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檢査하게 하거나 地下空氣質基準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地下空氣質基準에의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9條 (權限의 위임)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第1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換氣設備등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第11條 (過怠料) ①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下空氣質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出入·檢査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第1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法人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業務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監督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法人 또는 개인은 罰하지 아니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旣存地下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下施設을 設置·관리하고 있는者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換氣設備등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施行日부터 3年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第6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換氣設備등을 設置하여야 한다.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056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지하시설의 규모)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는 빗물 또는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 설치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낮아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일 것
4. 설비용량은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고장·정비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5.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의 위치 및 구조는 지하시설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에 중앙공조설비외의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열기의 더운 공기나 연소기기의 배출가스가 지상으로 방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웃상가 등에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의 중앙공조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하시설을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한 중앙공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공조설비를 신설하거나 동 시설의전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이를 갖출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중 "지하상가"를 "지하상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부령제 53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지하공기질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중앙공조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동할 것
2.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운영가능하도록 유지·정비할 것
제5조 (개선기간)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조설비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6조 (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그 정도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제7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지하공기질기준의 초과사유 및 그 대책
2. 중앙공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시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①지하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규정에의한 사항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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