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인정에 관한 운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용규정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합리적인 시행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영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VIM(국제 계량관련 기초용어 및 일반용어 : 1993), ISO/IEC Guide 2(표준화와 그 관련 활동에 대한 일반용어 및 정의 : 1996), KS A 840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용어 : 1997)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른다.
1.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이하 "KOLAS”라 한다)로부터 공인을 받아 시험·검사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물질, 원재료, 제품의 특성과 성분을 국가표준 및 이에 준 하는 규격에서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험을 하여 어떤 값을 결정해 주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검사기관”이라 함은 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및 공장을 조사 평가한 후 제20조에 따른 일반요건, 특정요건 및 전문적 판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이라 함은 시험 및 교정기관의 시험 또는 측정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균질성이 보장된 시료를 공급하여, 이를 참가 시험 또는 교정기관에 배포하고 그 기관이 제출한 시험 또는 측정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시험 또는 측정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5. "KOLAS LOGO"라 함은 시험·검사기관이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하였음을 나타내는 별표 1의 인정기구의 마크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판을 말한다.
제2장 인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제3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영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내에 인정기구를 둔다.
② 인정기구의 조직은 인정기구의 장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4조(인정기구의 장) ① 기술표준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정기구의 품질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3. 평가사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4.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과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 시험소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기술원의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정기구의 품질문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제기술기준의 제·개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인시험기관의 비교 숙련도 시험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 및 국가간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사항
8. 기타 인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업무 중 일부를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인정기구 운영기준) ① 인정기구는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ISO/IEC 가이드 58(교정 및 시험을 위한 시험소 인정기구의 운영 및 승인을 위한 일반요건)과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정기구 운영에 필요한 품질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위원회, 숙련도 시험 운영위원회 및 교육훈련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기술위원회는 역학, 화학, 전기, 열 및 온도, 비파괴, 음향 및 진동, 광학 및 광도, 의학, 생물학, 훼스너, 화학제품의 공정관행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기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검사기관 인정과 관련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위원회
1.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평가사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4.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숙련도 시험 운영위원회
1.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숙련도 시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숙련도 시험 결과 및 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숙련도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교육훈련 운영위원회
1.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④ 분야별 기술위원회
1. 기술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분야 분류에 관한 사항
3. 시험·검사기관 평가결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위원 위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결과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선언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력 등록 관리) ① 사무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39조 규정에 의한 평가사
2. 제49조 규정에 의한 기술책임자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품질책임자
3. 제51조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요원
②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사로 등록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3장 인정기구의 품질문서
제12조(품질문서의 제정) ①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과 같은 품질문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
2. 인정기구 운영과 품질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3. 공통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기준 및 지침
4. 인정기구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 관련 지침
5. 기타 시험·검사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
② 사무국장은 품질문서 운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제13조(품질문서의 운용) ① 사무국 직원, 평가사 및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업무 관련자는 품질문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시스템 검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가 관련법규 및 국제규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내부감사와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검사기관 인정기준
제15조(인정분야) ①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분야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공인검사기관의 인정분야는 개별 법에서 규정한 검사분야 및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따른다.
제16조(인정범위) ①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는 시험품목,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공인검사기관의 인정범위는 검사기관의 유형, 검사품목 또는 검사시설, 검사종류와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품목, 시험·검사항목과 시험·검사방법 등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제규격, 한국산업규격, 단체규격 중에서 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한 규격 등에서 규정하는 항목, 방법 또는 시설 명
2.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 또는 기술규정에서 사용하는 항목, 방법 또는 시설 명
3. 1호, 2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항목과 방법 등은 공인시험·검사기관 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험·검사품목이 유사할 경우 품목분류를 포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공인시험·검사기관 신청 자격요건)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시험·검사기관 인정 신청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시험·검사기관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8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기준) ① 공인시험기관의 인정기준은 동 운용규정과 기술원장이 정한 교정 및 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과 인정기구의 장이 정한 분야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② 공인검사기관의 인정기준은 동 운용규정과 기술원장이 정한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요건과 인정기구의 장이 정한 분야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5장 시험·검사기관 인정절차
제19조(인정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사무국장은 인정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출판물이나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인정 신청) ①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신청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신청분야
2. 동의서
3. 일반현황
4. 인력현황
5. 시험·검사설비현황
6. 환경조건현황
7. 숙련도 시험 실적
8. 시험·검사업무규정
②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신청자는 별표2에 의거 신청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분야를 추가하거나,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하다.
④ 시험·검사방법만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정받은 방법과 추가로 인정받을 방법을 비교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추가 신청의 경우에는 시험·검사방법의 유사성, 시험의 난이도 등을 판단하여 인정기구의 장이 평가범위를 결정한다.
⑥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자의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신청자는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자가 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다만, 평가 실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험·검사업무규정 검토) ① 인정기구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선임평가사에게 제출된 시험·검사업무규정에 대하여 제18조 규정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과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험·검사업무규정이 미비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험·검사업무규정 검토결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함이 부적합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④ 선임평가사에게 적합성 검토를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일·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계획서) ① 인정기구의 장은 시험·검사업무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3. 평가비용
4.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협조사항
② 사무국장은 신청기관의 시험·검사업무규정 검토결과와 보완조치 내용을 평가 시작 7일 전까지 평가반원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③ 인정 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일정 및 평가사 변경요청이 타당할 경우 평가일정과 평가사를 변경한다.
제23조(평가반 구성) ①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반 구성을 제39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스템평가사와 해당분야 기술평가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2인 이상의 시스템평가사와 1인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평가사로 구성하며 기본평가일수는 9인·일로 한다. 다만, 신청항목, 시험·검사방법,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일수를 3인·일씩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평가반장은 선임평가사 중에서 선정한다.
③ 사무국장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사보의 훈련을 목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평가반장은 평가사보에게 평가일지를 작성토록 해야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의 평가과정을 관찰토록 할 수 있다.
⑤ 평가에 참가한 평가사에게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비만 지급한다.
제24조(평가반의 임무)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반은 이 운영규정의 제반 규정과 KS 10011-1(품질시스템 심사를 위한 지침 제1부 : 심사)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반장은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반원의 임무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반원에 대한 임무부여
나. 평가반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점검
다.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라. 필요한 경우, 평가사보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2. 평가반원은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가.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품질시스템 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평가 실시
나.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② 평가반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평가) ① 평가반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 점검표에 의하여 인정 신청자의 품질시스템 및 기술적인 사항이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시작회의, 현장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동의, 최종평가결과의 정리, 종결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평가반장은 신청자의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물질 또는 시료를 이용하여 현장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시험결과의 합부 판정은 KS A 0004(시험·분석결과의 허용차 통칙)에 따른다.
제26조(평가보고서) ①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 표시
2. 시험과정 입회평가 점검표
3. 시험·검사요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4. 중부적합 사항 발견시 중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5. 경부적합 사항
6. 품질시스템 및 기술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7. 현장평가의견
③ 평가반장은 당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 신청자와 평가반의 회의를 매일 실시한다.
④ 평가사와 평가반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구분) ① 평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점검표에 의한 점검 항목별로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하며, 부적합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세분한다.
② 경부적합이란 부적합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부적합을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부적합의 정도가 심하여 품질시스템 유지 및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일이 소요되는 부적합을 말한다.
제28조(보완 확인 및 확인평가) ① 평가결과 경부적합으로 평가받은 신청자는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해당 평가사로 하여금 보완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완여부 확인 시 경미한 사항은 사무국직원이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중부적합으로 평가받은 신청자는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확인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부적합 사항은 해당 평가사가 직접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29조(평가결과 심의) ① 사무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 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평가과정의 적합성과 인정신청자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결과 인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
④ 사무국장은 보완조치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
제30조(시험·검사기관 인정의 공고) ①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 및 심의결과가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시험·검사기관 명칭
2. 인정분야
3. 인정일자
4. 인정유효기간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제6장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추가 및 재평가
제31조(인정 요건의 유지 등)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다음 활동을 포함한 품질시스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험방법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 실시
2. 측정 불확도 요인 분석 및 산정방법의 개발
3. 비교 숙련도 시험 참가
4.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시험·검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부여
②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성적서 등에 관련된 기록문서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공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3조(사후관리)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제18조의 규정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분쟁 발생 시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3. 숙련도 시험 실시결과 연속적으로 이상 값을 산출한 경우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4조(추가 및 재평가)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재평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추가 및 재평가 신청을 한 경우 품질시스템 및 기술적인 사항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③ 추가 및 재평가는 최초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5조(비교 숙련도 시험)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평가하고 시험 성적서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비교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시험기관은 시험 수행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정분야에 대하여 인정기구 또는 인정기구에서 승인한 비교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③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에 1개 항목 이상 참가한 실적을 인정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공인시험·검사기관 보고)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적 지위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
3. 소재지 변경 또는 주요 설비 이동
4. 품질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시험·검사요원의 변경
②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정서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37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공인시험·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6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인정 취소 등) 인정기구의 장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로고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품질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기술인력, 설비 및 환경 등 최초 인정 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비교 숙련도 시험 결과 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통보 받은 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개선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2. 사후관리결과 사위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공인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기타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정기구의 장은 업무정지 및 취소처분을 할 때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에 처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직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와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⑩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인정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평가사의 관리
제39조(평가사의 구분) ①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인정평가 및 사후관리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시스템평가사와 기술평가사로 구분한다.
② 평가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시스템평가사는 제18조 규정의 교정 및 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선임평가사, 평가사, 평가사보로 구분하고 각 평가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임평가사는 평가반의 일원으로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분야와 기술분야에 대한 평가업무를 총괄한다.
2. 평가사는 평가반의 일원으로서 품질시스템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3. 평가사보는 평가반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업무를 익히고 보조한다.
④ 기술평가사는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분야별 기술기준과 비교 숙련도 시험, 시험과정입회평가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제40조(평가사 등록) ① 인정기구에 평가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평가사 등록신청자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후 평가사로서의 적부를 판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등록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사의 등록 여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정기구의 장이 결정한다.
⑤ 평가사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정기구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 장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사에 대하여는 갱신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사 등록을 한 자
2. 등록이 취소된 자
제41조(평가사 준수사항) ① 제40조 규정에 의해 평가사로 등록한 자는 평가 시 별지 제14호의 평가사 서약서에 서명하고, 별표 5의 평가사 직무수행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평가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6에 정한 평가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정지 또는 평가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갱신등록) ① 제4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4cm) 1매
2. 필요한 경우 평가사 등록증 사본 1부
3. 필요한 경우 평가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평가일지 사본 1부
4. 필요한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1부
② 등록된 평가사는 갱신등록 이전에 인정기구 또는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제43조(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의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익년도 숙련도 시험 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지도·감독) 인정기구의 장은 제43조에 의거 지정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장 교육기관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구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평가사,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검사요원 및 내부 감사자 등 제도운영에 관련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시키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익년도 교육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6조(교육기관 지도·감독) 인정기구의 장은 제45조에 의거 지정된 교육기관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장 기술책임자 등
제47조(기술책임자)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은 공인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품질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정, 부 기술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책임자는 해당분야 성적서와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성적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① 기술책임자는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책임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은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의 자격기준 중 기술평가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9조(기술책임자의 등록)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정, 부 기술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정기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에 등록된 기술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품질책임자)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은 품질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 부 품질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정, 부 품질책임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정기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시험·검사요원) ①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중 시험·검사요원은 별표 7의 시험·검사요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요원은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정기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장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
제52조(인정기구의 로고) ① 인정기구의 로고는 별표 8의 인정기구 마크와 별표 9의 공인시험·검사기관 표시판으로 구분한다.
인정기구의 마크의 작도는 별표 8의 작도법에 따른다.
③ 인정기구의 마크는 1/2, 1/3, 1/5로 축소하여 사용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3조(인정기구의 로고 사용)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인정기구의 로고를 사용 할 수 있다.
1. 공인시험·검사기관의 문서, 장부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등
2. 공인시험·검사기관을 나타낸 표시판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고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상의 시험·검사항목에 대하여 50% 이상을 인정받지 않았을 경우 성적서에 인정기구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인정받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이 인정받지 않은 항목임을 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외부에 위탁한 시험·검사와 별도로 인정받지 않은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원(소)에서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3.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때와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로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장 대외협력활동 등
제54조(상호인정협정) ① 인정기구의 장은 외국 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에 대한 세부절차 및 추진방법은 APLAC MR001(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절차서)에 따른다.
제13장 국제규격 인용
제55조(ISO/IEC 가이드 및 규격인용)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SO/IEC 가이드, 국제규격 및 국제기구에서 정한 인정제도에 관한 지침문서 중 동 운용규정에서 인용한 문서는 동 운용규정의 일부로 본다.
제56조(기록관리) ① 인정기구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2. 인정분야
3. 인정일자
4. 유효기간
5. 숙련도 시험에 관한 사항
6. 사후관리와 재평가에 관한 사항
②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명부(Directory)를 매년 발간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운용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87호, 1996.10.10)
2. 시험·검사기관공인에 관한 운용세칙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1997-235호, 1997.10.6)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고시에 의하여 행한 지정 또는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이 고시 시행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인시험·검사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시험기관 인정분야(제15조 제1항 관련)
인정분야 분류 중 대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중분류와 소분류는 신청자와 KOLAS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역학시험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측정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측정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시험
10. 훼스너
11. 화학제품의 공정관행시험
(경제협력기구에서 정한 Good Laboratory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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