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시행세칙
제정 1996. 9.12.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6-10호
개정 1997. 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7- 2호
1997. 7.31.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7-11호
1998. 8.31.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2호
1999. 9.21.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7호
제1조(목적)이 세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GQ마크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품목 및 시험연구원별 인증 업무의 범위)①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품목과 각 시험연구원별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업무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다만, 이미 인증한 품목과 유사하여 품질인증 업무범위 외의 품목의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인증신청의 철회 등)①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②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신청이 없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 개시 후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공장심사등의절차)①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이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②규칙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는 2인1조로 공장심사 요원을 편성하고 2일이내의 기간동안 출장하여 공장심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다
③제2항의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KSA 3151 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제5조(인증기준) 규칙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순으로 적용한다.
1.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검사기준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기술기준
4.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검사기준
5.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안전검사기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제6조(제품검사기준의 승인)①시험연구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기준을 따로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기준은 시험검사항목과 시험검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합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험연구원의 지정 신청)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심사원의 명단 및 이력서
3.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4. 인증업무규정
제8조(심사원의 자격)① 규칙 제3조의6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 등을 담당할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국내외에서 품질관리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품질관리관련분야 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2급 또는 심사품목의 해당분야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공계대학에서 품질관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품질관리관련 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시험연구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원 자격에 합당한 자를 심사요원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장심사 등의 결과보고)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신청서류 사본
2.규칙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시험·검사성적서
3. 제품시험·검사 적용기준
제10조(비용의 징수)①법 제1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와 출장비
2.제품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제품검사를 당해 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20%를 감액한다.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마크표시제품 판매량에 대한 공장도 가격의 0.2%이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험연구원장이 정한 비용
4.Q업체가 동일 품목으로 GQ인증을 받은 경우와 GQ인증업체의 인증품목이 2품목이상인 경우 주된 품목외 나머지 품목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이하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3에 따라산정하여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입방법 등은 해당 시험연구원과 인증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8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업체의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조사·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의 정보가 있을 때
2.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규칙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GQ인증업체는 GQ인증품목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전검사 품목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품목중 특히 안전, 위해,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GQ마크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를 실시하고 이를 자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기우수제품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험연구원 및 관련단체 또는 업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간사는 판로지원과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GQ마크인증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실무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GQ마크 인증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실무위원회)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기술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10명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처분) ①중소기업청장은 인증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 취소, 우수제품마크의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보완명령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가. 규칙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담당자의 교육미이수 등 결함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전기용품 처리기준에서 정한 경결함인 경우
2. 사용정지명령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우수마크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공장심사결과 평점이 합격수준에 미달하거나 제품검사결과 기준미달사항이 중결함인 경우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전기용품 사후관리 처리기준에서 정한 결함내용이 중결함인 경우
라. 동일품목에 대하여 보완명령를 받고 1년이내에 다시 보완명령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정부기관, 공공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시행한 제품시험결과 소비자에게 손실을 주는등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인정된 때
3. 인증취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GQ마크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전기용품 사후관리 처리기준에서 정한 결함내용이 최종결함인 경우
마. 제2호의 사용정지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품목에 대하여 다시 사용정지 명령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소비자불만신고센터의 설치) 시험연구원장은 GQ인증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원 및 지원에 GQ제품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설치하여 A/S지연 등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서의 재교부)①GQ마크인증 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게 할수 있다.
③2항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 할 경우 제10조에서 규정한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기술지도)①시험연구원장은 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GQ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기별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시험연구원장은 GQ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의 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시험연구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과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①GQ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이미 인증받은 업체의 품질경영담당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품질경영 및 GQ마크표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시험연구원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전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유사한 교육이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매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GQ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위한 평가시 가점부여
2. 중소기업전용백화점 및 상설전시장 등의 제품판매장 배정시 우대
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시 우대
4. 보충역 대상산업기능요원 복무업체 지정시 우대
5.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A/S마크 인증시 평점 우대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한 업체가 다른 법령에 의한 품질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검사 또는 심사를 일부 생략토록 하거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허가 공장심사의 면제
2.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전, 사후검사의 면제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공장검사의 면제
③중소기업청장은 GQ마크 인증제품의 합동전시회 개최 및 카다로그 제작 배포등 종합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1인 생산자증명)①중소기업청장은 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GQ마크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인증품목별 1인생산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1인생산자 증명을 발급 받고자하는 GQ마크 인증업체는 중소기업청장이 법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시험연구원(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대행한 시험연구원)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③시험연구원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품목별 1인생산 GQ마크업체임을 확인하고 1인생산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증품목이 영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단체수의계약물품일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①중소기업청장은 GQ마크 인증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에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GQ인증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 받은자는 이 세칙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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